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정분권에 따라 세입재원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재정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이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재정분권은 정의는 ‘재정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 한다고 할 수 있다. 재정분권에 관한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은 Tiebout 가설과 Oates의 재정 연방주의론의 분권화 정리다.
재정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지방재정 분석제도’ 상의 재정효율성 지표와 재정운용노력도 지표 가운데 3개의 지표를 선정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지표에 비해 연속성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는 재정분권에 관한 연구, 재정분권과 재정효율성에 관한 연구, 재정분석 지표를 활용한 재정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재정효율성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는 재정분권의 수단에 따른 영향 연구와 지출경비의 특성에 따른 연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자체재원이 효율성을 높이고, 일반의존재원은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정분권에 따라 세입재원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재정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이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재정분권은 정의는 ‘재정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 한다고 할 수 있다. 재정분권에 관한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은 Tiebout 가설과 Oates의 재정 연방주의론의 분권화 정리다.
재정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지방재정 분석제도’ 상의 재정효율성 지표와 재정운용노력도 지표 가운데 3개의 지표를 선정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지표에 비해 연속성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는 재정분권에 관한 연구, 재정분권과 재정효율성에 관한 연구, 재정분석 지표를 활용한 재정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재정효율성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는 재정분권의 수단에 따른 영향 연구와 지출경비의 특성에 따른 연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자체재원이 효율성을 높이고, 일반의존재원은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자체재원 비중과 일반의존재원 비중을 적용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재정효율성을 설정하였는데 재정효율성 측정지표로 지방보조금 비율, 행사축제경비 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비율로 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국비보조금 비율과 시비보조금 비율, 소속정당, 인구수로 구성했다. 이러한 변수를 활용하여 세운 가설은 “자체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효율성은 높아질 것이고, 일반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제시했다.
실증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지방보조금 비율에 미친 영향에서 자체재원의 비중이 커지면 지방보조금의 비율이 낮아지고, 일반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효율성이 낮아진다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또한, 특정의존재원(specific Grants)인 시비보조금 비율이 증가하면 지방보조금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사축제경비 비율의 경우 자체재원 비중이나 일반의존재원 비중 모두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도 정당더미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은 독립변수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었지만 시비보조금의 경우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이 증가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재정효율성을 강화하는데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시비보조금이 재정효율성을 낮추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 보수성향 자치단체장의 경우 재정효율성이 모든 측정지표에서 낮다는 점과 함께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분권의 방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의 시간적 범위의 한계, 적은 수의 측정지표의 문제, 지방재정관리제도가 미친 영향에 대한 정성적 평가의 미시행 등은 한계이며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정분권에 따라 세입재원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재정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이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재정분권은 정의는 ‘재정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 한다고 할 수 있다. 재정분권에 관한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은 Tiebout 가설과 Oates의 재정 연방주의론의 분권화 정리다.
재정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지방재정 분석제도’ 상의 재정효율성 지표와 재정운용노력도 지표 가운데 3개의 지표를 선정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지표에 비해 연속성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는 재정분권에 관한 연구, 재정분권과 재정효율성에 관한 연구, 재정분석 지표를 활용한 재정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재정효율성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는 재정분권의 수단에 따른 영향 연구와 지출경비의 특성에 따른 연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자체재원이 효율성을 높이고, 일반의존재원은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자체재원 비중과 일반의존재원 비중을 적용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재정효율성을 설정하였는데 재정효율성 측정지표로 지방보조금 비율, 행사축제경비 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비율로 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국비보조금 비율과 시비보조금 비율, 소속정당, 인구수로 구성했다. 이러한 변수를 활용하여 세운 가설은 “자체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효율성은 높아질 것이고, 일반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제시했다.
실증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지방보조금 비율에 미친 영향에서 자체재원의 비중이 커지면 지방보조금의 비율이 낮아지고, 일반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효율성이 낮아진다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또한, 특정의존재원(specific Grants)인 시비보조금 비율이 증가하면 지방보조금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사축제경비 비율의 경우 자체재원 비중이나 일반의존재원 비중 모두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도 정당더미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은 독립변수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었지만 시비보조금의 경우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이 증가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재정효율성을 강화하는데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시비보조금이 재정효율성을 낮추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 보수성향 자치단체장의 경우 재정효율성이 모든 측정지표에서 낮다는 점과 함께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분권의 방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의 시간적 범위의 한계, 적은 수의 측정지표의 문제, 지방재정관리제도가 미친 영향에 대한 정성적 평가의 미시행 등은 한계이며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revenue structure of the 25 autonomous regions in Seoul has changed based o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is has had an effect on fiscal efficiency. Fiscal decentralization can be defined as ‘transferring the authority and role of the central govern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revenue structure of the 25 autonomous regions in Seoul has changed based o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is has had an effect on fiscal efficiency. Fiscal decentralization can be defined as ‘transferring the authority and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on finances to local governments, giving them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fiscal management.’
