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기를 거쳐 오면서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에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왔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산업화 시기를 거쳐, 1990년대 전후로 도래한 정보화, 세계화 등의 기조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정부중심, 수도권 중심의 산업정책의 실효성이 희박 해져갔다. 김대중 정부부터 실시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명칭으로 그 기조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그 중심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책평가가 정책목표에 준거한 평가가 아니라, 단위사업 목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기업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와 차이점을 가진다. 첫째, 지금까지의 정부지원에 따른 기업의 성과측정은 기술적 측면에서만 주로 이루어왔다. 특히, 기업 내 기술성과, 자체 연구개발투자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의 기술개발 지원을 다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에 따른 기업경영 성과까지 분석함으로써, ‘기술개발 지원정책-기술혁신 성과-기업경영 성과’로 이어지는 통합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혁신체계 관점에서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외부기관과의 기술개발 네트워크를 ...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기를 거쳐 오면서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에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왔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산업화 시기를 거쳐, 1990년대 전후로 도래한 정보화, 세계화 등의 기조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정부중심, 수도권 중심의 산업정책의 실효성이 희박 해져갔다. 김대중 정부부터 실시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명칭으로 그 기조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그 중심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책평가가 정책목표에 준거한 평가가 아니라, 단위사업 목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기업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와 차이점을 가진다. 첫째, 지금까지의 정부지원에 따른 기업의 성과측정은 기술적 측면에서만 주로 이루어왔다. 특히, 기업 내 기술성과, 자체 연구개발투자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의 기술개발 지원을 다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에 따른 기업경영 성과까지 분석함으로써, ‘기술개발 지원정책-기술혁신 성과-기업경영 성과’로 이어지는 통합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혁신체계 관점에서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외부기관과의 기술개발 네트워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를 기업성과를 유발하는 독립변수(통제변수)로 설정하여, 기술개발 지원자금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였다. 셋째, 분석모델에 있어서 기술개발에 따른 횡단면 성과와 시계 열 성과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회귀분석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 투자가 성과로 나타나는 시간적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기술개발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술개발 지원정책과 같이 일정한 시간을 단계로 설정하고 추진되는 장기정책의 정책평가에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지원유무와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독립변수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연구원 수, 기술개발 네트워크, 대기업과의 관계 등)들을 통제변수로 각각 설정하고, 이들 변수들이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와 기업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개발 자금지원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이다. 기술개발 지원자금은 전반적으로 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성과(실용신안, 디자인, 자체 기술개발 투입 액)에 대해 그 영향이 미미하거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대학과의 기술개발 네트워크가 기술혁신 성과 도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개발 자금지원이 특허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주로 대학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및 특허취득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기술개발 자금지원에 따른 기업경영 성과이다. 정부의 자금지원은 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의 총 매출액, 종업원 수, 총 인건비 등 기업경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업경영 성과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일차적인 기술혁신 성과에서 발생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원 수와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개발 네트워크가 전체적인 기업경영 성과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기반으로 기술개발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해당 기술을 단계별로 분리하고, 그에 맞는 지원방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기술개발 지원에 따른 기업의 기술개발은 원천기술과 제품기술로 나누어지는데, 원천기술은 기업의 기술혁신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품화 기술은 기업의 경영성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개발 지원의 경우 원천기술은 기술개발 네트워크를 대학을 중심으로 유도한 후, 제품화 기술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개발 지원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시 연구개발 기반(연구원 수)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 기업의 연구원 수는 기업 경영성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기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그 기술을 기업 내에서 체계화하고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면 그 기술을 통한 부가가치화, 즉 기업경영 성과 도출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술개발 지원자격을 종업원 대비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인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기술개발지원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와 기업경영 성과간 연계가 부족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기술개발 지원자금이 기술혁신 성과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지만, 기업경영 성과에는 명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개발-자체 기술역량 강화-기업 경영성과 제고’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관리시스템 보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각 산업별 기술에 로드맵(road-map) 대한 기업교육 강화, 상시 기술개발 컨설팅 인력지원 시스템 확충 등 전반적으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과정관리 요소의 확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기를 거쳐 오면서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에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왔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산업화 시기를 거쳐, 1990년대 전후로 도래한 정보화, 세계화 등의 기조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정부중심, 수도권 중심의 산업정책의 실효성이 희박 해져갔다. 김대중 정부부터 실시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명칭으로 그 기조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그 중심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책평가가 정책목표에 준거한 평가가 아니라, 단위사업 목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기업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와 차이점을 가진다. 첫째, 지금까지의 정부지원에 따른 기업의 성과측정은 기술적 측면에서만 주로 이루어왔다. 특히, 기업 내 기술성과, 자체 연구개발투자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의 기술개발 지원을 다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에 따른 기업경영 성과까지 분석함으로써, ‘기술개발 지원정책-기술혁신 성과-기업경영 성과’로 이어지는 통합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혁신체계 관점에서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외부기관과의 기술개발 네트워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를 기업성과를 유발하는 독립변수(통제변수)로 설정하여, 기술개발 지원자금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였다. 셋째, 분석모델에 있어서 기술개발에 따른 횡단면 성과와 시계 열 성과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회귀분석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 투자가 성과로 나타나는 시간적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기술개발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술개발 지원정책과 같이 일정한 시간을 단계로 설정하고 추진되는 장기정책의 정책평가에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지원유무와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독립변수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연구원 수, 기술개발 네트워크, 대기업과의 관계 등)들을 통제변수로 각각 설정하고, 이들 변수들이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와 기업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개발 자금지원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이다. 기술개발 지원자금은 전반적으로 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성과(실용신안, 디자인, 자체 기술개발 투입 액)에 대해 그 영향이 미미하거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대학과의 기술개발 네트워크가 기술혁신 성과 도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개발 자금지원이 특허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주로 대학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및 특허취득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기술개발 자금지원에 따른 기업경영 성과이다. 