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은 자기가 태어난 가정에서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할 기본적 권리를 지닌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유대관계의 약화, 성윤리 및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빈곤에 의한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많은 아동들이 친부모의 안정적인 양육을 받으며 성장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 또는 사회는 친부모를 대신해서 이러한 요보호아동들을 양육·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입양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 할 수 없는 요보호아동에게 새로운 부모를 찾아주어 이들이 가정의 틀 속에...
모든 아동은 자기가 태어난 가정에서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할 기본적 권리를 지닌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유대관계의 약화, 성윤리 및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빈곤에 의한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많은 아동들이 친부모의 안정적인 양육을 받으며 성장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 또는 사회는 친부모를 대신해서 이러한 요보호아동들을 양육·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입양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 할 수 없는 요보호아동에게 새로운 부모를 찾아주어 이들이 가정의 틀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합법적인 제도이다. 국내입양은 그 중에서도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양의 날(5월 11일)을 제정하고, 입양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까지도 중국, 러시아, 과테말라에 이어 세계 4위의 ‘아동수출대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이다. 한국의 국내입양 현황은 1999년부터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부터는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요보호아동 또한 10년 전에 비해 2005년도에는 9,420명으로 2배가 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국내입양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원인에 대하여서는,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의식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 많다. 입양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입양 당사자들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국내입양의 문제점 중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진다면 이러한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입양에 대한 일반 국민의 태도는 어떠하며, 여러 가지 지원을 포함한 입양제도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이며, 또 실제 입양을 하였거나 입양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직접 관련자들과는 어떠한 인식상의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양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입양 관련기관 종사자와 입양부모 등 직접관련자들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입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나아가 입양정책결정이나 제도 운영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는 입양기관 실무자 및 입양정책 담당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파악과 시계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로는 입양관련 법규, 관련 서적,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그리고 실무기관과 보건복지부의 각종 통계자료들을 열람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한 그룹은 일반 시민들이고, 다른 그룹은 입양기관 종사자와 실제 입양을 한 부모들로 직접 관련자들이다. 입양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 조사에서는 요보호 아동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하여 세 집단별 모두 국내입양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양에 대한 태도조사에서 향후 입양 의향에 대하여 일반시민에 비하여 입양부모들과 입양기관종사자의 입양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공개입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양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에서 입양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입양아의 적응문제, 혈연위주의 가족제도, 성장과정의 유전적 문제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입양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족관이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입양사업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대상으로는 일반 시민은 입양부모를 들고 있으나, 입양부모나 기관종사자들은 입양아동을 들고 있었다. 아동위주의 입양이 일반 시민의 차원에서는 아직 요원함을 보여준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대상은 시민, 국가, 사회단체, 입양기관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점으로는 국민의식 제고,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순으로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입양제도와 관련한 의견으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입양에 대한 의식변화와 정서적 함양의 필요, 입양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특례법상 비합리적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입양에 관련된 행정절차, 조례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양부모위주의 아동 선정(아동의 용모, 건강, 배경, 연령 등의 조건을 입양부모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선택함)으로부터 탈피하여 아동위주의 입양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전통적이고 혈연중심적인 가치관에서 오는 입양에 대한 이해 및 인식 부족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섯째, 입양사
모든 아동은 자기가 태어난 가정에서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할 기본적 권리를 지닌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유대관계의 약화, 성윤리 및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빈곤에 의한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많은 아동들이 친부모의 안정적인 양육을 받으며 성장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 또는 사회는 친부모를 대신해서 이러한 요보호아동들을 양육·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입양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 할 수 없는 요보호아동에게 새로운 부모를 찾아주어 이들이 가정의 틀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합법적인 제도이다. 국내입양은 그 중에서도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양의 날(5월 11일)을 제정하고, 입양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까지도 중국, 러시아, 과테말라에 이어 세계 4위의 ‘아동수출대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이다. 한국의 국내입양 현황은 1999년부터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부터는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요보호아동 또한 10년 전에 비해 2005년도에는 9,420명으로 2배가 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국내입양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원인에 대하여서는,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의식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 많다. 입양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입양 당사자들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국내입양의 문제점 중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진다면 이러한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입양에 대한 일반 국민의 태도는 어떠하며, 여러 가지 지원을 포함한 입양제도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이며, 또 실제 입양을 하였거나 입양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직접 관련자들과는 어떠한 인식상의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양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입양 관련기관 종사자와 입양부모 등 직접관련자들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입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나아가 입양정책결정이나 제도 운영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는 입양기관 실무자 및 입양정책 담당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파악과 시계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로는 입양관련 법규, 관련 서적,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그리고 실무기관과 보건복지부의 각종 통계자료들을 열람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한 그룹은 일반 시민들이고, 다른 그룹은 입양기관 종사자와 실제 입양을 한 부모들로 직접 관련자들이다. 입양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 조사에서는 요보호 아동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하여 세 집단별 모두 국내입양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양에 대한 태도조사에서 향후 입양 의향에 대하여 일반시민에 비하여 입양부모들과 입양기관종사자의 입양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공개입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양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에서 입양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입양아의 적응문제, 혈연위주의 가족제도, 성장과정의 유전적 문제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입양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족관이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입양사업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대상으로는 일반 시민은 입양부모를 들고 있으나, 입양부모나 기관종사자들은 입양아동을 들고 있었다. 아동위주의 입양이 일반 시민의 차원에서는 아직 요원함을 보여준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대상은 시민, 국가, 사회단체, 입양기관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점으로는 국민의식 제고,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순으로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입양제도와 관련한 의견으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입양에 대한 의식변화와 정서적 함양의 필요, 입양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특례법상 비합리적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입양에 관련된 행정절차, 조례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양부모위주의 아동 선정(아동의 용모, 건강, 배경, 연령 등의 조건을 입양부모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선택함)으로부터 탈피하여 아동위주의 입양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전통적이고 혈연중심적인 가치관에서 오는 입양에 대한 이해 및 인식 부족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섯째, 입양사
All children have the basic rights to be grown up with family members. But, there are many cases in contemporary society that many children have been often deprived of their basic rights to be grown under stable nurturing of their parents due to many reasons including weakening of family ties by the...