Three indicators were selected from the fiscal efficiency index and the fiscal management effort index in the “local financial analysis system” implemented annually by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MOI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local governments are making budgets with autonomy and considering that continuity is maintained for a long time compared to other indicators.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was divided into research on fiscal decentralization, research o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fiscal efficiency, and research on financial efficiency analysis using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Previous studies on financial efficiency analysis were able to distinguish between studies of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measures and studies of expense characteristics. In sum of the previous studies, it was revealed that the Independent resources increased the efficiency and that the general grants decreased the efficiency.
In this study, we applied the ratio of Independent resources and general grants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set fiscal efficiency as a dependent variable. As the financial efficiency indicators, the ratio of local subsidies, the ratio of expenses for event festivals, and the ratio of contributions. The control variables consisted of the ratio of government subsidies and ratios of subsidized, political parties, and population. The hypothesis based on these variables suggests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Independent resources, the higher the fiscal efficiency.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general grants, the lower the fiscal efficiency.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ies first proved the hypothesis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Independent resources, the lower the proportion of local subsidies,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general grants, the lower the financial efficiency. It was also found that as the ratio of subsidies for specific grants increased, the ratio of fat subsidies also increased. Second, we found that the ratio of event festival expenditures did not conform to the hypotheses of both the ratio of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and the ratio of won to the general public. It was also found that as the ratio of the city subsidies belonging to specific Grants increased, the ratio of local subsidies also increased. Second, it found that the ratio of event festival expenditures did not conform to the hypotheses of both the ratio of Independent resources and the ratio of general grants.
This study suggests that increasing propor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is likely to reduce fiscal independence rate of autonomous district, the inability to see the impact of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on enhancing fiscal efficiency, city subsidies are helping to reduce fiscal efficiency, conservative heads of municipalities have low in all indicators related to financial efficiency, seoul city and autonomous district of seoul need Improvement Through fiscal Decentralization. Finally, the limitation of the temporal range of the study subject, the problem of a small number of measurement indicators, and no qualitative assessment, etc of the effects the local financial management were the limits. subsequent studies that complement this are expe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revenue structure of the 25 autonomous regions in Seoul has changed based o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is has had an effect on fiscal efficiency. Fiscal decentralization can be defined as ‘transferring the authority and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on finances to local governments, giving them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fiscal management.’
Three indicators were selected from the fiscal efficiency index and the fiscal management effort index in the “local financial analysis system” implemented annually by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MOI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local governments are making budgets with autonomy and considering that continuity is maintained for a long time compared to other indicators.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was divided into research on fiscal decentralization, research o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fiscal efficiency, and research on financial efficiency analysis using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Previous studies on financial efficiency analysis were able to distinguish between studies of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measures and studies of expense characteristics. In sum of the previous studies, it was revealed that the Independent resources increased the efficiency and that the general grants decreased the efficiency.
In this study, we applied the ratio of Independent resources and general grants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set fiscal efficiency as a dependent variable. As the financial efficiency indicators, the ratio of local subsidies, the ratio of expenses for event festivals, and the ratio of contributions. The control variables consisted of the ratio of government subsidies and ratios of subsidized, political parties, and population. The hypothesis based on these variables suggests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Independent resources, the higher the fiscal efficiency.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general grants, the lower the fiscal efficiency.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ies first proved the hypothesis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Independent resources, the lower the proportion of local subsidies,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general grants, the lower the financial efficiency. It was also found that as the ratio of subsidies for specific grants increased, the ratio of fat subsidies also increased. Second, we found that the ratio of event festival expenditures did not conform to the hypotheses of both the ratio of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and the ratio of won to the general public. It was also found that as the ratio of the city subsidies belonging to specific Grants increased, the ratio of local subsidies also increased. Second, it found that the ratio of event festival expenditures did not conform to the hypotheses of both the ratio of Independent resources and the ratio of general grants.
This study suggests that increasing propor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is likely to reduce fiscal independence rate of autonomous district, the inability to see the impact of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on enhancing fiscal efficiency, city subsidies are helping to reduce fiscal efficiency, conservative heads of municipalities have low in all indicators related to financial efficiency, seoul city and autonomous district of seoul need Improvement Through fiscal Decentralization. Finally, the limitation of the temporal range of the study subject, the problem of a small number of measurement indicators, and no qualitative assessment, etc of the effects the local financial management were the limits. subsequent studies that complement this ar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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