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은 가치관적 요인으로서 결혼관, 자녀관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서 고용의 불안정성, 출산의료비 부담, 양육비 부담 증가 등이다. 그리고 정책적 요인으로는 모성보호제도로 공직사회에서의 적용 비율은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불평등의 분위기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점, 영 · 유아 보육과 교육비용 부담이 최저생계비로 제약된 점, 신뢰도 높은 보육시설이 미흡한 점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끝으로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분위기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경제적 부담, 둘째...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은 가치관적 요인으로서 결혼관, 자녀관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서 고용의 불안정성, 출산의료비 부담, 양육비 부담 증가 등이다. 그리고 정책적 요인으로는 모성보호제도로 공직사회에서의 적용 비율은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불평등의 분위기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점, 영 · 유아 보육과 교육비용 부담이 최저생계비로 제약된 점, 신뢰도 높은 보육시설이 미흡한 점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끝으로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분위기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경제적 부담, 둘째, 직업과 자녀관, 셋째, 보육정책에 대한 지각, 넷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출산의지, 다섯째, 경제적 부담, 직업과 자녀관, 보육정책에 대한 지각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서는 경제위기로 인한 취업불안정이 가장 높았고, 자녀양육비 부담, 자녀교육비 부담 순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는 경제적 도움, 공교육비보조, 일과 양육이 병행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순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일과 양육을 양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경제적 지원, 정부에 의한 재정적 지원, 보육시설 연장 순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경제적 부담 32%로, 직업(사무종사자) 15%, 보육시간유형(24시간제) 12%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경감될 수 있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양육 및 교육비 지원이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여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적 사회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산전후 휴가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출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공공기업 근로자의 경우 비교적 출산 휴가 기간이 잘 지켜지지만, 영세한 사기업의 경우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영아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여성근로자의 파트타임 근무와 탄력근무제의 활성화,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주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해야 한다. 양육에 있어서 남녀차별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수평적이고 동일한 관점에서 부담을 져야 하며, 또한 배우자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배우자 출산휴가도 의무화하여야 한다. 셋째, 보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양적 확대만이 아닌 질적 개선이 필요하며, 질의 확보를 위한 규제를 담보하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영아전담시설을 활성화하는 보육 서비스의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은 가치관적 요인으로서 결혼관, 자녀관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서 고용의 불안정성, 출산의료비 부담, 양육비 부담 증가 등이다. 그리고 정책적 요인으로는 모성보호제도로 공직사회에서의 적용 비율은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불평등의 분위기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점, 영 · 유아 보육과 교육비용 부담이 최저생계비로 제약된 점, 신뢰도 높은 보육시설이 미흡한 점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끝으로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분위기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경제적 부담, 둘째, 직업과 자녀관, 셋째, 보육정책에 대한 지각, 넷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출산의지, 다섯째, 경제적 부담, 직업과 자녀관, 보육정책에 대한 지각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서는 경제위기로 인한 취업불안정이 가장 높았고, 자녀양육비 부담, 자녀교육비 부담 순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는 경제적 도움, 공교육비보조, 일과 양육이 병행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순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일과 양육을 양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경제적 지원, 정부에 의한 재정적 지원, 보육시설 연장 순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경제적 부담 32%로, 직업(사무종사자) 15%, 보육시간유형(24시간제) 12%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경감될 수 있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양육 및 교육비 지원이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여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적 사회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산전후 휴가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출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공공기업 근로자의 경우 비교적 출산 휴가 기간이 잘 지켜지지만, 영세한 사기업의 경우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영아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여성근로자의 파트타임 근무와 탄력근무제의 활성화,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주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해야 한다. 양육에 있어서 남녀차별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수평적이고 동일한 관점에서 부담을 져야 하며, 또한 배우자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배우자 출산휴가도 의무화하여야 한다. 셋째, 보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양적 확대만이 아닌 질적 개선이 필요하며, 질의 확보를 위한 규제를 담보하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영아전담시설을 활성화하는 보육 서비스의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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