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동산 버블붕괴 발생요인과 시사점에 의한 정책대응 전략 연구 A Study on Policy Response Strategies Based on Factors and Implications of the Collapse of the Japanese Real Estate Bubble원문보기
부동산 가격을 영토가 넓은 미국이나 캐나다와 비교하거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나 홍콩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지만, 일본은 우리나라가 사례로 참고하기 좋은 케이스를 갖고 있다. 그 케이스란 일본의 버블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깨우치는 일이다. 왜냐하면 버블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던 ‘잃어버린 10년’이 10년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온 국민들이 생산을 통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은행 빚과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를 이용해 쌓아올린 아파트와 주식, 그리고 ...
부동산 가격을 영토가 넓은 미국이나 캐나다와 비교하거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나 홍콩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지만, 일본은 우리나라가 사례로 참고하기 좋은 케이스를 갖고 있다. 그 케이스란 일본의 버블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깨우치는 일이다. 왜냐하면 버블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던 ‘잃어버린 10년’이 10년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온 국민들이 생산을 통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은행 빚과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를 이용해 쌓아올린 아파트와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의 가격 상승이라는 화면 속에서나 보이는 허황된 숫자를 보며 부자가 된 듯 기뻐하거나 또는 우울해 한다. 들떠있는 속마음 한편에서는 언젠가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에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30년 전 일본과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인구구조, 금융시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점이 많은 일본의 1980년대에 벌어졌던 부동산 버블 발생 및 붕괴과정, 그리고 원인을 알아보고, 한국 부동산 시장과 장기불황 대책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응전략을 제시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일본의 버블생성과 붕괴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주로 부동산과 경제, 주식시장, 금융권의 변화 등이 주된 주제이고, 인구문제와 관련지어 연구한 논문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80년대 일본의 버블경제 발생의 원인과 이후의 경기침체, 부동산 시장 버블에 대한 정책대응을 면밀히 살펴보고, 한국 부동산시장 안정과 장기불황 대책, 그리고 정책 입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의 원인은 일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플라자 합의’ 이후 지속된 엔고(円高)로 인한 수출부진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의도적 수단으로 금리인하 정책을 계속해서 써 왔으며, 거기다 대출규제마저 도외시한 결과가 부동산 버블을 키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동산 버블을 제때에 제거하지 못하고 부동산 거품을 너무 키워 더 이상 지탱하기에 힘든 지경까지 왔던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본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진 데는 건설 토목 부분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무리한 부양책을 쓰는 반면, 부실채권정리와 구조개혁을 제때 하지 못한데도 부동산 버블을 키운 원인이라 볼 수 있다. 결국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버블붕괴를 막지 못했다. 한마디로 일본의 경기부양책이 자율적인 경기회복의 힘을 회복시키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 부동산 버블을 키운 원인으로 가계부채 급등, 토건중심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 부실채권 처리 소홀과 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일본의 부실대응을 거울삼아 한국 부동산정책은 일본과는 달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1장은 연구의 목적 및 차별성, 제2장은 일본 부동산 버블의 생성과 붕괴, 제3장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상황 비교, 제4장은 정책적 대응 전략에 관해 살펴보고, 마지막 5장은 정책적 제언으로 마무리 하였다.
부동산 가격을 영토가 넓은 미국이나 캐나다와 비교하거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나 홍콩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지만, 일본은 우리나라가 사례로 참고하기 좋은 케이스를 갖고 있다. 그 케이스란 일본의 버블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깨우치는 일이다. 왜냐하면 버블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던 ‘잃어버린 10년’이 10년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온 국민들이 생산을 통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은행 빚과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를 이용해 쌓아올린 아파트와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의 가격 상승이라는 화면 속에서나 보이는 허황된 숫자를 보며 부자가 된 듯 기뻐하거나 또는 우울해 한다. 들떠있는 속마음 한편에서는 언젠가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에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30년 전 일본과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인구구조, 금융시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점이 많은 일본의 1980년대에 벌어졌던 부동산 버블 발생 및 붕괴과정, 그리고 원인을 알아보고, 한국 부동산 시장과 장기불황 대책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응전략을 제시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일본의 버블생성과 붕괴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주로 부동산과 경제, 주식시장, 금융권의 변화 등이 주된 주제이고, 인구문제와 관련지어 연구한 논문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80년대 일본의 버블경제 발생의 원인과 이후의 경기침체, 부동산 시장 버블에 대한 정책대응을 면밀히 살펴보고, 한국 부동산시장 안정과 장기불황 대책, 그리고 정책 입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의 원인은 일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플라자 합의’ 이후 지속된 엔고(円高)로 인한 수출부진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의도적 수단으로 금리인하 정책을 계속해서 써 왔으며, 거기다 대출규제마저 도외시한 결과가 부동산 버블을 키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동산 버블을 제때에 제거하지 못하고 부동산 거품을 너무 키워 더 이상 지탱하기에 힘든 지경까지 왔던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본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진 데는 건설 토목 부분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무리한 부양책을 쓰는 반면, 부실채권정리와 구조개혁을 제때 하지 못한데도 부동산 버블을 키운 원인이라 볼 수 있다. 결국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버블붕괴를 막지 못했다. 한마디로 일본의 경기부양책이 자율적인 경기회복의 힘을 회복시키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 부동산 버블을 키운 원인으로 가계부채 급등, 토건중심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 부실채권 처리 소홀과 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일본의 부실대응을 거울삼아 한국 부동산정책은 일본과는 달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1장은 연구의 목적 및 차별성, 제2장은 일본 부동산 버블의 생성과 붕괴, 제3장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상황 비교, 제4장은 정책적 대응 전략에 관해 살펴보고, 마지막 5장은 정책적 제언으로 마무리 하였다.
