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룬 국가들은 요즘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는 합계출산율이 4.53명이었으나 정부의 출산 억제정책과 경제발전에 따라 1983년 합계출산율이 2.08명으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후 30년 가까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하여 2010년도 잠정 1.22명으로 인구대체출산율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될 정도의 수준이다. 이는 OECD국가 중 최하위뿐만 아니라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08년도 OECD 국가 평균 1.71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차원에서 2006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실태를 인구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저출산 정책의 현황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빠르게 진행된 인구사회적 원인으로는 개인주의 경향에 따른 결혼·자녀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초혼·출산연령의 상승,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증가, 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의 문제, ...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룬 국가들은 요즘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는 합계출산율이 4.53명이었으나 정부의 출산 억제정책과 경제발전에 따라 1983년 합계출산율이 2.08명으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후 30년 가까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하여 2010년도 잠정 1.22명으로 인구대체출산율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될 정도의 수준이다. 이는 OECD국가 중 최하위뿐만 아니라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08년도 OECD 국가 평균 1.71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차원에서 2006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실태를 인구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저출산 정책의 현황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빠르게 진행된 인구사회적 원인으로는 개인주의 경향에 따른 결혼·자녀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초혼·출산연령의 상승,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증가, 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의 문제, 가사노동과 성불평등, 보육시설 문제와 불임의 증가 때문이며, 경제적 원인으로는 보육료 부담,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 자녀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 과다,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들 수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사회적 문제로는 총인구 규모의 고령화,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로 가족기능 약화, 세대간 갈등 현상 발생,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증가, 현 인구구조에 맞춰진 사회체계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경제적 문제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와 소비위축과 투자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외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육시설과 출산휴가·휴직제도와 양육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수당제도가 발달된 프랑스, 스웨덴, 영국은 출산율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보육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한 일본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저출산 정책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보육지원체계 정립이다. 보육서비스가 기존의 맞벌이 가족 중심으로 전개하던 서비스의 영역을 비취업모 가족까지 포함하는 관점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정비 및 다양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지원 인프라 확충,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아동수당 등 수당제도 도입, 양육비 지원, 세금제도 개선 등 보육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강화이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사회에서 양육에 유리한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탄력적 근무제와 유연근무제와 같은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형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 남성의 양육참여 활성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가치관 변화환경 조성이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완화시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가치관 변화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양육에 대한 공동책임의식이라는 성평등 가치관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저출산 관련 정책의 제도개선이다. 저출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 법률의 보완 및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스웨덴, 프랑스와 같이 혼외출산을 인정하는 제도와 출산과 육아로 중단되는 각종 사회보험 등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어느 한가지 원인으로 발생되는 현상이 아니며, 해결 또한 한가지의 대책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분야별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룬 국가들은 요즘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는 합계출산율이 4.53명이었으나 정부의 출산 억제정책과 경제발전에 따라 1983년 합계출산율이 2.08명으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후 30년 가까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하여 2010년도 잠정 1.22명으로 인구대체출산율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될 정도의 수준이다. 이는 OECD국가 중 최하위뿐만 아니라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08년도 OECD 국가 평균 1.71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차원에서 2006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실태를 인구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저출산 정책의 현황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빠르게 진행된 인구사회적 원인으로는 개인주의 경향에 따른 결혼·자녀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초혼·출산연령의 상승,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증가, 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의 문제, 가사노동과 성불평등, 보육시설 문제와 불임의 증가 때문이며, 경제적 원인으로는 보육료 부담,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 자녀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 과다,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들 수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사회적 문제로는 총인구 규모의 고령화,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로 가족기능 약화, 세대간 갈등 현상 발생,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증가, 현 인구구조에 맞춰진 사회체계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경제적 문제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와 소비위축과 투자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외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육시설과 출산휴가·휴직제도와 양육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수당제도가 발달된 프랑스, 스웨덴, 영국은 출산율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보육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한 일본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저출산 정책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보육지원체계 정립이다. 