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보고서는 수도권지역의 저소득계층이 겪고 있는 환경불평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여 환경피해를 줄이고 환경혜택을 배가하기 위한 종합적인 환경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3년간에 걸쳐 수행되는 연구 중 2차 연도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저소득계층의 환경불평등에 관한 실측조사를 위한 기반 연구를 실시하였고, 2차 연도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계층 밀집거주지역 및 수도권 전체지역에 대한 실측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환경불평등의 실태 및 발생원인,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보고서는 수도권지역의 저소득계층이 겪고 있는 환경불평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여 환경피해를 줄이고 환경혜택을 배가하기 위한 종합적인 환경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3년간에 걸쳐 수행되는 연구 중 2차 연도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저소득계층의 환경불평등에 관한 실측조사를 위한 기반 연구를 실시하였고, 2차 연도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계층 밀집거주지역 및 수도권 전체지역에 대한 실측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환경불평등의 실태 및 발생원인,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안산시, 시흥시 및 성남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학생 및 해당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설·공간조사, 오염노출 측정, 설문조사 및 건강검진 등 실측조사를 통해 환경피해, 환경책임 및 환경혜택의 불평등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계층간 비교를 통해 실측조사지역과 수도권 전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불평등 관련 요소간의 상관성 및 실태에 대한 종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경피해, 환경책임 및 환경혜택에서 나타나는 환경 불평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차 연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피해 영역은 환경오염노출, 인체 건강 및 질환에서 나타나는 환경불평등의 실태 및 발생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 가구, 및 지역의 3가지 차원에서 실측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환경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및 건강상태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환경오염노출 상태에 대해서는 환경성 질환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미세먼지, 중금속(납),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미생물(박테리아, 곰팡이), 이산화질소 등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하고 학교 및 가구로 나누어 각각 실내 및 실외에서 측정 하였다. 학교 실내·외에 대해 측정한 결과, 측정항목 가운데 미세먼지, 이산화질소의 학교 실내오염상태는 외부 대기오염농도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의 도로 근접성 및 규모, 교통량, 주변건물의 형태 및 공간 배치, 학교의 위치 등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미술시간에 유성물감 등의 사용 여부, 청소 시 왁스질 여부, 학교의 노후화 정도 등 내부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항목은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미생물 등으로 파악되었다.
가구 실내의 오염상태는 대부분의 측정항목에서 월별 평균지출이 150만원 미만인 저소득군 가구에서 150만원 이상인 대조군에 비해 오염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 및 층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입자상 물질(미세먼지, 납)과 바이오에어로졸(미생물) 등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평균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였다. 대조군 가구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업주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조군 가구에서 실내 주요 오염발생원인 요리나 세제 사용의 빈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조사대상 학생의 질환 유병률과 관련요인에 대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구 소득과 유전적 소인(부모의 알레르기 소인)을 보정한 후에도 천식 증상은 반지하층 거주 가구 학생에서 그 위험성이 높아지고, 알레르기비염 증상은 실내 곰팡이가 발견되는 경우 그 위험성이 증가하였다. 조사대상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하는 반지하나 실내 곰팡이의 존재는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의 발생 및 악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이 환경성 질환의 위험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조사대상 학생의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요인 및 환경요인간의 상관성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가구의 지출수준이나 가구주의 학력 변수는 천식 진단 및 증상과 관련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알레르기비염과 아토피피부염의 경우는 가구주의 학력 등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을수록 오히려 진단이 높게 발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대조군 가구에서 알레르기비염과 아토피피부염 질환에 대해 저소득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의료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가구의 소득수준을 대표하는 변수로 사용된 월평균 가구지출은 환경성 질환과의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른 유사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상관성 분석 결과를 통해 환경오염노출과 사회경제적 변수의 건강상태에 대한 영향은 가구주의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주거여건, 의료이용행태 등 복합적 매개변수를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 전체 지역에서 천식 및 아토피 추정 유병률을 산출한 결과, 전체 연령군은 경기도 안성시, 인천시 계양구 등 지역에서, 15세 미만 연령군은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의왕,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 천식 추정 유병률이 높았다. 그리고 아토피 추정 유병률은 전체 연령군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인천시 남구 등에서, 15세 미만 연령군은 경기도 하남시, 서울시 중랑구, 경기도 고양시, 인천시 서구에서 높았다. 또한 개인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기오염에 의한 전체 호흡기계 질환 입원의 위험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세먼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오존의 경우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전체 연령과 15세 미만 연령군에서는 하위 20%군과 상위 20%군에서 오존농도 증가에 따른 전체 호흡기계 질환 입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전체 연령 및 15세 미만 연령군 모두 상위권과 중위권에 비하여 하위권의 호흡기계 질환 입원 위험이 가장 높았다.

