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이래 핵무기 비확산 체제가 형성되었지만, 일부 국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수평적 확산 형태로 도전받고 있다. 비확산 체제에 도전한 국가들 가운데는 핵무기를 확보한 경우, 확보하였다가 포기한 경우, 개발능력은 있으나 포기한 경우, 개발능력 확보 과정에서 포기한 경우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핵개발 추진국가들이 왜 이처럼 상이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특히 핵 보유를 포기한 경우는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핵 개발을 추진하였던 12개국 사례를 살펴보았다.
핵무기 확산이론 가운데 기술설, 동기설, 연계설 및 독자적 발생설을 살펴보고, ...
1970년 이래 핵무기 비확산 체제가 형성되었지만, 일부 국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수평적 확산 형태로 도전받고 있다. 비확산 체제에 도전한 국가들 가운데는 핵무기를 확보한 경우, 확보하였다가 포기한 경우, 개발능력은 있으나 포기한 경우, 개발능력 확보 과정에서 포기한 경우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핵개발 추진국가들이 왜 이처럼 상이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특히 핵 보유를 포기한 경우는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핵 개발을 추진하였던 12개국 사례를 살펴보았다.
핵무기 확산이론 가운데 기술설, 동기설, 연계설 및 독자적 발생설을 살펴보고, 핵확산 현상을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현실주의, 신자유제도주의 및 조직이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설명이론으로부터 개발요인 및 억제요인과 관련된 변수를 도출했다. 한 국가의 핵무기 확보 결정은 한 가지 이론이나 모델로 설명하기 곤란하며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변수들은 국가별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례를 기초로 국가별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요인과 억제요인간의 상호비중에 따라 핵개발 여부가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개발요인-추진결과-억제요인’의 조합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국을 ‘안보형’, ‘국내정치형’과 ‘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러한 구분을 통해 핵 개발국의 특성에 대해 좀 더 체계화된 고찰이 가능했다.
북한의 핵 개발 추동요인으로는 동맹국과의 관계 및 지원 약화, 안보 위협, 분단체제가 주요한 요인이었고, 억제요인은 평화체제 구축, NPT 체제 강화에 기반한 국제적 경제 제재, 보상과 교환에 의한 협력적 위협감축이었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 당시 북한은 남아공, 우크라이나, 스웨덴과 같은 ‘혼합형’이었으나 현재(‘11년)는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안보형’으로 분류되었다. 북한이 안보형으로 변경된 결정적 계기는 경수로 사업 종결 선언에 따른 제네바 합의의 폐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평화체제 구축이 핵 포기의 핵심요인이 될 수 있다.
‘혼합형’으로 구분되는 국가들 가운데 남아공과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사례를 연구하는데 큰 시사점을 주었다. 남아공 사례를 통해서는 인종차별정책 포기라는 내부적 변화와 안보위협 감소라는 외부적 상황변화, 정권교체를 통한 정책변화가 유발되어야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안보위협국이 러시아였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으로 핵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안보위협국이 한국과 미국이어서 적극적인 중재국가가 없다는 점이 우크라이나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느낀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로부터의 군사공격 가능성 못지 않게, 최대의 에너지 공급원이자 시장인 러시아의 경제적 압박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에 시행되었던 협력적 위협감축프로그램은 현재의 북한과 같은 ‘안보형’에서는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혼합형’과 같이 안보문제에 버금가는 다른 문제점, 즉,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요인들이 다양해질수록 협력적 위협감축프로그램 방식의 효과도 커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적 압박 보다 안보 위협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태이며, 북한이 느끼는 안보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 핵 폐기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 이래 핵무기 비확산 체제가 형성되었지만, 일부 국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수평적 확산 형태로 도전받고 있다. 비확산 체제에 도전한 국가들 가운데는 핵무기를 확보한 경우, 확보하였다가 포기한 경우, 개발능력은 있으나 포기한 경우, 개발능력 확보 과정에서 포기한 경우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핵개발 추진국가들이 왜 이처럼 상이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특히 핵 보유를 포기한 경우는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핵 개발을 추진하였던 12개국 사례를 살펴보았다.
핵무기 확산이론 가운데 기술설, 동기설, 연계설 및 독자적 발생설을 살펴보고, 핵확산 현상을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현실주의, 신자유제도주의 및 조직이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설명이론으로부터 개발요인 및 억제요인과 관련된 변수를 도출했다. 한 국가의 핵무기 확보 결정은 한 가지 이론이나 모델로 설명하기 곤란하며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변수들은 국가별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례를 기초로 국가별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요인과 억제요인간의 상호비중에 따라 핵개발 여부가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개발요인-추진결과-억제요인’의 조합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국을 ‘안보형’, ‘국내정치형’과 ‘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러한 구분을 통해 핵 개발국의 특성에 대해 좀 더 체계화된 고찰이 가능했다.
북한의 핵 개발 추동요인으로는 동맹국과의 관계 및 지원 약화, 안보 위협, 분단체제가 주요한 요인이었고, 억제요인은 평화체제 구축, NPT 체제 강화에 기반한 국제적 경제 제재, 보상과 교환에 의한 협력적 위협감축이었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 당시 북한은 남아공, 우크라이나, 스웨덴과 같은 ‘혼합형’이었으나 현재(‘11년)는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안보형’으로 분류되었다. 북한이 안보형으로 변경된 결정적 계기는 경수로 사업 종결 선언에 따른 제네바 합의의 폐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평화체제 구축이 핵 포기의 핵심요인이 될 수 있다.
