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간에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 철강산업 및 연관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철강생산 및 소비에서의 영향력이 막대하고 한국의 최대 철강 무역시장이자 인접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한·중 간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 경제 및 주요산업에 미치는 거시적인 영향. 둘째, 주요 산업 중에서 철강산업과 연관산업의 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 셋째, 한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과 교역량이 많고 영향력이 큰 미국, 일본, ...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간에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 철강산업 및 연관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철강생산 및 소비에서의 영향력이 막대하고 한국의 최대 철강 무역시장이자 인접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한·중 간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 경제 및 주요산업에 미치는 거시적인 영향. 둘째, 주요 산업 중에서 철강산업과 연관산업의 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 셋째, 한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과 교역량이 많고 영향력이 큰 미국, 일본, EU 및 ASEAN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FTA의 영향을 종합평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FTA 체결에 따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GTAP Data Base를 활용한 일반연산균형(CGE)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GTAP 모형상의 113개 국가들을 분석 목적에 맞게 7개 국가로 재분류하고, 산업도 57개 산업을 철강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제조업 중심으로 10개 산업으로 재분류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수입관세율과 한·미, 한·EU FTA가 발효된 뒤 중국과의 FTA 체결되는 경우를 시나리오별로 설정하여 분석 대상국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 분석을 통해 추정했다. GTAP 모형을 활용하여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산업별 영향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무역수지는 중국의 수입관세 인하 폭이 클수록, 미국과 EU와 FTA가 발효된 이후 한·중 FTA가 체결될수록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관세 인하 폭이 큰 산업의 경우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중 FTA 체결로 한국과 중국의 GDP는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 최대 0.14% 증가하여 중국의 0.04%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미국, 일본 등 기타국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한·중 간의 산업별 무역구조가 바뀌고 전체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무역수지에도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의 수입 관세율이 높은 산업에서는 한국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한국의 관세율이 높은 산업에서는 한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등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넷째, 철강산업의 무역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시나리오별로 모두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철강수요산업인 자동차, 전기기계 등의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국내 생산활동이 증가하고, 철강산업의 생산을 유발시킬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철강제품의 무역에 있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시나리오별로 최대 4.98%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대중 수입은 3.11% 증가하여 대중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철강산업 및 연관산업에 대한 영향을 GTAP 모형의 정태적 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도출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간에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 철강산업 및 연관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철강생산 및 소비에서의 영향력이 막대하고 한국의 최대 철강 무역시장이자 인접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한·중 간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 경제 및 주요산업에 미치는 거시적인 영향. 둘째, 주요 산업 중에서 철강산업과 연관산업의 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 셋째, 한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과 교역량이 많고 영향력이 큰 미국, 일본, EU 및 ASEAN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FTA의 영향을 종합평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FTA 체결에 따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GTAP Data Base를 활용한 일반연산균형(CGE)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GTAP 모형상의 113개 국가들을 분석 목적에 맞게 7개 국가로 재분류하고, 산업도 57개 산업을 철강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제조업 중심으로 10개 산업으로 재분류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수입관세율과 한·미, 한·EU FTA가 발효된 뒤 중국과의 FTA 체결되는 경우를 시나리오별로 설정하여 분석 대상국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 분석을 통해 추정했다. GTAP 모형을 활용하여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산업별 영향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무역수지는 중국의 수입관세 인하 폭이 클수록, 미국과 EU와 FTA가 발효된 이후 한·중 FTA가 체결될수록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관세 인하 폭이 큰 산업의 경우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중 FTA 체결로 한국과 중국의 GDP는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 최대 0.14% 증가하여 중국의 0.04%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미국, 일본 등 기타국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한·중 간의 산업별 무역구조가 바뀌고 전체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무역수지에도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의 수입 관세율이 높은 산업에서는 한국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한국의 관세율이 높은 산업에서는 한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등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넷째, 철강산업의 무역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시나리오별로 모두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철강수요산업인 자동차, 전기기계 등의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국내 생산활동이 증가하고, 철강산업의 생산을 유발시킬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철강제품의 무역에 있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시나리오별로 최대 4.98%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대중 수입은 3.11% 증가하여 대중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철강산업 및 연관산업에 대한 영향을 GTAP 모형의 정태적 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도출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on the Steel industry and its related industries in Korea. Having significant impacts in steel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being the largest steel trade market for Korea as well as the neighboring country, Chin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on the Steel industry and its related industries in Korea. Having significant impacts in steel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being the largest steel trade market for Korea as well as the neighboring country, China is in position to exert influences on