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통해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에서도 재정분권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정부가 다양한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더라도 재정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분권개혁은 관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재정분권화란 그 동안 중앙에서 행사해온 행정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는 재원이양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정분권화가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 능률성, 책임성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공공부문에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당면한 제반문제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원의 확보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만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소홀한 실정이다. 또한 재정분권화에 대한 연구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통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및 논의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재정분권화의 실시가 재정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재정분권화와 재정효율성 및 영향요인들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재정분권화의 측정지표와 재정효율성지수를 도출하였다. 둘째, 재정분권화 및 재정효율성 정도에 대한 실증적인 측정을 통해 재정분권화가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증분석과 영향관계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재정효율성 향상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기초자치단체로서 시와 군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시간적 범위는 재정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 참여정부이후인 2004년, 2006년, 2008년의 격년을 주기로 한 횡단면 분석을 하였다.
문헌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독립변수인 재정분권화정도를 세입적 측면과 세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다. 즉, 세출적 측면에서의 재정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단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자체사업을 집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의 정도인 자체사업비율이다. 세입적 측면에서의 재정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사용가능한 지방세비율과 이전재원이나 그 사용용도가 자유로운 교부세비율로 설정하고 그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재정효율성은 자료포락분석(DEA)방법을 이용한 상대적 효율성지수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를 도출하기 위해 선정한 투입요소는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과 주민 100인당 공무원 수를, 산출요소는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건수, 주민 100명당 사회복지관시설 이용자수, 도로 포장률, 주택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건물 허가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재정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재정효율성과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통해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에서도 재정분권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정부가 다양한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더라도 재정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분권개혁은 관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재정분권화란 그 동안 중앙에서 행사해온 행정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는 재원이양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정분권화가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 능률성, 책임성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공공부문에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당면한 제반문제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원의 확보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만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소홀한 실정이다. 또한 재정분권화에 대한 연구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통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및 논의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재정분권화의 실시가 재정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재정분권화와 재정효율성 및 영향요인들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재정분권화의 측정지표와 재정효율성지수를 도출하였다. 둘째, 재정분권화 및 재정효율성 정도에 대한 실증적인 측정을 통해 재정분권화가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증분석과 영향관계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재정효율성 향상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기초자치단체로서 시와 군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시간적 범위는 재정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 참여정부이후인 2004년, 2006년, 2008년의 격년을 주기로 한 횡단면 분석을 하였다.
문헌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독립변수인 재정분권화정도를 세입적 측면과 세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다. 즉, 세출적 측면에서의 재정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단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자체사업을 집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의 정도인 자체사업비율이다. 세입적 측면에서의 재정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사용가능한 지방세비율과 이전재원이나 그 사용용도가 자유로운 교부세비율로 설정하고 그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재정효율성은 자료포락분석(DEA)방법을 이용한 상대적 효율성지수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를 도출하기 위해 선정한 투입요소는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과 주민 100인당 공무원 수를, 산출요소는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건수, 주민 100명당 사회복지관시설 이용자수, 도로 포장률, 주택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건물 허가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재정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재정효율성과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토빗회귀분석을 하였고 회귀분석결과는 세출적 측면의 재정분권화인 자체사업비율은 지방재정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입적 측면의 재정분권화인 지방세비율은 재정 효율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고 교부세비율은 재정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런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분권화는 충분하게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이다. 그리고 지방재정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성을 질 수 있는 자주적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분권화와 지방재정효율성과의 영향관계를 통해 재정효율성제고 방향과 재정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지역경제성장을 실현하는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집행 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통해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에서도 재정분권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정부가 다양한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더라도 재정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분권개혁은 관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재정분권화란 그 동안 중앙에서 행사해온 행정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는 재원이양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정분권화가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 능률성, 책임성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공공부문에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당면한 제반문제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원의 확보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만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소홀한 실정이다. 또한 재정분권화에 대한 연구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통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및 논의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재정분권화의 실시가 재정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재정분권화와 재정효율성 및 영향요인들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재정분권화의 측정지표와 재정효율성지수를 도출하였다. 둘째, 재정분권화 및 재정효율성 정도에 대한 실증적인 측정을 통해 재정분권화가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증분석과 영향관계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재정효율성 향상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기초자치단체로서 시와 군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시간적 범위는 재정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 참여정부이후인 2004년, 2006년, 2008년의 격년을 주기로 한 횡단면 분석을 하였다.
문헌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독립변수인 재정분권화정도를 세입적 측면과 세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다. 즉, 세출적 측면에서의 재정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단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자체사업을 집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의 정도인 자체사업비율이다. 세입적 측면에서의 재정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사용가능한 지방세비율과 이전재원이나 그 사용용도가 자유로운 교부세비율로 설정하고 그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재정효율성은 자료포락분석(DEA)방법을 이용한 상대적 효율성지수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를 도출하기 위해 선정한 투입요소는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과 주민 100인당 공무원 수를, 산출요소는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건수, 주민 100명당 사회복지관시설 이용자수, 도로 포장률, 주택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건물 허가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재정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재정효율성과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토빗회귀분석을 하였고 회귀분석결과는 세출적 측면의 재정분권화인 자체사업비율은 지방재정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입적 측면의 재정분권화인 지방세비율은 재정 효율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고 교부세비율은 재정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런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분권화는 충분하게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이다. 그리고 지방재정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성을 질 수 있는 자주적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분권화와 지방재정효율성과의 영향관계를 통해 재정효율성제고 방향과 재정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지역경제성장을 실현하는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집행 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Currently local decentralization is proceeded through the autonomous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Especially, fiscal decentralization is important to foster local decentralization. This is because decentralization revolution is just a nominal idea without finance fiscal. Genuine fiscal decentra...
