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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국제회계기준하의 은행업 대손충당금에 대한 사례분석
Case analynsis on the allowance for bad debt for banking business und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원문보기


김진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전략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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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급속한 세계화 추세로 인하여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특히 은행업의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에 크게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업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은 종전 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예상손실에 의한 대손충당금과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최저비율 중 큰 금액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발생손실개념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현재 수준보다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환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은행의 법인세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0년 8월 기획재정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첫 해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을 2013년까지 과세를 유예한다는 조세특례법안을 제시하여 은행업의 일시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은행의 대손충당금 설정액 변동 내역을 2010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주요 은행의 사례를 분석하고, 2011년부터 적용될 대손충당금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적용으로 과세당국이 제시한 대손충당금의 일시 환입액에 대한 과세유예 방안의 실효성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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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sted banks should fully adopt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s adop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globalization of capital market from 2011 and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s adop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s expected to have a g...

주제어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은행업  #대손충당금  #결산조정  #신고조정  #예상손실  #발생손실  #동태적 대손충당금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진영
학위수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조세전략전공
지도교수 崔 元 碩
발행연도 2011
총페이지 iv, 78
키워드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은행업, 대손충당금, 결산조정, 신고조정, 예상손실, 발생손실, 동태적 대손충당금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50079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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