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서구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 탄소 녹색성장(green growth)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고 이 전략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저 탄소 사회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교토 의 정서를 체결하고 온실가스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도 수준의 5.2%까지 줄이도록 선언 하였다. 우리나라는 교 토 의정서 에서는 의무감축대상국가에 속하지 않지만 포스트-교토(Post-Ky oto)인 2013년부터는 의무대상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같은 추세에 우리나라도 2008년 8월 15일 경축 사 에서 대통령의 새로운 국가정책 ...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서구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 탄소 녹색성장(green growth)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고 이 전략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저 탄소 사회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교토 의 정서를 체결하고 온실가스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도 수준의 5.2%까지 줄이도록 선언 하였다. 우리나라는 교 토 의정서 에서는 의무감축대상국가에 속하지 않지만 포스트-교토(Post-Ky oto)인 2013년부터는 의무대상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같은 추세에 우리나라도 2008년 8월 15일 경축 사 에서 대통령의 새로운 국가정책 아 젠다 로서「저 탄소 녹색성장 구상」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길 네트워크, 4대강 살리기, 신 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인증건물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추진전략들은 대부분 도시계획적인 수단을 통해 추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자원절약형 신도시 개발, 지방의 혁신도시 및 국가산업단지 등을 추진함에 있어 부분적으로 저 탄소 녹색도시의 개념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지자 체 에서는 기후변화대응 기반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하는 등 저 탄소 녹색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한 계획요소의 도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저 탄소 녹색도시의 기반을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수행된 정책들을 분석하여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실현가능 한 계획요소를 추출할 뿐만 아니라 주거단지, 산업단지 등 특정 단지계획 차원의 계획요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녹색도시 개념을 검토하고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도시 및 단지수준에 적합한 계획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저 탄소 녹색성장의 배경, 개념, 저 탄소 녹색도시의 배경, 개념에 대한 고찰과 국내외 정책과 저 탄소 녹색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도시개발모델에 대하여 연구하고, 저 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계획요소에 관하여 기존 연구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저 탄소 녹색도시가 새로운 도시발전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저 탄소 녹색도시의 계획요소는 온실가스 저감, 탄소제로, 지속가능 한 측면 중심의 요소들이 대부분인 것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모든 지역에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계획요소가 없기 때문에 저 탄소 녹색도시 달성을 위한 정책과 계획요소들은 지역 환경의 특징과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서구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 탄소 녹색성장(green growth)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고 이 전략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저 탄소 사회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교토 의 정서를 체결하고 온실가스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도 수준의 5.2%까지 줄이도록 선언 하였다. 우리나라는 교 토 의정서 에서는 의무감축대상국가에 속하지 않지만 포스트-교토(Post-Ky oto)인 2013년부터는 의무대상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같은 추세에 우리나라도 2008년 8월 15일 경축 사 에서 대통령의 새로운 국가정책 아 젠다 로서「저 탄소 녹색성장 구상」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길 네트워크, 4대강 살리기, 신 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인증건물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추진전략들은 대부분 도시계획적인 수단을 통해 추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자원절약형 신도시 개발, 지방의 혁신도시 및 국가산업단지 등을 추진함에 있어 부분적으로 저 탄소 녹색도시의 개념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지자 체 에서는 기후변화대응 기반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하는 등 저 탄소 녹색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한 계획요소의 도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저 탄소 녹색도시의 기반을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수행된 정책들을 분석하여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실현가능 한 계획요소를 추출할 뿐만 아니라 주거단지, 산업단지 등 특정 단지계획 차원의 계획요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녹색도시 개념을 검토하고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도시 및 단지수준에 적합한 계획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저 탄소 녹색성장의 배경, 개념, 저 탄소 녹색도시의 배경, 개념에 대한 고찰과 국내외 정책과 저 탄소 녹색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도시개발모델에 대하여 연구하고, 저 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계획요소에 관하여 기존 연구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저 탄소 녹색도시가 새로운 도시발전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저 탄소 녹색도시의 계획요소는 온실가스 저감, 탄소제로, 지속가능 한 측면 중심의 요소들이 대부분인 것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모든 지역에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계획요소가 없기 때문에 저 탄소 녹색도시 달성을 위한 정책과 계획요소들은 지역 환경의 특징과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The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has been a world-wide issue. Also, the green growth has been a widely adopted strategy for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In particular, after the Kyoto Protocol to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as declared, the low carbon society wa...
The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has been a world-wide issue. Also, the green growth has been a widely adopted strategy for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In particular, after the Kyoto Protocol to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as declared, the low carbon society was inevitable phenomenon. Since the Post-Kyoto Protocol is expected to include Korea as a nation of obligation reduction of carbon emission, the country has to consider the environmental issue as a national priority. According to this global trend, in the celebration speech of the Independence Day in 2008, the president declared the vision of green growth as a national agenda of Korea. According to the new vision, a variety of projects such as the green network, Four-River Restoration Project,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roject, and certified energy efficient building project have been employed. To deal with the low carbon movement and comply with the national agenda of green growth, the field of urban planning also has tried to introduce the elements of low carbon and green growth in the planning system. For example, Daegu Metropolitan government has considered urban policies such as a countermeasure for climate change,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efficient energy use, and eco-friendly transportation system However, those policies have been criticized to be segmented, infeasible, and not well organized or integrated in urban planning system. Also, the planning guidelines for the low carbon and green grow have not been fully adopted i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urban planning. In this regard, it has been continuously argued that urban planing should consider the issues as the critical planning agenda in the institutional planning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has evaluated the existing city models which have implemented the low carbon planning policies which include the domestic as well as global dimens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ase study this paper has examined the concrete planning elements for low carbon and green growth in the scale of urban planning as well as site planning including housing site and industrial park. In particular,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re is not universial and common planning elements which may apply to all cities, but they should be adopted according to the charateristics and situation of the local environment.
The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has been a world-wide issue. Also, the green growth has been a widely adopted strategy for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In particular, after the Kyoto Protocol to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as declared, the low carbon society was inevitable phenomenon. Since the Post-Kyoto Protocol is expected to include Korea as a nation of obligation reduction of carbon emission, the country has to consider the environmental issue as a national priority. According to this global trend, in the celebration speech of the Independence Day in 2008, the president declared the vision of green growth as a national agenda of Korea. According to the new vision, a variety of projects such as the green network, Four-River Restoration Project,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roject, and certified energy efficient building project have been employed. To deal with the low carbon movement and comply with the national agenda of green growth, the field of urban planning also has tried to introduce the elements of low carbon and green growth in the planning system. For example, Daegu Metropolitan government has considered urban policies such as a countermeasure for climate change,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efficient energy use, and eco-friendly transportation system However, those policies have been criticized to be segmented, infeasible, and not well organized or integrated in urban planning system. Also, the planning guidelines for the low carbon and green grow have not been fully adopted i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urban planning. In this regard, it has been continuously argued that urban planing should consider the issues as the critical planning agenda in the institutional planning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has evaluated the existing city models which have implemented the low carbon planning policies which include the domestic as well as global dimens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ase study this paper has examined the concrete planning elements for low carbon and green growth in the scale of urban planning as well as site planning including housing site and industrial park. In particular,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re is not universial and common planning elements which may apply to all cities, but they should be adopted according to the charateristics and situation of the loc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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