환경책임 영역에서는 지역주민이 지출하고 있는 환경비용의 규모, 내역 및 소득 대비 점유율 등에 대한 소득계층별 비교분석을 통해 환경책임의 소득역진성 실태 파악에 초점을 맞추어 소득계층별 불평등 실태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쓰레기봉투 사용료, 수도요금 등 실측조사지역의 가구에서 직접 부담하는 환경보호지출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월평균 지출에서 환경보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소득역진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역진 격차가 확대되어 환경책임의 소득계층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환경책임의 주요 구성요소인 재산상의 비용부담이 소득계층별로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의 가구가 상품구매에서 간접 부담하는 환경보호지출에서도 소득역진성이 확인되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환경보호지출 부담의 소득역진성이 모든 소득 구간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계층 구간에서 뚜렷하였다. 또한 가계지출 및 소비지출 대비 환경보호지출 분담비율에서도 대부분의 소득 구간에서 분담비율의 소득역진성이 나타났다. 이는 환경보호지출의 간접 부담에서도 소득계층별로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혜택 영역의 불평등 실태는 실측조사지역 소재 동의 사회경제적 지위, 즉 저소득 계층 분포비율을 기준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동이 속하는 저소득군(群)과 높은동이 속하는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도시공원의 양적 및 질적공급 현황 및 수도권지역 자연녹지의 접근성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성남시의 경우 도시공원의 양적공급과 질적공급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안산시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투자를 통한 도시공원 및 관련시설의 공급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는 도시공원과 같은 공공자원의 공급혜택, 즉 녹지건설과 같은 환경투자에 의한 환경혜택이 소득계층별로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시공원을 이용하여 공급혜택을 실제로 향유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 저소득군 그리고 물질결핍지수가 높은 지역이 대조군 및 대조지역보다 향유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도시공원의 이용과 같은 환경혜택의 향유에 있어서도 소득계층별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연녹지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도시 외곽일수록 저소득계층의 분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연녹지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계층의 자연 녹지 접근성이 높은 이유는 도시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저소득계층이 도심의 주택시장에서 배제되어 자연녹지가 집중 위치하고 있는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 자연녹지 내외 공간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실측조사지역에 속한 동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급실태와 자연녹지의 접근성을 비교해 본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대조군이 상대적으로 도시공원 공급이 많은 반면에 자연녹지의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저소득군은 도시공원 공급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으며, 자연녹지의 접근성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공부문의 투자에 의한 도시공원과 녹지자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에 있어서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불평등상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 가구 및 개인 차원에서의 환경오염노출과 건강상의 환경피해에 있어서 나타나는 환경불평등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계층의 환경오염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환경피해 실태는 지역 차원의 실외 오염, 학교 등 공공시설의 실내오염 및 개인 차원의 가구 실내오염의 중층적 원인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련 지역 차원의 대책은 소득계층별 환경형평성을 고려한 지역 환경오염 개선대책, 환경위해시설, 공공시설의 입지 및 재배치, 토지이용전환 등에 대한 지역 차원의 공간정책, 교육자재 및 학교시설의 교체 등 다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환경오염노출과 건강상의 환경피해 환경불평등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추정된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구 차원의 대책도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가구 차원의 대책으로서 실내 미세먼지 및 미생물 저감을 위한 방제와 주거공간의 시설 개선이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개인 차원의 대책으로서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에 관한 정보 접근과 자구능력이 낮은 인구집단인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시범사업을 통한 지원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저소득계층의 의료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제도상의 의료급여 대상범위를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환경책임 영역에서 실재하고 있는 소득계층별 불평등 및 그 발생원인에 대한 추론 결과가 의미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환경책임의 소득역진적 불평등 실태에 대하여 분석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면밀한 연구조사와 분석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환경 책임 분배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평등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면세, 세금 환급, 소득 보전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셋째, 현재 에너지세 또는 탄소세 도입 및 환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종 세제의 개편 과정에서 비용부담기준의 소득역진적 분배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넷째, 절차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장치로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저소득계층을 포함한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혜택 영역에서의 소득계층별 불평등 실태와 원인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의 도시개발정책은 유사한 도시개발정책에 따라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도시공원 공급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수도권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도시공원과 같은 공공재 공급사업과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 및 정책이 개인과 지역의 환경혜택 분배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한보다 심층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내용과 절차적 측면에서 환경공공재 공급사업과 도시개발정책에 내포하고 있는 불평등 발생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셋째, 자연녹지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이용하여 저소득계층이 환경자원인 자연녹지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에 대한 투자가 요청되었다.
환경피해, 환경책임, 환경혜택의 불평등간에 존재하는 상호관련성과 관련하여 절차적 측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환경위해시설 설치 등 환경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절차적 불평등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설입지와 환경자원의 공공재 투자에 있어서도 산업단지 개발정책 및 도시개발정책과 맞물려 물질결핍지수가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에 비해 환경오염노출로 인한 환경피해와 도시공원 공급에 따른 환경혜택에서 중층적인 불평등 상태에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와 함께 개인과 가구 차원에서 저소득계층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심한 환경피해에 직면해 있는 동시에 소득역진적으로 환경책임을 부담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불평등의 3가지 영역 사이에 상호관련성과 중첩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환경피해, 환경책임, 환경혜택 영역별 불평등을 완화하고 중층적 연계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과 이러한 불평등을 관통하는 절차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출처 : 국문 요약 10p)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nvironmental inequity in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damages, responsibilities, and benefits among different income groups with a focus on low-income residents living in urban areas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o propose an integrated environmental 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nvironmental inequity in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damages, responsibilities, and benefits among different income groups with a focus on low-income residents living in urban areas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o propose an integrated environmental policy to protect the low?income population through considerations to the environment and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and area.