All children have the basic rights to be grown up with family members. But, there are many cases in contemporary society that many children have been often deprived of their basic rights to be grown under stable nurturing of their parents due to many reasons including weakening of family ties by the extension of nuclear family, sexual ethics, rapid changes of sense of value and family dissolution by poverty. Government or society have responsibilities to nurture and care for these children requiring protection instead of their biological parents. Adoption is the legal system for children who have not parents or cannot be nurtured by their parents in spite of their presence to have new parents and be grown up healthily in a new family. Domestic adoption is considered as the best way of many adoption policies. Now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Day of Adoption (the 11th of May) to foster domestic adoption and developed many projects to expand adoption support system. It is to wipe off a dishonor of 'the fourth country of child export' in the world following China, Russia and Guatemala in 2006 in spite of the 10th Great Economic Power in the World. The actual status of domestic adoption in Korea tended to increase a little from 1999, but it was declining again since 2003. Children requiring protection also doubled as 9,420 in 2005 compared to 10 years ago. There are many arguments that such a demand-suply unbalance in domestic adoption has been resulted from the koreans' negative perception of adoption. The preceding studies of adoption focused on the parties of adoption. But, as described above, if the citizens' negative perception of adoption was the major cause of domestic adoption problems, more concrete study of such consciousness and awareness is needed. That is, koreans' attitude to adoption, understanding of adoption system including several supports and differences between general citizen and adopters or staffs involved in adoption agencies should be 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general citizen's awareness of adoption, to compare differences between the general citizen and adoption agency staffs or adoption parents, an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adoption decision. So, I can suggest some improvements in adoption policy decision and adoption system management. Since changes in the awareness of members of our society will affect adoption agency staffs and adoption policy officers, examination and time-sequential research of them will be urgently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literature survey and questionnaire. It examined and analyzed adoption related laws, books, theses, periodicals and statistical data of adoption agencies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Questionnaire was made to examine the korean's awareness of adoption in two groups. One is the general citizen and the other is adoption agency staffs and actual adoption parents. As a result of examining perception and awareness of adoption system, it was found that all three groups responded domestic adoption is the best on the optimal methods for children requiring protection. And it was found in the examination of attitude to adoption that intention to adopt child was higher in adoption parents and adoption agency staffs than in the general citizen and most of them preferred open adoption above all others. On problems of adoption policies and their improvement methods, it was found that major reasons why they were reluctant to adopt included adopted child's adaptation problems to a new environment, korean's blood ties-oriented family system and genetic problems in the process of their growth. On the problems of domestic adoption, Confucian view of family taking lineage seriously was recognized as the most decisive factor. From the point of view of general citizen, object to be considered most in adoption business was adoption parents and from that of adoption parents or adoption agency staffs, it was adopted children. It means that child-oriented adoption was far distant from the dimension of the general citizen. Those who must make the best efforts for the activation of domestic adoption were citizen, state, social organizations, and adoption agency in order and what are required for the activation of domestic adoption included enhancement of citizens' cognition, strengthening of support for adoption family, and active publicity of adoption. Finally, there were major opinions on adoption system that government's active support and publicity are most required and changes in perception of adoption, emotional cultivation, continuous management of adopter and improvement of adoption system are also need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with policy suggestions for the activation of domestic adoption as follows. First, irrational regulations on Special Law of Adoption should be revised. Second, administrative guidance to mak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by-laws related to adoption keep consistency should be achieved. Third, child-oriented adoption counseling should be ensured instead of adopter-centered child selection (adopted child is selected by adopter's preference for child's appearance, health, background, age, etc.). Fourth, methods to overcome lack of awareness of adoption from traditional and blood ties-centered sense of value should be sought. Fifth, pre- and post-education and guidance of adoption parents as the confidentiality of adoption and conflicts between adoption parents and adopted child should be performed. Sixth, special service education and training for improving adoption agency staffs are required and institutional alternatives for specialists equipped with qualifications to be involved in adoption works are also needed. Seventh, since most of adopted children were illegitimate children from unmarried mothers, sex education for preventing unmarried mothers and program to recommend sound relationsh
