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로 발생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기획소송으로 건설사 측의 소송에 대비하는 막대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건설 소송의 특성상 소송의 장기화, 증거의 부족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입주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소송으로 입주자 및 건설사 양측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3년차 하자종결을 앞두고 있는 입주자들의 기획소송을 위한 하자진단업체를 통한 하자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하자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획소송에...
하자로 발생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기획소송으로 건설사 측의 소송에 대비하는 막대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건설 소송의 특성상 소송의 장기화, 증거의 부족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입주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소송으로 입주자 및 건설사 양측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3년차 하자종결을 앞두고 있는 입주자들의 기획소송을 위한 하자진단업체를 통한 하자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하자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획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사 측면의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3년차 하자종결 합의를 앞두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진단업체를 통하여 작성된 하자조사 보고서를 참고로 하였으며, 입주민들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서 발생된 하자에 대한 주요 내용과 원인, 하자보수 소송금액을 항목별로 발췌하여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자 하였다. 각각의 사례를 하자진단업체의 하자보수 소송금액과 하자 원인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시공 이전 단계, 시공 단계, 사용 승인 전·후 단계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구분하였다.
건설사 측면의 문제점으로 시공 이전 단계에서는 착공용 설계도서 미흡과 이로인한 발주자와 도급사간의 계약 조건 미흡 그리고, 발주자의 과대광고를 통한 분양으로 조사되었으며, 시공 단계에서는 건설사의 원가절감 차원의 미시공 및 오시공과 발주자의 설계변경 미반영이 있다. 사용 승인 전·후 단계로는 공사 진행에 따른 설계변경도면 및 사용검사도면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사 측면의 개선 방안으로는 시공 이전 단계로는 착공용 설계도서 정형화된 도면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된 설계도서가 필요하며, 발주자의 과대광고에 대한 설계변경 반영 및 법적인 제재 강화로 분쟁을 예방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로는 건설사의 원가절감 차원의 미시공 및 변경시공에 대한 수분양자들의 동의 및 절감분에 대한 반환이 필요할 것이다. 사용 승인 전·후 단계에는 후분양의 경우는 준공도면(사용검사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하자 판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각 시점의 설계도서의 명확성에 대하여 건설회사에서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하자로 발생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기획소송으로 건설사 측의 소송에 대비하는 막대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건설 소송의 특성상 소송의 장기화, 증거의 부족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입주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소송으로 입주자 및 건설사 양측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3년차 하자종결을 앞두고 있는 입주자들의 기획소송을 위한 하자진단업체를 통한 하자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하자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획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사 측면의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3년차 하자종결 합의를 앞두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진단업체를 통하여 작성된 하자조사 보고서를 참고로 하였으며, 입주민들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서 발생된 하자에 대한 주요 내용과 원인, 하자보수 소송금액을 항목별로 발췌하여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자 하였다. 각각의 사례를 하자진단업체의 하자보수 소송금액과 하자 원인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시공 이전 단계, 시공 단계, 사용 승인 전·후 단계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구분하였다.
건설사 측면의 문제점으로 시공 이전 단계에서는 착공용 설계도서 미흡과 이로인한 발주자와 도급사간의 계약 조건 미흡 그리고, 발주자의 과대광고를 통한 분양으로 조사되었으며, 시공 단계에서는 건설사의 원가절감 차원의 미시공 및 오시공과 발주자의 설계변경 미반영이 있다. 사용 승인 전·후 단계로는 공사 진행에 따른 설계변경도면 및 사용검사도면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사 측면의 개선 방안으로는 시공 이전 단계로는 착공용 설계도서 정형화된 도면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된 설계도서가 필요하며, 발주자의 과대광고에 대한 설계변경 반영 및 법적인 제재 강화로 분쟁을 예방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로는 건설사의 원가절감 차원의 미시공 및 변경시공에 대한 수분양자들의 동의 및 절감분에 대한 반환이 필요할 것이다. 사용 승인 전·후 단계에는 후분양의 경우는 준공도면(사용검사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하자 판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각 시점의 설계도서의 명확성에 대하여 건설회사에서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
Due to the class action lawsuit over apartment defects filed by residents’ committee, Construction firms have to stand with huge labor and property damage and typical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lawsuit such as prolonged legal battle, not enough evidence and ambiguity that also bring damage to r...
