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소방행정은 도시밀집화, 건물의 초고층화, 주민의 고품질 구조구급서비스 요구, 구조활동의 국제화, 그리고 맞춤형 소방활동의 증가에 따른 국민의 바램에 부응하기 위해 소방 선진화⋅과학화⋅정보화⋅3교대근무 전면 실시화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고 각종 장비확충과 부족한 인력확충을 위해서는 소요 재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소방재정은 필요수요에 충당할 만큼의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당면문제 해결은 요원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방재정의 확충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방력 강화를 위한 소방재정력 확충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외국의 소방행정체제와 소방재정 조달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나라들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미국의 화재보험세, 독일의 소방세, 영국의 중앙정부 교부세, 일본의 기금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루진 선행 연구결과들을 분석하였다. 주요내용은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조정, 과세대상 확대, 지방교부세 산정방법 개선, 국고보조대상사업 확대, 특별회계제도 도입, 소방세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가지 범주로 나누어 방안을 모색했다. 하나는 현행제도의 개선을 통한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방안이다. 먼저 제도개선을 통한 방법으로 첫째, 소방공동시설세 분야에서는 세율정비(최고세율 세분화, 최고세율로 단일화, 중과율 조정), 과세표준산정방식의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의 전환, 유류⋅가스⋅전기⋅담배 등으로 과세대상확대 등이다. 둘째,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용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에 재난관리대상⋅ 구조구급실적 등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에 소방장비구입과 소방관서 신설도 포함하는 것이다. 셋째,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에 화재진압차량 등 첨단장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넷째, 소방관련 법령 위반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의 엄격 적용과 소방차량 통행방해 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 단속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확충방안으로 첫째, 화재보험금 등에 과세하는 화재보험세를 신설하고, 둘째, 119구급차 및 소방헬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며, 셋째. 소방방재청 산하단체의 이익잉여금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소방안전기금을 신설하는 것이다. 넷째, 현재의 공동시설세에 포함되어 있는 소방공동시설세를 가칭 소방세 등 세목으로 독립하는 방안이다.
위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국민의 조세저항, 기득권자, 이해관련 부처의 이견, 입법부의 정치적 결단 등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실행이 쉽지가 않다. 연구결과, 이들 중 실현가능성이 있는 순으로 방안을 제안하면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산정기준을 시가방식으로의 전환, 세율의 단일화, 둘째, 119구조구급 이용료 부과, 셋째 과태료 부과 엄격화, 넷째, 소방공동시설세의 단독세로의 분리이다. 특히 수혜자부담원칙, 원인자부담의 원칙, ...
최근의 소방행정은 도시밀집화, 건물의 초고층화, 주민의 고품질 구조구급서비스 요구, 구조활동의 국제화, 그리고 맞춤형 소방활동의 증가에 따른 국민의 바램에 부응하기 위해 소방 선진화⋅과학화⋅정보화⋅3교대근무 전면 실시화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고 각종 장비확충과 부족한 인력확충을 위해서는 소요 재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소방재정은 필요수요에 충당할 만큼의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당면문제 해결은 요원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방재정의 확충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방력 강화를 위한 소방재정력 확충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외국의 소방행정체제와 소방재정 조달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나라들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미국의 화재보험세, 독일의 소방세, 영국의 중앙정부 교부세, 일본의 기금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루진 선행 연구결과들을 분석하였다. 주요내용은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조정, 과세대상 확대, 지방교부세 산정방법 개선, 국고보조대상사업 확대, 특별회계제도 도입, 소방세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가지 범주로 나누어 방안을 모색했다. 하나는 현행제도의 개선을 통한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방안이다. 먼저 제도개선을 통한 방법으로 첫째, 소방공동시설세 분야에서는 세율정비(최고세율 세분화, 최고세율로 단일화, 중과율 조정), 과세표준산정방식의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의 전환, 유류⋅가스⋅전기⋅담배 등으로 과세대상확대 등이다. 둘째,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용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에 재난관리대상⋅ 구조구급실적 등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에 소방장비구입과 소방관서 신설도 포함하는 것이다. 셋째,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에 화재진압차량 등 첨단장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넷째, 소방관련 법령 위반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의 엄격 적용과 소방차량 통행방해 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 단속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확충방안으로 첫째, 화재보험금 등에 과세하는 화재보험세를 신설하고, 둘째, 119구급차 및 소방헬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며, 셋째. 소방방재청 산하단체의 이익잉여금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소방안전기금을 신설하는 것이다. 넷째, 현재의 공동시설세에 포함되어 있는 소방공동시설세를 가칭 소방세 등 세목으로 독립하는 방안이다.