Currently local decentralization is proceeded through the autonomous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Especially, fiscal decentralization is important to foster local decentralization. This is because decentralization revolution is just a nominal idea without finance fiscal. Genuine fisc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required to finance devolution entailed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he reason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is encouraged come from economical efficiency, responsibility and so on, but the most important reasons for the decentralization in public sector is to increase efficiency in allocation of resources, to empower local governments, and to grow regional economy.
With the advent of globalization, internalization, and localization,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have been required to find more effective ways to manage problems that they are faced. For successful autonomous local government system, local governments have to not only operate their finance efficiently, but also secure local finance. Despite of this necessity, existing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local finance`s soundness and relatively little study has been empirically carried on efficiency of local finance. Moreover, the researches that integrated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efficiency of local finance rarely exist.
Thus, this dissertation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efficiency of local public finance in Korea. To explore this, this study consists of contents as follows.
Firstly, fiscal decentralization`s indicators and finance efficiency scores were drawn from reviewing theoretical discussions and precedent studies o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fiscal efficiency and influencing factors. Secondly, the relationships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finance efficiency were revealed through empirical estimates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and finance efficiency. Finally, results from empirical analysis coul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nd practical way to improve finance efficiency.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divided Si and Gun as local governments and a time-range is cross-sectional analysis, namely 2004, 2006, 2008 in every other year.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theoretical reviews, the extent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dependent variable, was divided into two parts, revenue and expenditure. Therefore, fiscal decentralization in expenditure was measured by a ratio of own business budget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discretion in expenditure of their own business. And establish and compare with the differences in two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 aspect of revenue. That is, autonomously fund-raising and usable ratio of local taxies and ratio of a local grant tax (which is) is useful of free purpose. In this research, finance efficiency drew relative efficiency scores using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measurement.
Concretely for deriving them, the selected input elements are expenditure settled accounts per one local resident and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 per 100 local resident. Output elements are selected by civil petition disposition cases per one official, the number of accommodated person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per 100 persons of population, running water rate, sewage distribution rate, construction permission per one building, road covering rate, housing supply rate.
And this research used Tobit regression, results were as follows. An own business rate as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 expenditure didn`t effect on the fiscal efficiency. And the result was not proved to be statically significant. A ratio of local taxes as fiscal decentralization in revenue effected on the fiscal efficiency in the positive direction and was proved to be statically significant. On the contrary, a ratio of a local grant tax effected on the fiscal efficiency in the negative direction but was proved to be statically insignificant. In short, results of this analysis indicate that local governments in Korea do not have sufficient fiscal autonomy. It is essential for local governments to expand independent resource that could allow them to improve local finance efficiency from a sense of responsibility.
Therefore, through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finance efficiency, this study signposts fiscal efficiency improvement by fiscal decentralization and give the guidelines regarding local government`s empowerment reinforcement, and regional economic growth`s realization.
Currently local decentralization is proceeded through the autonomous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Especially, fiscal decentralization is important to foster local decentralization. This is because decentralization revolution is just a nominal idea without finance fiscal. Genuine fisc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required to finance devolution entailed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he reason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is encouraged come from economical efficiency, responsibility and so on, but the most important reasons for the decentralization in public sector is to increase efficiency in allocation of resources, to empower local governments, and to grow regional economy.
With the advent of globalization, internalization, and localization,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have been required to find more effective ways to manage problems that they are faced. For successful autonomous local government system, local governments have to not only operate their finance efficiently, but also secure local finance. Despite of this necessity, existing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local finance`s soundness and relatively little study has been empirically carried on efficiency of local finance. Moreover, the researches that integrated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efficiency of local finance rarely exist.
Thus, this dissertation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efficiency of local public finance in Korea. To explore this, this study consists of contents as follows.
Firstly, fiscal decentralization`s indicators and finance efficiency scores were drawn from reviewing theoretical discussions and precedent studies o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fiscal efficiency and influencing factors. Secondly, the relationships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finance efficiency were revealed through empirical estimates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and finance efficiency. Finally, results from empirical analysis coul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nd practical way to improve finance efficiency.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divided Si and Gun as local governments and a time-range is cross-sectional analysis, namely 2004, 2006, 2008 in every other year.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theoretical reviews, the extent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dependent variable, was divided into two parts, revenue and expenditure. Therefore, fiscal decentralization in expenditure was measured by a ratio of own business budget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discretion in expenditure of their own business. And establish and compare with the differences in two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 aspect of revenue. That is, autonomously fund-raising and usable ratio of local taxies and ratio of a local grant tax (which is) is useful of free purpose. In this research, finance efficiency drew relative efficiency scores using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measurement.
Concretely for deriving them, the selected input elements are expenditure settled accounts per one local resident and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 per 100 local resident. Output elements are selected by civil petition disposition cases per one official, the number of accommodated person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per 100 persons of population, running water rate, sewage distribution rate, construction permission per one building, road covering rate, housing supply rate.
And this research used Tobit regression, results were as follows. An own business rate as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 expenditure didn`t effect on the fiscal efficiency. And the result was not proved to be statically significant. A ratio of local taxes as fiscal decentralization in revenue effected on the fiscal efficiency in the positive direction and was proved to be statically significant. On the contrary, a ratio of a local grant tax effected on the fiscal efficiency in the negative direction but was proved to be statically insignificant. In short, results of this analysis indicate that local governments in Korea do not have sufficient fiscal autonomy. It is essential for local governments to expand independent resource that could allow them to improve local finance efficiency from a sense of responsibility.
Therefore, through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finance efficiency, this study signposts fiscal efficiency improvement by fiscal decentralization and give the guidelines regarding local government`s empowerment reinforcement, and regional economic growth`s re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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