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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는 과거 전통적 군사력 우위로 대표되는 군사안보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인간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부분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안보에 있어 핵심적 의제인 위협(threat)의 실체(actor)가 국가가 아닌 테러조직, 종교조직, 범죄조직 등과 같은 다양한 비 국가단체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WMD)가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9/11테러 사건을 기점으로 자국의 안보와 국가이익을 해치려는 어떠한 시도와 의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과 함께 정보개혁을 통한 새로운 정보전략을 추구하였다. 미국은 국내적으로 9/11테러와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공유의 실패를 지적하며 정보공동체를 재정비하고 효율적 정보관리를 위한 정보통합에 집중하였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대의를 위해 과거 전통적 동맹관계에서의 정보협력을 포함한 새로운 우방국을 개발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통적 적대국과도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협력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협력은 각국의 국가이익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일치할 때 발생하는 현실주의적 국제안보현상으로 상황에 따라 그 협력관계가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 특히 국가의 안보획득을 위한 방편으로써 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에 기초한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보협력의 취약성은 언제든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정책 및 정보전략에 부합하고자 한국 내 십여 개 남짓의 정보？수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크게 주한미국대사관 및 주한미군 소속에 편제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대외 협력 대상인 한국기관들은 실무에 있어 미국 기관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국의 정보？수사기관들은 국내 국정원이나 경찰 등으로 대표되는 소수의 정보？수사기관과는 달리 정보공동체 소속의 17개 정보기관과 연방법집행 훈련센터(FLETC) 소속의 87개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

오늘날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는 과거 전통적 군사력 우위로 대표되는 군사안보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인간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부분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안보에 있어 핵심적 의제인 위협(threat)의 실체(actor)가 국가가 아닌 테러조직, 종교조직, 범죄조직 등과 같은 다양한 비 국가단체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WMD)가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9/11테러 사건을 기점으로 자국의 안보와 국가이익을 해치려는 어떠한 시도와 의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과 함께 정보개혁을 통한 새로운 정보전략을 추구하였다. 미국은 국내적으로 9/11테러와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공유의 실패를 지적하며 정보공동체를 재정비하고 효율적 정보관리를 위한 정보통합에 집중하였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대의를 위해 과거 전통적 동맹관계에서의 정보협력을 포함한 새로운 우방국을 개발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통적 적대국과도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협력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협력은 각국의 국가이익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일치할 때 발생하는 현실주의적 국제안보현상으로 상황에 따라 그 협력관계가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 특히 국가의 안보획득을 위한 방편으로써 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에 기초한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보협력의 취약성은 언제든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정책 및 정보전략에 부합하고자 한국 내 십여 개 남짓의 정보？수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크게 주한미국대사관 및 주한미군 소속에 편제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대외 협력 대상인 한국기관들은 실무에 있어 미국 기관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국의 정보？수사기관들은 국내 국정원이나 경찰 등으로 대표되는 소수의 정보？수사기관과는 달리 정보공동체 소속의 17개 정보기관과 연방법집행 훈련센터(FLETC) 소속의 87개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y)들로 매우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기관들은 미국의 정보공유 및 정보통합 정책에 따라 테러첩보 및 기타 방첩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 임무를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관에서는 국내 주재하는 각 미국정보？수사기관의 임무 및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미국 정보？수사기관에서는 한？미간 정보의 종속성으로 야기된 우월적 지위를 버리고 수평적 관계의 평등한 정보협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 양국 간 정보협력 과정 중 문화, 언어, 그리고 조직원의 자질 등의 문제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은 주한 미국 정보？수사기관에 채용된 한국인 현지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기관에 소속된 한국인 직원들은 소속된 기관의 주요임무 외 한국기관과의 연락업무를 통하여 상호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탐지？조정할 수 있는 자원으로 양국의 국가이익과 안보를 위한 효율적 정보？수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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