정부의 자금지원은 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의 총 매출액, 종업원 수, 총 인건비 등 기업경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업경영 성과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일차적인 기술혁신 성과에서 발생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원 수와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개발 네트워크가 전체적인 기업경영 성과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기반으로 기술개발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해당 기술을 단계별로 분리하고, 그에 맞는 지원방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기술개발 지원에 따른 기업의 기술개발은 원천기술과 제품기술로 나누어지는데, 원천기술은 기업의 기술혁신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품화 기술은 기업의 경영성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개발 지원의 경우 원천기술은 기술개발 네트워크를 대학을 중심으로 유도한 후, 제품화 기술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개발 지원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시 연구개발 기반(연구원 수)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 기업의 연구원 수는 기업 경영성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기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그 기술을 기업 내에서 체계화하고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면 그 기술을 통한 부가가치화, 즉 기업경영 성과 도출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술개발 지원자격을 종업원 대비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인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기술개발지원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와 기업경영 성과간 연계가 부족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기술개발 지원자금이 기술혁신 성과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지만, 기업경영 성과에는 명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개발-자체 기술역량 강화-기업 경영성과 제고’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관리시스템 보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각 산업별 기술에 로드맵(road-map) 대한 기업교육 강화, 상시 기술개발 컨설팅 인력지원 시스템 확충 등 전반적으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과정관리 요소의 확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Throughout the eras of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 there has been lasting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corporations. Going through the industrial age in 1960 to the informatization & globalization age in 1990s, bo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capital-led indust...
Throughout the eras of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 there has been lasting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corporations. Going through the industrial age in 1960 to the informatization & globalization age in 1990s, bo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capital-led industrial polices have become less effective. Beginning in(or since) Kim Dae Jung's regime, various strategie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ave been implemented with different names. Especially, policies promoting regional industries have been settling down as a core of those strategies. However, those policies have been assessed based on achievement of each company, not on objectives of policy for promoting regional industries although huge amount of public fund has been invested to promote regional industries, A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figure out factors determining corporate performance. However, there has been no systemic research about the impact of government technology assistance policies on corporate performance. Thus it is valuable to explore how government technology assistance policies affect corporate performance systematically. First, Existing studies on performance assessments of government assistances have been implemented only in the fields of technology so far. Particularly, the performance assessments have dealt with technology development assistances that affect technological performances in corporations, and investment on R&D etc. This study explores technological development assistance, technological innovation achievement and management achievement systematically. Second,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considered technological development networks with outside organizations such as universities, public and private research institutes, and corporations, as a dependent variable in the viewpoints of innovation systems. But this study considers technological development networks as explanatory variables that catalyze corporation achievement and analyze the impac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ssistance on corporation achievement. Based on previous studies, both an existence of technology assistance and the amount of technology development assistance fund are used as main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study. Moreover, factors that effect corporate performances like a numbers of researchers, a number of technology development networks, relationship with conglomerates and so on, are set as control variables. this study examines how these main explanatory and control variables influ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corporation performance. First, for technology innovation performance, the technology development fund is insignificant statistically in most of technology innovation performance indicators like practical new ideas, designs, and inputs of self-technology development, etc except for patent in general. This results imply corporations that are funded mostly focused on both technology developments and acquisitions of patent in alliance with universities. Second, for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s, there ar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echnology development fund, and corporate gross products, a numbers of incumbents, and total labor expenses respectively. However, these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s could be understood as results of a first-hand effect that is occurred with technology innovation performances as the previous studies found. Furthermore, there are very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s, and both numbers of researchers and the number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as a network factor. Based on the results, therefor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presented regarding the technology development assistance policies. First, technology development assistance plan should be divided by a stage of technology and the assistance plan should be differentiated to meet with necessity of a stage of technology. Corporate innovation performances, which are supported by the technology development assistance can be mainly drawn from universities and the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 are drawn from the public research institutes. Hence, it is necessary to devide a technology phase that are object of technology development into both an original technology and a product development technology. In case of the original technology, for the first step, universities should play a leading role as technology development networks. In case of the product development technology, for the next step, public research institutes play a leading role. In addition, there should be modification on the assistance systems to allow the product development technology assistance only for an corporation which already had developed original technology. Second, corporations should secure a fundamental research development background (numbers of researchers) for the qualifica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assistance in order to maximize effects of the policy because the number of researchers in a corporation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s. Corporations can not enhance their management performance without the capacity connecting the valuable technology to the final outcom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hold a certain threshold for the qualification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mend systems, which can supplement both the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erformance each other. Even if the technology development assistance fund does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technology innovation performance, it has significant impacts on the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s. This result indicates the necessities for complementing management systems in the process of 'technology development-reinforcement of the self technology capability-enhancement of the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 To accomplish facts that are mentioned above, it is important to expand process management elements of the general technology development assistance plan such as, reinforcement of corporate education on each industrial technology road-mapand an expans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consulting human resource support systems etc.
