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핵가족화 되었으며, 취업여성의 증가로 인해 가족의 구조뿐 아니라 가족의 기능도 변화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가족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였으며, 아동에 대한 사회화와 보호기능의 약화, 이를 보충하는 가족지원체계의 미약 등으로 아동학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김규수, 1995; 신현경, 2001; 최수진, 2005).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대부분 아동의 양육과정에서 발생하고 그 원인도 잘못된 양육방식,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 등 다양하다. 따라서 국가가 아동학대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학대행위자를 처벌하는 등의 사후적인 개입보다는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신고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학대받은 아동을 위해 응급조치와 일시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등의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시설입소 등의 보호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그러나 보호조치를 통해 시설에 입소되었다 하더라도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언제라도 시설에 찾아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아동의 인도를 요구하면 아동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또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아동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도지사 등에 의해 아동학대 대응절차상 행해지는 행정조치들에 대해 법원이 아무런 ...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핵가족화 되었으며, 취업여성의 증가로 인해 가족의 구조뿐 아니라 가족의 기능도 변화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가족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였으며, 아동에 대한 사회화와 보호기능의 약화, 이를 보충하는 가족지원체계의 미약 등으로 아동학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김규수, 1995; 신현경, 2001; 최수진, 2005).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대부분 아동의 양육과정에서 발생하고 그 원인도 잘못된 양육방식,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 등 다양하다. 따라서 국가가 아동학대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학대행위자를 처벌하는 등의 사후적인 개입보다는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신고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학대받은 아동을 위해 응급조치와 일시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등의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시설입소 등의 보호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그러나 보호조치를 통해 시설에 입소되었다 하더라도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언제라도 시설에 찾아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아동의 인도를 요구하면 아동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또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아동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도지사 등에 의해 아동학대 대응절차상 행해지는 행정조치들에 대해 법원이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직을 체계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그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복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 개입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와 자녀의 권리가 대립하는 경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민법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친권상실(민법 제924조) 부분 외에는 구체적 사안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해 친권상실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친권개입의 근거를 민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해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아동격리보호를 위한 친권제한은 행정적인 보호조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발방지차원의 상담, 치료 및 수강의무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친권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이론적 배경과 친권제한을 위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재발방지를 위해 ‘가정방문조사권한’을 ‘아동전문사회복지사’에게 부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과 미국의 사회복지사제도의 비교를 통해 ‘아동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하므로 아동학대를 줄 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핵가족화 되었으며, 취업여성의 증가로 인해 가족의 구조뿐 아니라 가족의 기능도 변화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가족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였으며, 아동에 대한 사회화와 보호기능의 약화, 이를 보충하는 가족지원체계의 미약 등으로 아동학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김규수, 1995; 신현경, 2001; 최수진, 2005).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대부분 아동의 양육과정에서 발생하고 그 원인도 잘못된 양육방식,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 등 다양하다. 따라서 국가가 아동학대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학대행위자를 처벌하는 등의 사후적인 개입보다는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신고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학대받은 아동을 위해 응급조치와 일시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등의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시설입소 등의 보호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그러나 보호조치를 통해 시설에 입소되었다 하더라도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언제라도 시설에 찾아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아동의 인도를 요구하면 아동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또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아동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도지사 등에 의해 아동학대 대응절차상 행해지는 행정조치들에 대해 법원이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직을 체계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그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복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 개입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와 자녀의 권리가 대립하는 경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민법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친권상실(민법 제924조) 부분 외에는 구체적 사안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해 친권상실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친권개입의 근거를 민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해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아동격리보호를 위한 친권제한은 행정적인 보호조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발방지차원의 상담, 치료 및 수강의무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친권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이론적 배경과 친권제한을 위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재발방지를 위해 ‘가정방문조사권한’을 ‘아동전문사회복지사’에게 부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과 미국의 사회복지사제도의 비교를 통해 ‘아동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하므로 아동학대를 줄 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Nowadays, nuclear families abound as society became more industrialized and urbanized. Due to increase of female workers, there have been changes to family structure and its functions. This has caused the undermining of family functions and the undermining of socialization and protection of children...