To investigate environmental inequity in micro?geographical terms of exposure and the related health effects of environmental risk, we incorporated environmental factors, socioeconomic factors, and environmentally related disease and found spatial intersections in socioeconomic status and environmental risk.

We investigated the concentration profile of airborne hazardous agents at elementary schools and households located in Ansansi, Siheungsi and Seonganmsi. At the elementary schools, indoor and outdoor concentrations of the hazardous agents (PM10, heavy metal (particularly, lead), formaldehyde, TVOCs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microbes (bacteria, fungi), nitrogen dioxide) showed no significance on the income levels based upon the Carstairs index and monthly average expenditures.
Especially, the PM10 and nitrogen dioxide concentrations in the classrooms were affected by the outdoor concentration of each agent. But formaldehyde, TVOCs and microbes seems to be influenced by indoor sources as well as outdoor sources. In the case of PM10, it could be also affected by the childrens activities, physical education class, sweeping methods, and number of students in the classroom. The most important indoor factor to the concentrations of the indoor TVOC and formaldehyde was the use of oily dyes in art class, followed by the use of wax in the cleaning agents, and the aging of the school building.

Indoor concentration profiles of several hazardous agents at households were influenced significantly by income level. That is, the concentrations of most agents, especially, particulate matter (PM10, lead) and bioaerosols (microb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low income households than high income households.

The low income class, which shows high concentrations of hazardous agents, were given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based upon the results of this study: (1) Generally, they resided in attached housing or multiplex housing, (2) their houses were at the ground level, (3) the houses were located near road or commercial buildings, and (4) the mothers had a job because of poor living conditions. These conditions lead to the poor ventilation, poor housekeeping and more inflow of outdoor pollutants (PMPM10, nitrogen dioxide), and spoiled the indoor environments. The same was found with regard to microbes. TVOCs and formaldehyde concentrations showed higher concentrations in high income households than low income households. It was assumed that high income families tended to buy new furniture in the living room or the children.s room than the low income ones.

The correlations between allergic rhinitis and indoor bacterial concentrations or TVOCs in the houses were significant and especially, children in low income families had a tendency to catch the disease. Therefore, there were intimate relations among income level in households, concentrations of some pollutants and the children.s health status. As a result, this study showed that social and economic status could seriously affect the children.s environmental exposure and result in some airborne hazardous related diseases.

About six hundred children aged 9 years recruited from 14 schools in three cities underwent a clinical examination (BMI, blood pressure, serum cholesterol profile, serum lead, methacholine challenge test (MCT), skin prick test (SPT). Data on health outcomes, potential confounding variables, and SEP were obtained through questionnaires.

