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준공후 아파트 하자 저감을 위한 절차개선 방안 연구

조영준

doi:10.5345/jkibc.2018.18.4.355

준공후 아파트 하자 저감을 위한 절차개선 방안 연구
Process Improvements for Reducing Apartment Defects after Completion 원문보기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18 no.4, 2018년, pp.355 - 361

조영준 (Department of Architecture, Joongbu University)

초록
AI-Helper

한국의 주요 주거시설인 아파트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사관리소홀이나 시공기술부족등에 기인하고 있다. 아파트가 수분양자에게 공급될수록 준공이후 하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법령에서는 지방정부가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하자가가 발생된 이후 하자가가 해결된다면 수분양자는 하자로 인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하자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분양시 수분양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해소, 최종 준공도서의 계약문서화,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기간 확보, 계약변경시 적정 감리대가의 확보, 감리대가 지급절차의 개선, 주택감리용역표준계약서상 감리업무의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Many defects are occurring in apartments, the main residential area in Korea. This is due to a lack of construction skills and a lack of management. As many apartments are provided to buyers, the dispute over defects after completion is increasing rapidly. The Housing Act was amended so that local governments could order contractors to repair defects. However, even if defects are resolved after a defect is generated, it is not a fundamental solution that can be satisfied because buyers have to endure the pain caused by the defect. So,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buyers by fundamentally reducing defects in apartments. Therefore, in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 asymmetry of the information about the apartment buyers should be resolved at the time of sale of the apartment, the final drawings should be a contract document, the review period of the apartment house supervision should be secured, the appropriate supervisory fee should be secured at the time of contract change and the payment procedure should be improved.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따라서 공동주택의 하자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규정이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입주단계에 공공주택에 발생하는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대상을 제외하고 주택법의 적용대상인 단독주택 20호이상, 공동주택 20세대이상인 아파트에서 준공단계에 발생되는 하자에 한정하며,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 대법원판결에 한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하자와 관련된 최신 기사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아파트 하자의 법적근거를 살펴본 후, 아파트 하자에 영향을 주는 절차상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아파트의 하자를 저감할 수 있는 절차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심층의견을 반영하여 Figure 1의 흐름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대상을 제외하고 주택법의 적용대상인 단독주택 20호이상, 공동주택 20세대이상인 아파트에서 준공단계에 발생되는 하자에 한정하며,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 대법원판결에 한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하자와 관련된 최신 기사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아파트 하자의 법적근거를 살펴본 후, 아파트 하자에 영향을 주는 절차상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아파트의 하자를 저감할 수 있는 절차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심층의견을 반영하여 Figure 1의 흐름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둘째,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에 최종설계도서가 하자판단기준이 된다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첫째, 분양시점에 견본주택만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에게도 설계도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여야 한다.

후속연구

추후 아파트 하자저감 입법화를 위해서는 주택감리의 적정배치, 공사시간의 적정성 확보, 하자의 유형, 회사별 하자특성, 하자빈도 등과 관련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조사된 공동주택의 하자발생원인과 비율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은 보편적인 주거생활방식이 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Kang and Jang[1]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자발생원인과 비율은 공사관리소홀 39.4%, 시공기술부족 22.5%, 시공감리소홀 19.7%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전예방기능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결국 하자가 있는 공동주택이 수분양자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MBC[2]에 의하면 실제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하자보수 분쟁이 6년새 50배가 넘게 증가할 정도로 늘었고, 2017년 10월부터 관할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하자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주택감리와 관련된 하자 절감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감리자의 최소 설계도서 검토 기간이 확보와 함께 계약미체결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설계변경시 합리적으로 주택감리비가 조정되어야 하며, 제3의 기관에 감리비 예치를 통해 감리자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고, 주택감리 용역표준계약서상에 규정된 주택감리업무 내용중 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는 표현이 조정되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는 무엇인가?	이 법 제 36조에 하자담보책임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하자로 보고 있다. 아파트의 하자는 사업승인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법령은 Figure 2와 같다.

참고문헌 (21)

Kang NJ, Jang SS. A study on the home warranty system. Seoul: Korea Housing Institute(Korea); 2000 Feb. 94 p. Report No.: KHI2000-4.
A flawed Apartment - No one cares about defects. MBC News [Internet]. 2017 Aug 12 [cited 2018 Mar 15];News Desk:[about 2 p.]. Available from: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85073_21408.html.
'Crisis' of the New Apartment Quality Management: Kyeonginilbo [Internet]. 2017 Feb 22 [cited 2018 Mar 15]; Construction and Estate:[about 2 p.]. Available from: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221010007599.
Defect dispute in the new apartment has surged 56 times in six years: Yonhapnews [Internet]. 2017 Aug 2[cited 2018 Mar 15];News:[about 2 p.]. Available from:http://www.yonhap news.co.kr/bulletin/2017/08/01/0200000000AKR2017080113 7500061.HTML?input1179m
Geonchukmul Eui Bunyang E Kwanhan Beobrul(Act on Sale of Building Units). Sejong(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 No.14934. 4 p. Korea.
Juteakbeob(Housing Act). Sejong(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 No.14344. 31 p. Korea.
Jibhab Geonmul Eui Soyou Mit Kwanri E Kwanhan Beobrul(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 Sejong(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6. No.13805. 14 p. Korea.
Gongdong Juteak Kwanribeob(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Sejong(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 No.14793. 24 p. Korean.
Kim BO. A study on rational defect management plan of apartment houses [Dissertation]. [Busan (Korea)]: DongEui University; 2011. 1 p.
Lee DH, Im JM. The problems of construction defects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SH Urban Research & Insight. 2018 Apr;8(1):53-67.

상세보기
Kang KI, Seo DS. An analysis study on the initial defects raised in apartment house of korea.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1998 Jun;14(6):137-45.
Kim DS. A suggestion for minimizing defect disputes in apartment housing.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2010 Apr;11(2):26-30.
Kim OK, Choi JH.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housing defect dispute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2010 Apr;11(2):11-5.
Cho YJ. A study on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the defects in public construction works [Dissertation]. [Seoul (Korea)]: Seoul University; 2002. 144 p.
Cho YJ. A basic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fect liability of an apartment buildi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2015;31(2):55-63.
Choi MS. A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Defects Liability in Construction Work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2003 Jan;19(1):137-45.
Database of Decision against Defect Repair Money (2012da108234) [Internet]. Seoul(Korea): Supreme Court; 2012[cited 2018 Mar 31]. Available from:http://glaw. scourt.go.kr.
18. Database of Decision against Damage Compensation (2012da18762) [Internet]. Seoul(Korea): Supreme Court; 2014[cited 2018 Mar 31]. Available from:http://glaw. scourt.go.kr.
Juteak eui Seolgyedoseo Jakseongjichim(Guide for Building Design Documents). Sejong(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 No.721. 41 p. Korea.
Mingan Geonseol Gongsa Pyojun Dogeob Gyeyakseo(Standard Construction Contract Conditions for Private Sector Project). Sejong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5. No.750. 15 p. Korea.
Juteak Geonseol Gonsa Gamri Yongyeok Pyojun Gyeyakseo(Standard Supervision Service Contract Conditions for Building Construction). Sejong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2. No.35. 14 p. Korea. [Internet]. 2012 Aug 29[cited 2018 Mar 15]; Administration Rules: [about Clause 3]. Available from: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표준계 약서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