Korea, directly or indirectly. Thus, this research is focusing on identifying the following points: Firstly, macro-effects of Korea-China FTA on Korean economy and its major industries, secondly, its effects on the production and trades of steel industry and its related industries, and thirdly, along with Korea and China, its effects on the US, Japan, EU and ASEAN, which are the countries of large trade volume and influences with Korea. Analyzed effects of FTA are evaluated to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s. To estimate the effects of FT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is employed with GTAP Data Base. To mee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113 countries of GTAP model are reorganized into seven countries and 57 industries are reorganized into 10 industries that are highly related to steel industry. By setting scenarios of Korea-China FTA after Korea-US FTA and Korea-EU FTA, impacts are estimated statically on the economies and industries of the countries. Impacts of the Korea-China FTA on the macro-economy and industries,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s of GTAP model,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 has larger improving effects of trade balances when China lowers the import tariffs under Korea-China FTA or when Korea-China FTA is signed after Korea-US FTA and Korea-EU FTA become effective. Meanwhile, the industry of Korea with large tariff cut faces enlarging trade deficit. Second, under Korea-China FTA, GDP of Korea and China both will increase in real terms, with 0.14% increase at maximum of Korea being larger than 0.04% increase of China. Effects on the other countries including US and Japan are estimated to be negligible. Third, changes in trade structure by industries between Korea and China affecting on the overall exports and imports have divergent impacts on the trade balances by industries in Korea. In specific, Korea’s trade balances improve in the industry that China has high import tariff, while Korea’s trade balances deteriorate in the industry that Korea has high import tariff. Fourth, in every scenario, impacts on the trade and production of steel industry are analyzed to increase. With export growth larger than import growth in the steel consuming industries of Korea such as automobile and electric machinery, domestic production activities are estimated to increase and induce the production of steel industry. In steel trades with relatively high import tariff of China on Korean products, export to China increases 4.98% at maximum by scenarios and import from China increases 3.11%, improving trade balances with China. This research has meanings in numerical estimation of the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on the macro-economy, steel and its related industries based on the static analysis of GTAP model.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on the Steel industry and its related industries in Korea. Having significant impacts in steel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being the largest steel trade market for Korea as well as the neighboring country, China is in position to exert influences on Korea, directly or indirectly. Thus, this research is focusing on identifying the following points: Firstly, macro-effects of Korea-China FTA on Korean economy and its major industries, secondly, its effects on the production and trades of steel industry and its related industries, and thirdly, along with Korea and China, its effects on the US, Japan, EU and ASEAN, which are the countries of large trade volume and influences with Korea. Analyzed effects of FTA are evaluated to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s. To estimate the effects of FT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is employed with GTAP Data Base. To mee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113 countries of GTAP model are reorganized into seven countries and 57 industries are reorganized into 10 industries that are highly related to steel industry. By setting scenarios of Korea-China FTA after Korea-US FTA and Korea-EU FTA, impacts are estimated statically on the economies and industries of the countries. Impacts of the Korea-China FTA on the macro-economy and industries,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s of GTAP model,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 has larger improving effects of trade balances when China lowers the import tariffs under Korea-China FTA or when Korea-China FTA is signed after Korea-US FTA and Korea-EU FTA become effective. Meanwhile, the industry of Korea with large tariff cut faces enlarging trade deficit. Second, under Korea-China FTA, GDP of Korea and China both will increase in real terms, with 0.14% increase at maximum of Korea being larger than 0.04% increase of China. Effects on the other countries including US and Japan are estimated to be negligible. Third, changes in trade structure by industries between Korea and China affecting on the overall exports and imports have divergent impacts on the trade balances by industries in Korea. In specific, Korea’s trade balances improve in the industry that China has high import tariff, while Korea’s trade balances deteriorate in the industry that Korea has high import tariff. Fourth, in every scenario, impacts on the trade and production of steel industry are analyzed to increase. With export growth larger than import growth in the steel consuming industries of Korea such as automobile and electric machinery, domestic production activities are estimated to increase and induce the production of steel industry. In steel trades with relatively high import tariff of China on Korean products, export to China increases 4.98% at maximum by scenarios and import from China increases 3.11%, improving trade balances with China. This research has meanings in numerical estimation of the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on the macro-economy, steel and its related industries based on the static analysis of GTA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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