We assessed the associations between exposure to each air pollutant and health outcomes. Higher prevalence.s of diagnosed asthma, asthma treatment, lifetime or past year AR, AR diagnosis or treatment and current asthma (diagnosis (+) and past year symptom (+)) were reported in .high exposure to PM10. areas. Moreover, a borderline significant association of MCT positivity with PM10 was observed. SPT positivity was not associated with PM10.

In univariate analysis, the prevalence of current asthma was associated with background PM10 and with measured classroom PM10. After adjusting for household income, parental histories of allergic diseases, pupils exposed to high background PM10 and to high classroom PM10 were at great risk for current asthma than controls.

Residents in high?deprived areas, their type of house, molds in their home, parental history of asthma or atopy and bronchiolitis episodes in infancy were associated with higher risks of current allergic rhinitis (AR). Moreover, the prevalence of current AR was associated with background NO2 and with measured classroom formaldehyde or total VOCs.

After adjusting for household income, and parent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s, students exposed to high classroom formaldehyde were at great risk of current AR than the controls. The prevalence of current atopic dermatitis was associated with background NO2 and with measured classroom molds. Among low?SEP areas, those in lower socioeconomic positions were disproportionately exposed to air pollutants and indoor allergens (eg, molds), which may be related to the increased experience of allergic diseases.

This study evaluated whether regional and individual socioeconomic position, as indicated by health insurance premiums, modified the effect of air pollution on hospital admissions. Hospital admission wa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creased PM10 and Ozone exposure. Residents in lower socioeconomic position districts were associated with stronger adverse effects to ozone when admitted to hospital for respiratory problems.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socioeconomic status and environmental diseases with surveyed data of Siheungsi, Ansansi, and Seongnamsi districts. We included asthma, atophy, allergy rhinitis, and Pb blood concentrationsas the environmentally related diseases, and household expenditure, educational attainment of the head of the household,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disease history as the personal factors. We examined the impact of monthly household expenditure at the personal level and the Carstairs index at the regional level.
The monthly expenditure of households, one of key variables of the study, wa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 after adjusting the regional Carstairs index in the final model as it did in previous studies. Carstairs was expected to show a linear association with the distance from industrial complexes, but it was not accepted. The subjective pollution index tended to be distributed parallel to the distance from complexes, but the regional ambient pollution index fluctuated. Places near the complexes showed a higher subjective pollution index, but decreased with distance.

The evidence showed mixed results.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s were associated with the prevalence of allergy rhinitis and atophy, but asthma did not show any statistical associations. The study predicted that the higher prevalence of allergy rhinitis and atophy might be in part explained by higher diagnosis rates due to frequent utilization of clinical services. The subjective pollution index was also associated to higher prevalence, but the cases were not for allergy rhinitis and atophy.

Environmental inequity in responsibilities was investigated by focusing on the distribution impact in term of income regressivity through comparativly analyzing the amount, account of environmental cost paid from residents, and its share in their income among different income groups. The regressive distribution was foun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ses such as wastewater treatment charges and the garbage bag fees paid by householders directly in the survey area of this study.

Urban parks provide places for people to experience nature and engage in physical activity. For these reasons, urban parks can be an index of environmental benefits. An equity mapping analysis was used to evaluate the area and the accessibility to the urban park by socioeconomic status. This study analyzed the accessibility of park space according to their locations using 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Also, qualitative analysis of urban parks was conducted through field studies in the case study area.

In Seongnamsi, we found patterns of inequity in the distribution of urban parks and this inequity can cause environmental inequity due to the lack of opportunity to use the urban parks. In Seongnamsi, about 77% or more of the urban parks are located in high socioeconomic status areas. In contrast, 61.69% of the urban parks are located in low socioeconomic status regions in Ansansi. As a result of the qualitative analysis, the quality of the urban park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socioeconomic status in Ansansi and Siheungsi. Accessibility to parks and park facilities was better in high socioeconomic districts than low socioeconomic districts in Seongnamsi.