Due to the class action lawsuit over apartment defects filed by residents’ committee, Construction firms have to stand with huge labor and property damage and typical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lawsuit such as prolonged legal battle, not enough evidence and ambiguity that also bring damage to residents. Actually, this kind of law suit causes both sides
- Tenants and construction firms - big loss directly or indirectly.
This study will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on every project development stage for construction companies to cope with massive lawsuit by analyzing the causes and problems based on the forensic survey report provided by forensic engineering firm which is contracted by residents’ committee about to close a 3 year warranty.
This study refers the forensic survey report provided by forensic engineering firm and tries to find some problems by analyzing and sorting main items, causes, indemnity related to construction defects that is categorized into two group; public and private space for residents.
Each case is analyzed by indemnity, construction cost that is estimated by forensic consultants and causes of defects. Through this analysis, categoriz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to pre construction, construction, pre and post approval- to-use stage.
This study shows as follows in the aspect of construction company’s problems and improvements.
Problems:
Pre construction stage; the problems that some construction companies could have are imperfect design documents for construction and imperfect contract conditions between contractor and developer and potential risk of sale by developer’s exaggerated advertisement.
Construction stage; the problems are non finished works for cost reduction or construction failure and neglecting the revised drawings.
Pre and post approval- to- use stage; the problems are that most construction companies shirk to provide the revised drawings per construction progress and final approval drawings.
Improvements:
Pre construction stage; requires fully cross checked drawings and construction documents, and prevents disputes by legal enforcement against the developer’s exaggerated ad.
Construction stage; down-grade works for cost reduction by construction company with tenant consent or refund for this reduction cost
Pre and Post approval- to- use stage; Normally, final approval drawings are used a criterion for judging construction defects so construction firms need to verify the clearness of the construction documents on every development stage that could be set as a criterion for construction defects.
Due to the class action lawsuit over apartment defects filed by residents’ committee, Construction firms have to stand with huge labor and property damage and typical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lawsuit such as prolonged legal battle, not enough evidence and ambiguity that also bring damage to residents. Actually, this kind of law suit causes both sides
- Tenants and construction firms - big loss directly or indirectly.
This study will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on every project development stage for construction companies to cope with massive lawsuit by analyzing the causes and problems based on the forensic survey report provided by forensic engineering firm which is contracted by residents’ committee about to close a 3 year warranty.
This study refers the forensic survey report provided by forensic engineering firm and tries to find some problems by analyzing and sorting main items, causes, indemnity related to construction defects that is categorized into two group; public and private space for residents.
Each case is analyzed by indemnity, construction cost that is estimated by forensic consultants and causes of defects. Through this analysis, categoriz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to pre construction, construction, pre and post approval- to-use stage.
This study shows as follows in the aspect of construction company’s problems and improvements.
Problems:
Pre construction stage; the problems that some construction companies could have are imperfect design documents for construction and imperfect contract conditions between contractor and developer and potential risk of sale by developer’s exaggerated advertisement.
Construction stage; the problems are non finished works for cost reduction or construction failure and neglecting the revised drawings.
Pre and post approval- to- use stage; the problems are that most construction companies shirk to provide the revised drawings per construction progress and final approval drawings.
Improvements:
Pre construction stage; requires fully cross checked drawings and construction documents, and prevents disputes by legal enforcement against the developer’s exaggerated ad.
Construction stage; down-grade works for cost reduction by construction company with tenant consent or refund for this reduction cost
Pre and Post approval- to- use stage; Normally, final approval drawings are used a criterion for judging construction defects so construction firms need to verify the clearness of the construction documents on every development stage that could be set as a criterion for construction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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