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중국의 세계화의 참여에서 나타나는 주권인식 및 전략을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를 고찰하려 했다. 세계화와 더불어 각 개별국가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시장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국제적 압력뿐만 아니라, 국제체제의 규범과 가치의 준수라는 의무를 부여 받는 등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해가면서, 주권의 할양 정도 및 국제사회 내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타 국가와는 다르게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한 웨스트팔리안 주권개념을 강...
본 논문은 중국의 세계화의 참여에서 나타나는 주권인식 및 전략을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를 고찰하려 했다. 세계화와 더불어 각 개별국가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시장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국제적 압력뿐만 아니라, 국제체제의 규범과 가치의 준수라는 의무를 부여 받는 등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해가면서, 주권의 할양 정도 및 국제사회 내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타 국가와는 다르게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한 웨스트팔리안 주권개념을 강조함으로써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존재로써 ??주권??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역사상 외세의 침략에 의한 반(半)식민지 경험에서 기인하며, 지금도 자국 주권에 대한 외부의 압력에 지극히 민감하게 반발하는 경향을 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날의 칼??과 같은 세계화에 직면해 가면서, 중국도 점차 이에 발맞추어 가게 된다. 현재 중국은 ??세계화 참여??와 ??주권 수호?? 의 균형 확보를 위해,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익은 최대화하는 반면, 이에 따른 부담이나 책임은 최소화하는??최대, 최소의 원칙??의 외교적 태도를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주권문제와 함께 배타적 현실주의, 패권주의라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세계화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먼저 신안보개념(新安全?)을 들 수 있다. 신안보개념은 중국위협론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개념으로, 주권 수호를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이는 국제사회에 협력하기 위해서 주권을 어느 정도 할양해야 한다는 서구의 인식과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해양진출에 따른 권익문제에서의 갈등 사례에서 극명히 나타난다. 현재 경제발전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방비 증가와 더불어 해군 및 공군을 급속히 근대화시키고 있는 중국의 전략은 자국 영토 및 영유권을 확장시키려는 패권추구의 모습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즉, 주변 해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적극적인 해양 활동은 중국의 신안보개념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사회주의적 가치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파워전략도 또 다른 세계화 대응을 보여 준다. 이는 중국이 전통적인 중화문화를 기초로 자국문화를 수호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간섭행위 및 주권 침해로 간주하거나 중국식 발전모델을 수용하는 국가들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요소도 되고 있어, 결국 중국위협론을 강조하게 된다. 이는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이 국제사회 내 주체성 견지 및 강경한 대응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편에서는 중국의 국가주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해 간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일련의 사례들을 분석해 볼 때, 여전히 중국은??최대, 최소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세계화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주권에 관한 문제들이 배타적 현실주의와 패권주의로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신안보개념??과 ??소프트파워전략??은 중국이 세계화 참여와 주권수호 사이의 딜레마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세계화의 참여에서 나타나는 주권인식 및 전략을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를 고찰하려 했다. 세계화와 더불어 각 개별국가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시장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국제적 압력뿐만 아니라, 국제체제의 규범과 가치의 준수라는 의무를 부여 받는 등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해가면서, 주권의 할양 정도 및 국제사회 내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타 국가와는 다르게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한 웨스트팔리안 주권개념을 강조함으로써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존재로써 ??주권??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역사상 외세의 침략에 의한 반(半)식민지 경험에서 기인하며, 지금도 자국 주권에 대한 외부의 압력에 지극히 민감하게 반발하는 경향을 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날의 칼??과 같은 세계화에 직면해 가면서, 중국도 점차 이에 발맞추어 가게 된다. 현재 중국은 ??세계화 참여??와 ??주권 수호?? 의 균형 확보를 위해,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익은 최대화하는 반면, 이에 따른 부담이나 책임은 최소화하는??최대, 최소의 원칙??의 외교적 태도를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주권문제와 함께 배타적 현실주의, 패권주의라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세계화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먼저 신안보개념(新安全?)을 들 수 있다. 신안보개념은 중국위협론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개념으로, 주권 수호를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이는 국제사회에 협력하기 위해서 주권을 어느 정도 할양해야 한다는 서구의 인식과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해양진출에 따른 권익문제에서의 갈등 사례에서 극명히 나타난다. 현재 경제발전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방비 증가와 더불어 해군 및 공군을 급속히 근대화시키고 있는 중국의 전략은 자국 영토 및 영유권을 확장시키려는 패권추구의 모습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즉, 주변 해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적극적인 해양 활동은 중국의 신안보개념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사회주의적 가치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파워전략도 또 다른 세계화 대응을 보여 준다. 이는 중국이 전통적인 중화문화를 기초로 자국문화를 수호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간섭행위 및 주권 침해로 간주하거나 중국식 발전모델을 수용하는 국가들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요소도 되고 있어, 결국 중국위협론을 강조하게 된다. 이는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이 국제사회 내 주체성 견지 및 강경한 대응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편에서는 중국의 국가주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해 간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일련의 사례들을 분석해 볼 때, 여전히 중국은??최대, 최소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세계화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주권에 관한 문제들이 배타적 현실주의와 패권주의로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신안보개념??과 ??소프트파워전략??은 중국이 세계화 참여와 주권수호 사이의 딜레마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제어
#중국 주권 최대 최소의 원칙 신안보개념(新安全观) 소프트파워 China globalization sovereignty new security concept sof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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