(출처 : Abstract 49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6
• 국문 요약 ... 10
• 목차 ... 18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34
• 제1부 서 론 ... 38
• 제1장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0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0
• 2. 연구의 목적 ... 44
• 제2장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7
• 1. 선행 연구 검토 ... 47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50
• 3. 연구방법 및 연구추진체계 ... 56
• 4. 보고서의 구성 ... 60
• 제2부 실측조사지역 환경불평등 실태 및 특성 ... 64
• 제1장 ․ 실측조사지역 기초현황 ... 66
• 1. 안산시 ... 66
• 2. 시흥시 ... 72
• 3. 성남시 ... 77
• 제2장 ․ 실측조사대상 초등학교, 가구,학생 실태 및 특성 ... 82
• 1. 초등학교 실태 및 특성 ... 82
• 2. 실측조사대상 초등학교, 가구, 학생 실태 및 특성 ... 97
• 3. 소결 ... 117
• 제3장 ․ 환경오염노출의 공간분포와 소득계층별 실태 및 특성 ... 118
• 1. 환경오염노출 측정방법 및 측정항목 ... 118
• 2. 환경오염노출 공간분포 실태 및 특성 : 조사대상 초등학교 실내·외 측정결과 ... 122
• 3. 조사대상 초등학생의 거주 가구 측정결과 ... 155
• 4. 물질결핍지수 및 소득수준에 따른 분석 ... 183
• 5. 소결 ... 197
• 제4장 ․ 소득계층 특성에 따른 건강실태 및 특성 ... 199
• 1. 건강상태 조사방법 및 항목 ... 199
• 2. 물질결핍지수 및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 204
• 3. 물질결핍지수 및 소득수준에 따른 천식, 아토피 피부염 검사 결과 ... 208
• 4. 물질결핍지수 및 소득수준에 따른 혈중 납 농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분석결과 ... 213
• 5. 알레르기질환 증상 설문조사 결과 ... 219
• 6. 소결 ... 229
• 제5장 ․ 소득계층별 환경보호지출의 가계직접지출 실태 및 특성 ... 230
• 1.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구성 ... 230
• 2. 분석결과 ... 231
• 3. 소결 ... 235
• 제6장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도시공원 공급 실태 및 특성 ... 236
• 1. 조사대상 선정 및 연구방법 ... 236
• 2. 조사결과 ... 239
• 3. 소결 ... 280
• 제3부 소득계층별 환경불평등 종합분석 ... 282
• 제1장 ․ 환경오염노출과 건강상태 상관성 분석 ... 284
• 1. 대기오염수준별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비교 ... 284
• 2.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요인 분석 ... 288
• 3. 수도권 지역 추정 유병률 및 환경요인과의 상관성 ... 313
• 4. 소결 ... 322
• 제2장 ․ 환경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및 건강상태의 상관성 분석 ... 325
• 1. 연구방법 ... 325
• 2. 건강상태, 환경오염 노출, 사회경제적 상태의 상관성 분석결과 ... 332
• 3. 소결 ... 348
• 제3장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기오염의 호흡기계 질환 입원 영향 ... 351
• 1. 연구자료 ... 351
• 2. 연구방법 ... 356
• 3. 연구결과 ... 359
• 4. 소결 ... 364
• 제4장 ․ 소득계층별 환경보호지출 간접분담 실태 및 특성 ... 365
• 1. 분석방법 ... 365
• 2. 분석자료 ... 369
• 3. 분석결과 ... 378
• 4. 소결 ... 385
• 제5장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연녹지 접근성과 도시공원 공급 비교 ... 386
• 1. 저소득계층의 자연녹지 접근성 분석 ... 386
• 2.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도시공원공급과 자연녹지접근성 비교 ... 400
• 3. 소결 ... 405
• 제4부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406
• 제1장 ․ 소득계층별 환경불평등의 정책적 시사점 ... 408
• 1. 환경피해 불평등의 정책적 시사점 ... 408
• 2. 환경책임 불평등의 정책적 시사점 ... 415
• 3. 환경혜택 불평등의 정책적 시사점 ... 417
• 4. 환경피해·환경책임·환경혜택 불평등의 상호 관련성 ... 419
• 제2장 ․ 결 론 ... 423
• 참고 문헌 ... 426
• 부록 1:가구 및 아동조사 조사표 ... 435
• 부록 2: 아동보건의식 행태 조사표 ... 453
• 부록 3: 월평균 지출 150만원 미만만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 458
• 부록 4: 조사지역 공원현황 ... 467
• Abstract ... 497
• 끝페이지 ...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