보육서비스가 기존의 맞벌이 가족 중심으로 전개하던 서비스의 영역을 비취업모 가족까지 포함하는 관점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정비 및 다양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지원 인프라 확충,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아동수당 등 수당제도 도입, 양육비 지원, 세금제도 개선 등 보육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강화이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사회에서 양육에 유리한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탄력적 근무제와 유연근무제와 같은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형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 남성의 양육참여 활성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가치관 변화환경 조성이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완화시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가치관 변화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양육에 대한 공동책임의식이라는 성평등 가치관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저출산 관련 정책의 제도개선이다. 저출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 법률의 보완 및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스웨덴, 프랑스와 같이 혼외출산을 인정하는 제도와 출산과 육아로 중단되는 각종 사회보험 등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어느 한가지 원인으로 발생되는 현상이 아니며, 해결 또한 한가지의 대책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분야별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ies are suffering from low fertility and it has become a global trend. Korea had a total birthrate of 4.53 in 1970s but due to government's control policy on childbirth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total birthrate in year 1983 was 2.08 dropping below the population repla...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ies are suffering from low fertility and it has become a global trend. Korea had a total birthrate of 4.53 in 1970s but due to government's control policy on childbirth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total birthrate in year 1983 was 2.08 dropping below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and since then low fertility phenomenon continued for nearly 30 years. Especially, after Asian financial crisis Korea became lowest-low fertility nation from year 2001 and in year 2010 the birthrate was tentatively 1.22, with a wide difference from 2.1 population replacement birthrate raising serious worries for country's future. This numbers are not only the lowest among OECD nations but it is the lowest in the whole world and did not reach the 2008 OECD nation average of 1.71.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put in effort to raise fertility rate by injecting more budget since 2006 but there are no visible effects. Therefore, this study analyses the cause and actual condition of Korea's low fertility phenomenon focusing on socio-demographic and economic factors and studies the direction of Korea's low fertility policy through comparatively analysing the present condi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low fertility policy.
The socio-demographic causes to rapid progress of low fertility phenomenon are change in value regarding marriage and children following individualism tendency, rise of first marriage and delivery ag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phenomenon, women's advancement in status and increase in economic activity following high academic achievement, problems of before and after childbirth leave and infant care leave system, domestic labor and gender inequality, childcare facility problem, and increase in infertility. While economic causes are childcare fee burden, parenting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 burden, excessive opportunity cost from child rearing, and instable economic condition.
Socio-demographic issues following low fertility are aging in total population scale, weakening of family functions due to collapse of traditional value, occurrence of conflict between generation, increase in social welfare expense due to aging, and social structure set to current composition of population. Economically problems such as slowdown in economic growth and weakening of national competitiveness will occur due to decrease in adult population, consumption contraction and decrease in investment decline following increase in elderly population.
In countries like France, Sweden, and England where childcare facility, maternity leave and leave of absence policy to enable women's compatibility with work, and family and allowance system to lessen child rearing fees are well developed improvements in birthrate could be seen through examining low fertility issue in foreign policies while no visible outcomes were found in Japan where childcare facilities are not active.
Through analysing foreign low fertility policies, the direction which Korea's low fertility policy should take is as follows.
First is establishment of childcare system. The childcare service should expand it's service scope from two-paycheck couple family to families with non-working mother. Moreover, childcar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ways like organizing and diversifying childcare service that aids various childcare fees, expanding various and high quality consumer-centered infant care support infrastructure, introducing allowance system like child allowance in order to reduce parenting burdern, giving aid in child rearing fees, and reforming of tax system.
Second is strengthening of work and family compatible support policy. In order for the women to deal with work compatible with family, a family-friendly social atmosphere favorable for child rearing should be formed in workplace and society. Furthermore, policies should be propelled towards invigorating men'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various and flexible forms of work such as flexible hours and flexible workplace, and leav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and reformation of maternity leave system.
Third is formation of value transition environment. Formation of value transition environment is necessary to increase social values regarding marriage and childbirth through alleviating individualistic values and social atmosphere and institutional strategy is needed to spread the gender equality values that include man and woman's sense of joint responsibility of child rearing in a family.