‘혼합형’으로 구분되는 국가들 가운데 남아공과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사례를 연구하는데 큰 시사점을 주었다. 남아공 사례를 통해서는 인종차별정책 포기라는 내부적 변화와 안보위협 감소라는 외부적 상황변화, 정권교체를 통한 정책변화가 유발되어야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안보위협국이 러시아였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으로 핵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안보위협국이 한국과 미국이어서 적극적인 중재국가가 없다는 점이 우크라이나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느낀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로부터의 군사공격 가능성 못지 않게, 최대의 에너지 공급원이자 시장인 러시아의 경제적 압박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에 시행되었던 협력적 위협감축프로그램은 현재의 북한과 같은 ‘안보형’에서는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혼합형’과 같이 안보문제에 버금가는 다른 문제점, 즉,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요인들이 다양해질수록 협력적 위협감축프로그램 방식의 효과도 커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적 압박 보다 안보 위협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태이며, 북한이 느끼는 안보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 핵 폐기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Though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has been established since 1970, some states have continuously tried to develop the nuclear weapons as a horizontal nuclear proliferation. The challenging states to the regime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cases: first is states developed the weapon and se...
Though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has been established since 1970, some states have continuously tried to develop the nuclear weapons as a horizontal nuclear proliferation. The challenging states to the regime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cases: first is states developed the weapon and securing still, second is ones secured and then renounced and third, renounced on development.
This paper focuses why the proliferation results of the various states are different and which factors are effective to state's choice to forswear nuclear weapons. Existing conceptual approaches based on the classical and neo-realism, neo-liberal institutionalism and organizational theory are reviewed to understand the proliferation phenomenon. Promoting and forgoing factors are selected and drew from this existing proliferation theory or model. It is regarded that nuclear weapons policy of a state is strongly dependent on these factors. Developing nuclear weapons states can be grouped into 'security type', 'domestic politics type' and 'mixed type' based on the combination of these factors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results; these 3 kinds of types are helpful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quiring states.
The major nuclear promoting factors of North Korea are considered as relationship weakening with allied states, security threat and enduring rivalry with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peace regime, widespread economic sanctions and Cooperative Threat Reduction(CTR) programs based on economic rewards are regarded as a main forgoing factors for North Korea. When the agreed framework between U.S.A. and North Korea was operated well, at that time, North Korea can be sorted into 'mixed type' of states like South Africa and Ukraine which have realism-based promoting and forgoing factors together with neo-liberal institutionalism and organizational theory-based things. After the agreed framework was broken, North Korea is reclassified from 'mixed type' to 'security type' state which has only severe realism-based factors. In case of North Korea, peace regime is the most preferential forgoing factor to give up the nuclear weapons.
South Africa and Ukraine cases are outstanding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From the South Africa case, internal policy change, improved security environment and change of government may lead North Korea to forgo the nuclear weapons. Ukraine case may also relevant to induce North Korea's nuclear rollback through the economic rewards and security guarantee like CTR program. But it is regarded that CTR method is effectively acted on the condition of North Korea's type change as 'mixed type'.
Though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has been established since 1970, some states have continuously tried to develop the nuclear weapons as a horizontal nuclear proliferation. The challenging states to the regime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cases: first is states developed the weapon and securing still, second is ones secured and then renounced and third, renounced on development.
This paper focuses why the proliferation results of the various states are different and which factors are effective to state's choice to forswear nuclear weapons. Existing conceptual approaches based on the classical and neo-realism, neo-liberal institutionalism and organizational theory are reviewed to understand the proliferation phenomenon. Promoting and forgoing factors are selected and drew from this existing proliferation theory or model. It is regarded that nuclear weapons policy of a state is strongly dependent on these factors. Developing nuclear weapons states can be grouped into 'security type', 'domestic politics type' and 'mixed type' based on the combination of these factors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results; these 3 kinds of types are helpful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quiring states.
The major nuclear promoting factors of North Korea are considered as relationship weakening with allied states, security threat and enduring rivalry with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peace regime, widespread economic sanctions and Cooperative Threat Reduction(CTR) programs based on economic rewards are regarded as a main forgoing factors for North Korea. When the agreed framework between U.S.A. and North Korea was operated well, at that time, North Korea can be sorted into 'mixed type' of states like South Africa and Ukraine which have realism-based promoting and forgoing factors together with neo-liberal institutionalism and organizational theory-based things. After the agreed framework was broken, North Korea is reclassified from 'mixed type' to 'security type' state which has only severe realism-based factors. In case of North Korea, peace regime is the most preferential forgoing factor to give up the nuclear weapons.
South Africa and Ukraine cases are outstanding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From the South Africa case, internal policy change, improved security environment and change of government may lead North Korea to forgo the nuclear weapons. Ukraine case may also relevant to induce North Korea's nuclear rollback through the economic rewards and security guarantee like CTR program. But it is regarded that CTR method is effectively acted on the condition of North Korea's type change as 'mixe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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