Nowadays, nuclear families abound as society became more industrialized and urbanized. Due to increase of female workers, there have been changes to family structure and its functions. This has caused the undermining of family functions and the undermining of socialization and protection of children. And because of the lack of family support system, the instances of child abuse are increasing. Child abuse by the child’s parents mostly hampers the child rearing process, and the causes are varied, ranging from incorrect parenting, divorce, to financial hardship. Therefore, when government seeks to intervene in the instances of child abuse, it should focus not on post-fact intervention, such as punishing the wrongdoer, but on prevention of child abuse. Through reporting, a child protection facility can conduct fieldwork, apply first-aid to the abused children, and provide temporary protection. Furthermore, there can also be protection mechanism in the form of signing the abused child to a shelter as part of the administrative mechanism of the administrative entities, such as the city or provincial offices. However, even if the abused child was signed in those facilities, the abusive parents can always enter that facility to request their child to return by reason of having parental right, which the facilities cannot deny. As a result, child abuse recur which may even jeopardize the lives of the abused children. These problems can be said to be due to lack of intervention from the court system on the administrative processes made for the benefit of the abused children by child abuse facilities and facilities administered by city and provincial offices. Hence, there is a need to systematize, improve professionalism of, and strengthening the child abuse facilities’ organization and their functions and authorities in order position these facilities as social welfare facilities. However, under current child welfare legislation, civilian child abuse facilities must obtain parental consent before intervening during instances of child abuse, and the legislation does not foresee the instances when parents’ and child’s rights conflict; other than the loss of parental rights (torts law 924) in relation to committing child abuse, the torts law does not have concrete methods to deal with other situations. In Korea, it is very rare that parents lose their parental rights due to commission of child abuse. In Korea, the authority to assert government authority that supersedes parental rights in the area of child abuse derives from exemption laws, such as torts law, child welfare law, and domestic violence law. However, limiting parental access for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is being conducted through administrative protections in reality. Further, because of the lack of counseling to prevent recurrence, treatment and compulsory sessions, the instances of recurrence are increasing. The paper proposes ways to discover instances of child abuse in the homes, to enable those with duties to report to report the abuse proactively, and to increase professionalism using “child abuse social welfare worker” system that involve child protection facilities’ counselors. By providing “visit-inspection authority” that will allow one to visit and inspect the homes without the company of police in plain clothes after the child abuse report has been received, we will be able to protect the abused child who has returned to the home from any future abuse. By providing “child abuse social worker” with the authority to file “loss of parental rights” application, the paper hopes that the abused child be separated from the homes immediately and be given appropriate first aid and other post treatment in order to prevent child abuse in our country where it is largely patriarchal.
Nowadays, nuclear families abound as society became more industrialized and urbanized. Due to increase of female workers, there have been changes to family structure and its functions. This has caused the undermining of family functions and the undermining of socialization and protection of children. And because of the lack of family support system, the instances of child abuse are increasing. Child abuse by the child’s parents mostly hampers the child rearing process, and the causes are varied, ranging from incorrect parenting, divorce, to financial hardship. Therefore, when government seeks to intervene in the instances of child abuse, it should focus not on post-fact intervention, such as punishing the wrongdoer, but on prevention of child abuse. Through reporting, a child protection facility can conduct fieldwork, apply first-aid to the abused children, and provide temporary protection. Furthermore, there can also be protection mechanism in the form of signing the abused child to a shelter as part of the administrative mechanism of the administrative entities, such as the city or provincial offices. However, even if the abused child was signed in those facilities, the abusive parents can always enter that facility to request their child to return by reason of having parental right, which the facilities cannot deny. As a result, child abuse recur which may even jeopardize the lives of the abused children. These problems can be said to be due to lack of intervention from the court system on the administrative processes made for the benefit of the abused children by child abuse facilities and facilities administered by city and provincial offices. Hence, there is a need to systematize, improve professionalism of, and strengthening the child abuse facilities’ organization and their functions and authorities in order position these facilities as social welfare facilities. However, under current child welfare legislation, civilian child abuse facilities must obtain parental consent before intervening during instances of child abuse, and the legislation does not foresee the instances when parents’ and child’s rights conflict; other than the loss of parental rights (torts law 924) in relation to committing child abuse, the torts law does not have concrete methods to deal with other situations. In Korea, it is very rare that parents lose their parental rights due to commission of child abuse. In Korea, the authority to assert government authority that supersedes parental rights in the area of child abuse derives from exemption laws, such as torts law, child welfare law, and domestic violence law. However, limiting parental access for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is being conducted through administrative protections in reality. Further, because of the lack of counseling to prevent recurrence, treatment and compulsory sessions, the instances of recurrence are increasing. The paper proposes ways to discover instances of child abuse in the homes, to enable those with duties to report to report the abuse proactively, and to increase professionalism using “child abuse social welfare worker” system that involve child protection facilities’ counselors. By providing “visit-inspection authority” that will allow one to visit and inspect the homes without the company of police in plain clothes after the child abuse report has been received, we will be able to protect the abused child who has returned to the home from any future abuse. By providing “child abuse social worker” with the authority to file “loss of parental rights” application, the paper hopes that the abused child be separated from the homes immediately and be given appropriate first aid and other post treatment in order to prevent child abuse in our country where it is largely patriarc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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