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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및 부과 방식의 개선 연구 -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ay to Reduce Cadastral Renovation Business Period through Compensation System Improvement - Centered around the Namwon-si Cadastral Research Area - 원문보기

지적과 국토정보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50 no.2, 2020년, pp.53 - 68  

김홍열 (한국국토정보공사) ,  민웅기 (전주시청)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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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며 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되지만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구조 및 내적 갈등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조정금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한 이후 토지소유자별로 필지의 면적을 확정하고 지적소관청은 확정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 산정으로 정산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금과 관련하여 조정금 산정의 시기 및 조정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적용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정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법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최단기간으로 이끌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현실경계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효과도 나타났다.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연구를 통하여 표준지 조정금 산정 방법과 조정금 부과방식과 조정금이 부과 되지 않는 경계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로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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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dastral Renovation is a National project to investigate and survey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cord and replace the existing Cadastral Record with a new Cadastral Record by digital, and to correct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cord if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cord does not match t...

주제어

표/그림 (14)

참고문헌 (8)

  1. Kim. YS, 2016. Orthophoto-Based Performance Verification for Cadastral Resurvey.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p. 6. 

  2. Kim HR, Heo TH, Lee KS. 2018. Reasonable Adjustment plan of Administrative boundary for Cadastral Re-examination disstrict : Based on the result of Cadastral resurvey in Songgiri.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48(2):31-50. 

  3. Bae WJ, Song MK, Lee YH. 2014.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terminating the Land Boundary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based on Mutual Agreement Boundary. 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Association. 30(2): 145-158. 

  4. Oh YK. 2017. A Study on the Survey Methodology in Riverbed Private Use using Integration.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47(2): 135-144. 

  5. Yoo SJ,Noh Mj,Do JE. 2015. A Study on the Standard Way to Calculate Compensation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47(2):27-44. 

  6. Special Law on Cadastral Renovation 

  7. Special Law Enforcement Decree on Cadastral Renovation 

  8. Special Law Enforcement Rules on Cadastral Re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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