It is meaningless to compare real estate prices with the United States or Canada, which has a large territory, or to Singapore or Hong Kong, which are city-states, but Japan has a good case for Korea to refer to as an example. The case is to realize how scary the Japanese bubble has resulted. This i...
It is meaningless to compare real estate prices with the United States or Canada, which has a large territory, or to Singapore or Hong Kong, which are city-states, but Japan has a good case for Korea to refer to as an example. The case is to realize how scary the Japanese bubble has resulted. This is because the "lost decade" that occurred when the bubble collapsed does not end in 10 years, and the aftereffects remain so far, holding back the Japanese economy.
The whole nation is happy or depressed as if they have become rich by seeing the vain numbers seen only on the screen of rising prices of apartments, stocks, and virtual currency, not by accumulating wealth through production. On the other hand, it is similar to Japan 30 years ago that they are nervous about collapsing someday.
Therefore, this study will present a response strategy, judging that there is a need to investigate the process and cause of Japan's real estate bubble outbreak and collapse in the 1980s, and prepare for long-term recession measures in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So far,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impact and impact of Japan's bubble generation and collapse on the economy, but the main topics are changes in real estate, economy, stock market, and financial sector, and there are no papers on population issu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losely examine the causes of Japan's bubble economy in the 1980s, subsequent economic recession, and policy responses to the real estate market stabilization, long-term recession, and policymaking.
In fact, it can be seen that the cause of Japan's real estate bubble was the biggest problem with the Japanes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use interest rate cuts as a deliberate means to overcome sluggish exports and the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the "Plaza Agreement," and neglecting loan regulations has forced the real estate bubble to grow. Moreover, the real estate bubble was not removed in time, and the real estate bubble was too big to support it anymore.
Another important thing is that the Japanese real estate market is in a long-term slump, which is due to excessive stimulus measures to inject huge finances into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while raising the real estate bubble despite the failure to clean up bad debts and structural reforms on time. In the end, despite economic stimulus measures, it failed to prevent the collapse of the real estate bubble. In short, Japan's economic stimulus measures have resulted in a failure to restore the power of autonomous economic recover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that Korea's real estate policy should be different from Japan, judging by soaring household debt, huge fiscal expenditures due to construction-oriented economic stimulus measures, negligence in handling bad debts, and delay in structural reform.
Therefore, Chapter 1 examines the purpose and differentiation of the study, Chapter 2 creates and collapses the Japanese real estate bubble, Chapter 3 compares the economic situ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Chapter 4 examines policy response strategies, and Chapter 5 concludes with policy suggestions.
It is meaningless to compare real estate prices with the United States or Canada, which has a large territory, or to Singapore or Hong Kong, which are city-states, but Japan has a good case for Korea to refer to as an example. The case is to realize how scary the Japanese bubble has resulted. This is because the "lost decade" that occurred when the bubble collapsed does not end in 10 years, and the aftereffects remain so far, holding back the Japanese economy.
The whole nation is happy or depressed as if they have become rich by seeing the vain numbers seen only on the screen of rising prices of apartments, stocks, and virtual currency, not by accumulating wealth through production. On the other hand, it is similar to Japan 30 years ago that they are nervous about collapsing someday.
Therefore, this study will present a response strategy, judging that there is a need to investigate the process and cause of Japan's real estate bubble outbreak and collapse in the 1980s, and prepare for long-term recession measures in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So far,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impact and impact of Japan's bubble generation and collapse on the economy, but the main topics are changes in real estate, economy, stock market, and financial sector, and there are no papers on population issu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losely examine the causes of Japan's bubble economy in the 1980s, subsequent economic recession, and policy responses to the real estate market stabilization, long-term recession, and policymaking.
In fact, it can be seen that the cause of Japan's real estate bubble was the biggest problem with the Japanes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use interest rate cuts as a deliberate means to overcome sluggish exports and the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the "Plaza Agreement," and neglecting loan regulations has forced the real estate bubble to grow. Moreover, the real estate bubble was not removed in time, and the real estate bubble was too big to support it anymore.
Another important thing is that the Japanese real estate market is in a long-term slump, which is due to excessive stimulus measures to inject huge finances into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while raising the real estate bubble despite the failure to clean up bad debts and structural reforms on time. In the end, despite economic stimulus measures, it failed to prevent the collapse of the real estate bubble. In short, Japan's economic stimulus measures have resulted in a failure to restore the power of autonomous economic recover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that Korea's real estate policy should be different from Japan, judging by soaring household debt, huge fiscal expenditures due to construction-oriented economic stimulus measures, negligence in handling bad debts, and delay in structural reform.
Therefore, Chapter 1 examines the purpose and differentiation of the study, Chapter 2 creates and collapses the Japanese real estate bubble, Chapter 3 compares the economic situ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Chapter 4 examines policy response strategies, and Chapter 5 concludes with policy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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