위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국민의 조세저항, 기득권자, 이해관련 부처의 이견, 입법부의 정치적 결단 등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실행이 쉽지가 않다. 연구결과, 이들 중 실현가능성이 있는 순으로 방안을 제안하면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산정기준을 시가방식으로의 전환, 세율의 단일화, 둘째, 119구조구급 이용료 부과, 셋째 과태료 부과 엄격화, 넷째, 소방공동시설세의 단독세로의 분리이다. 특히 수혜자부담원칙, 원인자부담의 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을 포함한 가칭 소방세로의 독립은 꼭 실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확충방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
최근의 소방행정은 도시밀집화, 건물의 초고층화, 주민의 고품질 구조구급서비스 요구, 구조활동의 국제화, 그리고 맞춤형 소방활동의 증가에 따른 국민의 바램에 부응하기 위해 소방 선진화⋅과학화⋅정보화⋅3교대근무 전면 실시화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고 각종 장비확충과 부족한 인력확충을 위해서는 소요 재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소방재정은 필요수요에 충당할 만큼의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당면문제 해결은 요원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방재정의 확충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방력 강화를 위한 소방재정력 확충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외국의 소방행정체제와 소방재정 조달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나라들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미국의 화재보험세, 독일의 소방세, 영국의 중앙정부 교부세, 일본의 기금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루진 선행 연구결과들을 분석하였다. 주요내용은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조정, 과세대상 확대, 지방교부세 산정방법 개선, 국고보조대상사업 확대, 특별회계제도 도입, 소방세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가지 범주로 나누어 방안을 모색했다. 하나는 현행제도의 개선을 통한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방안이다. 먼저 제도개선을 통한 방법으로 첫째, 소방공동시설세 분야에서는 세율정비(최고세율 세분화, 최고세율로 단일화, 중과율 조정), 과세표준산정방식의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의 전환, 유류⋅가스⋅전기⋅담배 등으로 과세대상확대 등이다. 둘째,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용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에 재난관리대상⋅ 구조구급실적 등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에 소방장비구입과 소방관서 신설도 포함하는 것이다. 셋째,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에 화재진압차량 등 첨단장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넷째, 소방관련 법령 위반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의 엄격 적용과 소방차량 통행방해 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 단속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확충방안으로 첫째, 화재보험금 등에 과세하는 화재보험세를 신설하고, 둘째, 119구급차 및 소방헬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며, 셋째. 소방방재청 산하단체의 이익잉여금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소방안전기금을 신설하는 것이다. 넷째, 현재의 공동시설세에 포함되어 있는 소방공동시설세를 가칭 소방세 등 세목으로 독립하는 방안이다.
위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국민의 조세저항, 기득권자, 이해관련 부처의 이견, 입법부의 정치적 결단 등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실행이 쉽지가 않다. 연구결과, 이들 중 실현가능성이 있는 순으로 방안을 제안하면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산정기준을 시가방식으로의 전환, 세율의 단일화, 둘째, 119구조구급 이용료 부과, 셋째 과태료 부과 엄격화, 넷째, 소방공동시설세의 단독세로의 분리이다. 특히 수혜자부담원칙, 원인자부담의 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을 포함한 가칭 소방세로의 독립은 꼭 실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확충방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
To respond to the rapid urbanization, construction of high-rise buildings, citizens' demand for high-quality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increased 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nd people's request for tailor-made fire-fighting activities, maximum efforts for scientific and intel...
To respond to the rapid urbanization, construction of high-rise buildings, citizens' demand for high-quality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increased 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nd people's request for tailor-made fire-fighting activities, maximum efforts for scientific and intelligent advancement of fire administration are being made.
What is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fire-related equipment and for securing enough firefighters is adequate finance. Daily fire-fighting activities, however, have a hard time due to insufficient fire finance, and to accomplish more successful fire-fighting activities, it is essential to secure sufficient fire-related finance.
This study suggests plans for the expansion of fire-related finance for strengthening of fire-fighting capacity. Implications for structures of fire administration and methodologies for fire finance establishment are also suggested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Fire insurance tax of the United States, fire tax of Germany, central government's subsidy of the United Kingdom, and fund of Japan are found to be very suggestive. Previous studies in Korea are also analyzed including rate adjustment of public fire facility tax, expansion of taxation articles, improvement of estimation method for local subsidy, expansion of state-aid projects, introduction of special account, opening of fire tax, and etc.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i.e., improvement of current practice and introduction of new institution.