Throughout the eras of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 there has been lasting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corporations. Going through the industrial age in 1960 to the informatization & globalization age in 1990s, bo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capital-led industrial polices have become less effective. Beginning in(or since) Kim Dae Jung's regime, various strategie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ave been implemented with different names. Especially, policies promoting regional industries have been settling down as a core of those strategies. However, those policies have been assessed based on achievement of each company, not on objectives of policy for promoting regional industries although huge amount of public fund has been invested to promote regional industries, A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figure out factors determining corporate performance. However, there has been no systemic research about the impact of government technology assistance policies on corporate performance. Thus it is valuable to explore how government technology assistance policies affect corporate performance systematically. First, Existing studies on performance assessments of government assistances have been implemented only in the fields of technology so far. Particularly, the performance assessments have dealt with technology development assistances that affect technological performances in corporations, and investment on R&D etc. This study explores technological development assistance, technological innovation achievement and management achievement systematically. Second,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considered technological development networks with outside organizations such as universities, public and private research institutes, and corporations, as a dependent variable in the viewpoints of innovation systems. But this study considers technological development networks as explanatory variables that catalyze corporation achievement and analyze the impac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ssistance on corporation achievement. Based on previous studies, both an existence of technology assistance and the amount of technology development assistance fund are used as main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study. Moreover, factors that effect corporate performances like a numbers of researchers, a number of technology development networks, relationship with conglomerates and so on, are set as control variables. this study examines how these main explanatory and control variables influ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corporation performance. First, for technology innovation performance, the technology development fund is insignificant statistically in most of technology innovation performance indicators like practical new ideas, designs, and inputs of self-technology development, etc except for patent in general. This results imply corporations that are funded mostly focused on both technology developments and acquisitions of patent in alliance with universities. Second, for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s, there ar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echnology development fund, and corporate gross products, a numbers of incumbents, and total labor expenses respectively. However, these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s could be understood as results of a first-hand effect that is occurred with technology innovation performances as the previous studies found. Furthermore, there are very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s, and both numbers of researchers and the number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as a network factor. Based on the results, therefor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presented regarding the technology development assistance policies. First, technology development assistance plan should be divided by a stage of technology and the assistance plan should be differentiated to meet with necessity of a stage of technology. Corporate innovation performances, which are supported by the technology development assistance can be mainly drawn from universities and the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 are drawn from the public research institutes. Hence, it is necessary to devide a technology phase that are object of technology development into both an original technology and a product development technology. In case of the original technology, for the first step, universities should play a leading role as technology development networks. In case of the product development technology, for the next step, public research institutes play a leading role. In addition, there should be modification on the assistance systems to allow the product development technology assistance only for an corporation which already had developed original technology. Second, corporations should secure a fundamental research development background (numbers of researchers) for the qualifica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assistance in order to maximize effects of the policy because the number of researchers in a corporation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s. Corporations can not enhance their management performance without the capacity connecting the valuable technology to the final outcom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hold a certain threshold for the qualification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mend systems, which can supplement both the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erformance each other. Even if the technology development assistance fund does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technology innovation performance, it has significant impacts on the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s. This result indicates the necessities for complementing management systems in the process of 'technology development-reinforcement of the self technology capability-enhancement of the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 To accomplish facts that are mentioned above, it is important to expand process management elements of the general technology development assistance plan such as, reinforcement of corporate education on each industrial technology road-mapand an expans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consulting human resource support system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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