Fourth is system reformation of policies related to low fertility. Related law should be supplemented and legal standards should be prepared for the low fertility policy to produce actual results. Moreover, there's a need for a policy that recognizes out-of-wedlock childbearing just as Sweden and France does and system reformation that insures no disadvantage in various social insurance, which are suspended due to childbirth and infant care.
The low fertility problem is not a phenomenon occurring by one individual cause and it cannot be solved with one individual measure. Thu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policies in each field should be pushed away in an integrative manner in order to boost the birthrate.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ies are suffering from low fertility and it has become a global trend. Korea had a total birthrate of 4.53 in 1970s but due to government's control policy on childbirth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total birthrate in year 1983 was 2.08 dropping below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and since then low fertility phenomenon continued for nearly 30 years. Especially, after Asian financial crisis Korea became lowest-low fertility nation from year 2001 and in year 2010 the birthrate was tentatively 1.22, with a wide difference from 2.1 population replacement birthrate raising serious worries for country's future. This numbers are not only the lowest among OECD nations but it is the lowest in the whole world and did not reach the 2008 OECD nation average of 1.71.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put in effort to raise fertility rate by injecting more budget since 2006 but there are no visible effects. Therefore, this study analyses the cause and actual condition of Korea's low fertility phenomenon focusing on socio-demographic and economic factors and studies the direction of Korea's low fertility policy through comparatively analysing the present condi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low fertility policy.
The socio-demographic causes to rapid progress of low fertility phenomenon are change in value regarding marriage and children following individualism tendency, rise of first marriage and delivery ag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phenomenon, women's advancement in status and increase in economic activity following high academic achievement, problems of before and after childbirth leave and infant care leave system, domestic labor and gender inequality, childcare facility problem, and increase in infertility. While economic causes are childcare fee burden, parenting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 burden, excessive opportunity cost from child rearing, and instable economic condition.
Socio-demographic issues following low fertility are aging in total population scale, weakening of family functions due to collapse of traditional value, occurrence of conflict between generation, increase in social welfare expense due to aging, and social structure set to current composition of population. Economically problems such as slowdown in economic growth and weakening of national competitiveness will occur due to decrease in adult population, consumption contraction and decrease in investment decline following increase in elderly population.
In countries like France, Sweden, and England where childcare facility, maternity leave and leave of absence policy to enable women's compatibility with work, and family and allowance system to lessen child rearing fees are well developed improvements in birthrate could be seen through examining low fertility issue in foreign policies while no visible outcomes were found in Japan where childcare facilities are not active.
Through analysing foreign low fertility policies, the direction which Korea's low fertility policy should take is as follows.
First is establishment of childcare system. The childcare service should expand it's service scope from two-paycheck couple family to families with non-working mother. Moreover, childcar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ways like organizing and diversifying childcare service that aids various childcare fees, expanding various and high quality consumer-centered infant care support infrastructure, introducing allowance system like child allowance in order to reduce parenting burdern, giving aid in child rearing fees, and reforming of tax system.
Second is strengthening of work and family compatible support policy. In order for the women to deal with work compatible with family, a family-friendly social atmosphere favorable for child rearing should be formed in workplace and society. Furthermore, policies should be propelled towards invigorating men'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various and flexible forms of work such as flexible hours and flexible workplace, and leav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and reformation of maternity leave system.
Third is formation of value transition environment. Formation of value transition environment is necessary to increase social values regarding marriage and childbirth through alleviating individualistic values and social atmosphere and institutional strategy is needed to spread the gender equality values that include man and woman's sense of joint responsibility of child rearing in a family.
Fourth is system reformation of policies related to low fertility. Related law should be supplemented and legal standards should be prepared for the low fertility policy to produce actual results. Moreover, there's a need for a policy that recognizes out-of-wedlock childbearing just as Sweden and France does and system reformation that insures no disadvantage in various social insurance, which are suspended due to childbirth and infant care.
The low fertility problem is not a phenomenon occurring by one individual cause and it cannot be solved with one individual measure. Thu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policies in each field should be pushed away in an integrative manner in order to boost the birthrate.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