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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7조는「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를 선언하고 있고 동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자유심증주의의 채택하고 있다. 과학적 증거, 법의학적 소견, 감정결과도 하나의 증거임에 틀림없고 더구나 법...

형사소송법 제307조는「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를 선언하고 있고 동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자유심증주의의 채택하고 있다. 과학적 증거, 법의학적 소견, 감정결과도 하나의 증거임에 틀림없고 더구나 법의학적 증거의 형사소송적 위치가 간접증거로서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으로만 평가 받을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감정서는 모든 다른 증거와 동일하게 자유심증주의를 선언하고 있어 법관에게 증거의 취사선택, 증명력의 판단이 일임되어 있을 뿐이라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법관의 심증을 반드시 구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관은 감정결과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정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 소수의견을 따를 수도 있으며, 여러 의견 중 일부씩을 채용할 수도 있고 법관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강하게 들더라도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도 증거재판주의 및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유죄인정을 위한 증거평가를 엄격하게 하는 경향이지만 자유심증주의가 법관의 능력과 인격에 신뢰를 두어 증명력 판단을 그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기고 있는 만큼, 자유심증의 의미가 자의적 결정이 아니라 사실인정 역시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함으로,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서 법관은 논리법칙(Denkgesetz)과 경험법칙(Erfahrungssätze)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 증거는 공판심리과정에서 법관에게 객관성, 합리성 및 보편타당한 논리적 추론과 설명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나 탈자백적 수사 환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강력사건 중 살인사건에서는 피해자 일방은 죽어 말이 없고 피고인은 묵비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하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때 부검에 의한 법의학적 증거나 현장에서 수거한 법과학적 증거로서 범죄현장을 재구성, 추론하게 하고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사실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법관은 간접증거의 개별적 증명력의 한계, 증거능력만을 각각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간접증거들에 대한 남김 없는 평가와 증거의 연쇄성과 증거 고리를 논리적으로 살펴, 최대한 증거판단을 행하고, 증거의 배척․인용 여부 및 그 논리적 연결 관계에 관해 논증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감정인들도 형사소송적 원칙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야 하고 감정서의 법의학적 전문 용어에 대한 주석달기 활용도를 높이는 등으로 비전문가들에게 전문분야의 의견과 감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하여는 T. F(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 개별적 과학증거에 대한 상호 연쇄 고리를 찾아 종합적 논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 등에 대한 행동적 대안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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