For the improvement of currently-practiced regulations, firstly, it can be considered to improve public fire facility tax including fractionation of the maximum tax rate, unification into the maximum tax rate, and adjustment imposition tax rate, transformation of standard taxation from production cost to market price, and expansion of taxation articles including oil, gas, electricity, tobacco, and etc. Secondly, the number of disaster-related facilities and frequency of rescue and EMS can be reflected in estimating normal subsidy's standard finance expropriation for local subsidy. Special subsidy can include purchase of fire equipment and set up of new fire stations.
Thirdly, state-aid projects can be expanded to include high-tech equipment such as fire-suppression vehicles. Fourthly, stricter enforcement for fir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s necessary. Severe traffic regulations should be enforced and policing authority should be given to firefighters for parking viol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new institution, firstly, fire insurance tax needs to be established based on the fire insurance premium. Secondly, service charge needs to be imposed to the users of EMS and fire helicopters, and thirdly, fire safety fund needs to be established based on the profits that affiliated organizations under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can make. Fourthly, fire tax needs to be introduced independently from the public fire facility tax, which is currently part of the public facility tax.
The suggestions above may not be easy to accomplish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taxation resistance, different views of stakeholders and vested interests, and political standpoint of lawmakers.
Most feasible suggestions found in this study are, firstly, transformation of standard taxation estimation to market price, secondly, service charge to the users of EMS, thirdly, strict enforcement for the imposition of fines by fir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fourthly, separation of public fire facility tax as an independent tax. Particularly, independent fire tax is a necessity reflecting the principles of beneficiaries and cause-makers to pay within their financial capacity.
To respond to the rapid urbanization, construction of high-rise buildings, citizens' demand for high-quality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increased 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nd people's request for tailor-made fire-fighting activities, maximum efforts for scientific and intelligent advancement of fire administration are being made.
What is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fire-related equipment and for securing enough firefighters is adequate finance. Daily fire-fighting activities, however, have a hard time due to insufficient fire finance, and to accomplish more successful fire-fighting activities, it is essential to secure sufficient fire-related finance.
This study suggests plans for the expansion of fire-related finance for strengthening of fire-fighting capacity. Implications for structures of fire administration and methodologies for fire finance establishment are also suggested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Fire insurance tax of the United States, fire tax of Germany, central government's subsidy of the United Kingdom, and fund of Japan are found to be very suggestive. Previous studies in Korea are also analyzed including rate adjustment of public fire facility tax, expansion of taxation articles, improvement of estimation method for local subsidy, expansion of state-aid projects, introduction of special account, opening of fire tax, and etc.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i.e., improvement of current practice and introduction of new institution.
For the improvement of currently-practiced regulations, firstly, it can be considered to improve public fire facility tax including fractionation of the maximum tax rate, unification into the maximum tax rate, and adjustment imposition tax rate, transformation of standard taxation from production cost to market price, and expansion of taxation articles including oil, gas, electricity, tobacco, and etc. Secondly, the number of disaster-related facilities and frequency of rescue and EMS can be reflected in estimating normal subsidy's standard finance expropriation for local subsidy. Special subsidy can include purchase of fire equipment and set up of new fire stations.
Thirdly, state-aid projects can be expanded to include high-tech equipment such as fire-suppression vehicles. Fourthly, stricter enforcement for fir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s necessary. Severe traffic regulations should be enforced and policing authority should be given to firefighters for parking viol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new institution, firstly, fire insurance tax needs to be established based on the fire insurance premium. Secondly, service charge needs to be imposed to the users of EMS and fire helicopters, and thirdly, fire safety fund needs to be established based on the profits that affiliated organizations under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can make. Fourthly, fire tax needs to be introduced independently from the public fire facility tax, which is currently part of the public facility tax.
The suggestions above may not be easy to accomplish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taxation resistance, different views of stakeholders and vested interests, and political standpoint of lawmakers.
Most feasible suggestions found in this study are, firstly, transformation of standard taxation estimation to market price, secondly, service charge to the users of EMS, thirdly, strict enforcement for the imposition of fines by fir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fourthly, separation of public fire facility tax as an independent tax. Particularly, independent fire tax is a necessity reflecting the principles of beneficiaries and cause-makers to pay within their financial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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