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제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부뿐만 아니라 시장을 둘러싼 시장외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가격변동 중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 버블 발생의 원인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모색한다.
가격 버블은 급등-급락이라는 정형화된 전개를 가지고, 증폭메커니즘을 통해 가격상승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격상승과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가격상승이라는 성격과 가격상승과 구분되는 특수한 속성을 가진 버블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
본 연구는 경제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부뿐만 아니라 시장을 둘러싼 시장외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가격변동 중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 버블 발생의 원인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모색한다.
가격 버블은 급등-급락이라는 정형화된 전개를 가지고, 증폭메커니즘을 통해 가격상승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격상승과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가격상승이라는 성격과 가격상승과 구분되는 특수한 속성을 가진 버블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격상승이라는 성격에만 집중하는 시장중심적 관점으로는 버블의 원인을 충분히 밝혀낼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제체제의 변화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치적인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경제체제의 변화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부동산 가격 폭등은 버블의 두 가지 속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중 전후 일본에서 형성된 ‘조직된 시장’체제 하에서는 증폭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없었지만, 80년대에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기업과 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가 왕성해지면서 증폭메커니즘이 발생하였다. 즉, 80년대 중반 일본의 부동산 버블 발생은 ‘조직된 시장’체제의 와해로 인해 증폭메커니즘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직된 시장’체제가 무너지는 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변화는 자본자유화이다. 정치적으로 봤을 대에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에서 발생한 자본자유화는 ‘조직된 시장’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주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변화로 인한 정치적인 변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은행과 기업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체제 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할 수 없었고, 자민당과 관료조직은 인적 네트워크와 경제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체제를 운용할 수 없었으며, 미국은 일본에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었던 수출시장을 제공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자유화의 압력을 가했다.
이러한 각 행위자의 변화 과정은 자본자유화로 이어졌고, 경제체제의 변화 속에서 일본의 경제주체들은 가격 상승의 전망에 도취되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 결국 80년대 일본 부동산 버블의 발생 원인은 근본적으로 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변화와 이로 인한 정치적 변화-경제체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부뿐만 아니라 시장을 둘러싼 시장외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가격변동 중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 버블 발생의 원인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모색한다.
가격 버블은 급등-급락이라는 정형화된 전개를 가지고, 증폭메커니즘을 통해 가격상승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격상승과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가격상승이라는 성격과 가격상승과 구분되는 특수한 속성을 가진 버블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격상승이라는 성격에만 집중하는 시장중심적 관점으로는 버블의 원인을 충분히 밝혀낼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제체제의 변화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치적인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경제체제의 변화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부동산 가격 폭등은 버블의 두 가지 속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중 전후 일본에서 형성된 ‘조직된 시장’체제 하에서는 증폭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없었지만, 80년대에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기업과 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가 왕성해지면서 증폭메커니즘이 발생하였다. 즉, 80년대 중반 일본의 부동산 버블 발생은 ‘조직된 시장’체제의 와해로 인해 증폭메커니즘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직된 시장’체제가 무너지는 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변화는 자본자유화이다. 정치적으로 봤을 대에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에서 발생한 자본자유화는 ‘조직된 시장’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주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변화로 인한 정치적인 변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은행과 기업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체제 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할 수 없었고, 자민당과 관료조직은 인적 네트워크와 경제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체제를 운용할 수 없었으며, 미국은 일본에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었던 수출시장을 제공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자유화의 압력을 가했다.
이러한 각 행위자의 변화 과정은 자본자유화로 이어졌고, 경제체제의 변화 속에서 일본의 경제주체들은 가격 상승의 전망에 도취되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 결국 80년대 일본 부동산 버블의 발생 원인은 근본적으로 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변화와 이로 인한 정치적 변화-경제체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Every social phenomenon has diverse aspects, therefore can be analyzed from as many points of view as the number of characteristics it has. The same is true for a price bubble. On the basis of such kind of view this thesis tries to find out the origin of a bubble, despite the opposite is dominant in...
Every social phenomenon has diverse aspects, therefore can be analyzed from as many points of view as the number of characteristics it has. The same is true for a price bubble. On the basis of such kind of view this thesis tries to find out the origin of a bubble, despite the opposite is dominant in Korea; in respect of economic phenomenon most Koreans consider that economy should not be interpreted through political approach.
This thesis selected Japanese real estate bubble in the late 1980s as it is considered as the most appropriate case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The case shows two distinct features of the bubble: One is formal progress of surge of price followed by crash and the other is amplification mechanism which expresses circular increase in price catalyzed by euphoria. In addition, the Japanese case has its peculiar context of the event―Japan never experienced such uncontrolable price rise after the Pacific War. These characteristics make it possible to assume that the bubble in the late 1980s has an origin beyond the inner-market factors.
In order to qualify the assumption, this study analyses details of change in Japan's economic system from the "organized market" system to a one more similar to the "self-regulating market" system. The key factor which have contributed to the change was the capital liberalization between the late 1970s and the early 1980s. This had dismantled structure of credit supply under the organized market system. And, in the process of the liberalization, changes in interest relations of banks, corporations,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bureaucracy, and in the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have mainly played the key role in the political procedure to the capital liberalization. By addressing the alteration and consequence of the change, we can develop our understanding of the origin of the Japanese bubble at that time, and seek to build a more general theoretical frame to explain the reason of a bubble.
Every social phenomenon has diverse aspects, therefore can be analyzed from as many points of view as the number of characteristics it has. The same is true for a price bubble. On the basis of such kind of view this thesis tries to find out the origin of a bubble, despite the opposite is dominant in Korea; in respect of economic phenomenon most Koreans consider that economy should not be interpreted through political approach.
This thesis selected Japanese real estate bubble in the late 1980s as it is considered as the most appropriate case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The case shows two distinct features of the bubble: One is formal progress of surge of price followed by crash and the other is amplification mechanism which expresses circular increase in price catalyzed by euphoria. In addition, the Japanese case has its peculiar context of the event―Japan never experienced such uncontrolable price rise after the Pacific War. These characteristics make it possible to assume that the bubble in the late 1980s has an origin beyond the inner-market factors.
In order to qualify the assumption, this study analyses details of change in Japan's economic system from the "organized market" system to a one more similar to the "self-regulating market" system. The key factor which have contributed to the change was the capital liberalization between the late 1970s and the early 1980s. This had dismantled structure of credit supply under the organized market system. And, in the process of the liberalization, changes in interest relations of banks, corporations,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bureaucracy, and in the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have mainly played the key role in the political procedure to the capital liberalization. By addressing the alteration and consequence of the change, we can develop our understanding of the origin of the Japanese bubble at that time, and seek to build a more general theoretical frame to explain the reason of a 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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