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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 설정의 정확도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Accuracy of Land Demarcation 원문보기


곽인선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간정보공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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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 설정의 정확도 비교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공간정보공학과 곽 인 선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토지의 경계를 측량한지 100여 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에는 사정선에 의한 지적측량으로 지상경계와 도상경계가 일치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계점표지 미등록, 현형법에 의한 평판측량의 한계 등으로 현재는 도상경계와 지상경계가 서로 일치되지 않게 되었다. 실제 토지 소유권의 기준이 지상경계가 아닌 도상경계로 정착됨에 따라 물리적인 지상경계는 변동이 없으나 도상경계 불일치로 인한 소유권 변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지적측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가되고, 현실경계 및 도상경계 간 지적불부합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토의 일필지적 재조사와 함께 보다 정확한 토지경계 설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적측량에서 경계점좌표등록지역에서는 경위의측량으로, 도해지역에서 평판측량을 하는 방법들은 단일한 측량권역에서는 정밀도가 높으나 위치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소규모 일필지 측량에서는 경제성이 있지만 광역지에서는 측량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최근 공간정보 취득을 위해 많이 활용되는 최신의 측량기술인 위성측량, 항공사진측량, 항공LiDAR 측량 등은 광역지에서는 경제성이 있지만, 소규모 지역에서는 부적합 하는 등 단점이 있다. 결국 향후 토지경계 설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측량기술들의 장·단점에 따른 위치정확도와 경제성을 고려한 새로운 지적측량 방법의 결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측량방법은 토지경계 설정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각 필지의 토지이용상황별로 적합한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으며, 시간․인력․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공부 상 등록된 도상경계와 토지소유자가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현실경계 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지적관리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경계설정 시 정확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지적측량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에서는 실험지역을 토지이용상황별로 주거․농경 및 임야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전자평판측량, 위성측량, 디지털항공사진측량, 항공라이다 측량을 실시하여 각 측량방법별 경계설정의 정확도, 효율성 및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이 때, 측량기기의 특성에 따라 경계설정 효율성에 차이가 많으므로 실험지역별로 측량방법을 달리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최적 토지경계 설정 절차를 제시하였다. 각 대상지역별 토지경계 설정방안의 비교 결과, 경계설정을 위한 측량 시 측량기기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경계설정 정확도 차이는 미소하여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the method of cadastre survey settled with registered boundary, although the real boundaries have not changed but the cadastral inconsistency have occurred many boundary disputes. Accordingly it became necessary that the cadastral resurvey and correct land boundary information. In order to se...

주제어

#토지경계  #경계설정  #지상측량  #항공측량  #측정점  #행정구역 

학위논문 정보

저자 곽인선
학위수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공간정보공학과
지도교수 고준환
발행연도 2011
총페이지 227
키워드 토지경계, 경계설정, 지상측량, 항공측량, 측정점, 행정구역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37962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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