All children have the basic rights to be grown up with family members. But, there are many cases in contemporary society that many children have been often deprived of their basic rights to be grown under stable nurturing of their parents due to many reasons including weakening of family ties by the extension of nuclear family, sexual ethics, rapid changes of sense of value and family dissolution by poverty. Government or society have responsibilities to nurture and care for these children requiring protection instead of their biological parents. Adoption is the legal system for children who have not parents or cannot be nurtured by their parents in spite of their presence to have new parents and be grown up healthily in a new family. Domestic adoption is considered as the best way of many adoption policies. Now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Day of Adoption (the 11th of May) to foster domestic adoption and developed many projects to expand adoption support system. It is to wipe off a dishonor of 'the fourth country of child export' in the world following China, Russia and Guatemala in 2006 in spite of the 10th Great Economic Power in the World. The actual status of domestic adoption in Korea tended to increase a little from 1999, but it was declining again since 2003. Children requiring protection also doubled as 9,420 in 2005 compared to 10 years ago. There are many arguments that such a demand-suply unbalance in domestic adoption has been resulted from the koreans' negative perception of adoption. The preceding studies of adoption focused on the parties of adoption. But, as described above, if the citizens' negative perception of adoption was the major cause of domestic adoption problems, more concrete study of such consciousness and awareness is needed. That is, koreans' attitude to adoption, understanding of adoption system including several supports and differences between general citizen and adopters or staffs involved in adoption agencies should be 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general citizen's awareness of adoption, to compare differences between the general citizen and adoption agency staffs or adoption parents, an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adoption decision. So, I can suggest some improvements in adoption policy decision and adoption system management. Since changes in the awareness of members of our society will affect adoption agency staffs and adoption policy officers, examination and time-sequential research of them will be urgently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literature survey and questionnaire. It examined and analyzed adoption related laws, books, theses, periodicals and statistical data of adoption agencies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Questionnaire was made to examine the korean's awareness of adoption in two groups. One is the general citizen and the other is adoption agency staffs and actual adoption parents. As a result of examining perception and awareness of adoption system, it was found that all three groups responded domestic adoption is the best on the optimal methods for children requiring protection. And it was found in the examination of attitude to adoption that intention to adopt child was higher in adoption parents and adoption agency staffs than in the general citizen and most of them preferred open adoption above all others. On problems of adoption policies and their improvement methods, it was found that major reasons why they were reluctant to adopt included adopted child's adaptation problems to a new environment, korean's blood ties-oriented family system and genetic problems in the process of their growth. On the problems of domestic adoption, Confucian view of family taking lineage seriously was recognized as the most decisive factor. From the point of view of general citizen, object to be considered most in adoption business was adoption parents and from that of adoption parents or adoption agency staffs, it was adopted children. It means that child-oriented adoption was far distant from the dimension of the general citizen. Those who must make the best efforts for the activation of domestic adoption were citizen, state, social organizations, and adoption agency in order and what are required for the activation of domestic adoption included enhancement of citizens' cognition, strengthening of support for adoption family, and active publicity of adoption. Finally, there were major opinions on adoption system that government's active support and publicity are most required and changes in perception of adoption, emotional cultivation, continuous management of adopter and improvement of adoption system are also need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with policy suggestions for the activation of domestic adoption as follows. First, irrational regulations on Special Law of Adoption should be revised. Second, administrative guidance to mak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by-laws related to adoption keep consistency should be achieved. Third, child-oriented adoption counseling should be ensured instead of adopter-centered child selection (adopted child is selected by adopter's preference for child's appearance, health, background, age, etc.). Fourth, methods to overcome lack of awareness of adoption from traditional and blood ties-centered sense of value should be sought. Fifth, pre- and post-education and guidance of adoption parents as the confidentiality of adoption and conflicts between adoption parents and adopted child should be performed. Sixth, special service education and training for improving adoption agency staffs are required and institutional alternatives for specialists equipped with qualifications to be involved in adoption works are also needed. Seventh, since most of adopted children were illegitimate children from unmarried mothers, sex education for preventing unmarried mothers and program to recommend sound relation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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