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책사업의 갈등유형을 살펴보면, 1970~80년대에는 이해관계 갈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이해관계 갈등은 물론 가치관 갈등까지 복잡하게 얽혀있어 기존의 전통적 갈등해결 방식으로는 갈등에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공공사업과 관련된 갈등은 이념과 가치, 환경, 지역이라는 요소가 결합하여 갈등이슈가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이 보통이며, 집단적 이해와 사회구성원간의 가치판단도 다양하여 갈등당사자의 구조도 복잡한 것이 보통이다. 특히 댐 건설사업은 대규모 이주민이 발생하며 그 편익과 비용면에서 지역간 이해의 상충문제가 극명하게 대두되므로 갈등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이 보통이다. 공공사업 갈등 관련 기존 연구는 비선호시설 또는 혐오시설에 대한 입지 및 환경갈등을 위주로 단편적인 갈등해결 기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대상 기간도 착공 전 정책결정 단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댐 건설 갈등을 사례로 한 기존 연구는 주로 한탄강댐과 영월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갈등이론적 접근과 갈등당사자간의 인식구조를 분석한 인지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갈등이론적 접근연구를 발전시켜 댐 건설사업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갈등조정 기제를 이원화하여 적용하고 아울러 공공사업 이후 피해 당사자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댐 건설사업의 갈등요인에 해당하는 공통인자를 크게 제도적·기술적 요인과 경제적·정서적 요인으로 압축하고 정책결정단계와 집행단계별 갈등조정 기제 선택 결과에 따라 갈등관리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됨을 보여주는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1990년대 영월댐과 2000년대 한탄강댐의 갈등조정 기제에 대한 비교분석은 향후 수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에 적용시켜 본다면 영월댐은 정책결정 단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DAD(Decide-Announce-Defend) 방식이나 ‘정치적 결단’을 갈등조정 기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갈등관리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한탄강댐은 정책결정 단계에서 ‘정치적 결단’과 ...
우리나라 국책사업의 갈등유형을 살펴보면, 1970~80년대에는 이해관계 갈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이해관계 갈등은 물론 가치관 갈등까지 복잡하게 얽혀있어 기존의 전통적 갈등해결 방식으로는 갈등에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공공사업과 관련된 갈등은 이념과 가치, 환경, 지역이라는 요소가 결합하여 갈등이슈가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이 보통이며, 집단적 이해와 사회구성원간의 가치판단도 다양하여 갈등당사자의 구조도 복잡한 것이 보통이다. 특히 댐 건설사업은 대규모 이주민이 발생하며 그 편익과 비용면에서 지역간 이해의 상충문제가 극명하게 대두되므로 갈등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이 보통이다. 공공사업 갈등 관련 기존 연구는 비선호시설 또는 혐오시설에 대한 입지 및 환경갈등을 위주로 단편적인 갈등해결 기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대상 기간도 착공 전 정책결정 단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댐 건설 갈등을 사례로 한 기존 연구는 주로 한탄강댐과 영월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갈등이론적 접근과 갈등당사자간의 인식구조를 분석한 인지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갈등이론적 접근연구를 발전시켜 댐 건설사업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갈등조정 기제를 이원화하여 적용하고 아울러 공공사업 이후 피해 당사자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댐 건설사업의 갈등요인에 해당하는 공통인자를 크게 제도적·기술적 요인과 경제적·정서적 요인으로 압축하고 정책결정단계와 집행단계별 갈등조정 기제 선택 결과에 따라 갈등관리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됨을 보여주는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1990년대 영월댐과 2000년대 한탄강댐의 갈등조정 기제에 대한 비교분석은 향후 수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에 적용시켜 본다면 영월댐은 정책결정 단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DAD(Decide-Announce-Defend) 방식이나 ‘정치적 결단’을 갈등조정 기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갈등관리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한탄강댐은 정책결정 단계에서 ‘정치적 결단’과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을 사용했으며,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DAD방식과 사법적 해결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갈등관리에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 두 댐의 갈등조정 기제 비교분석 결과 정책결정 단계에서 숙의적 시민참여 방식(합의에 기반한 참여적 갈등 해결)의 갈등조정 기제를 사용하고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ADR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갈등관리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집행 단계에서 댐 건설시 주민 갈등관리 방안을 보상집행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저보상제도의 도입, 간접손실보상 범위의 확대, 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 축산업 폐업보상 요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보상 이후 수몰민의 이주대책 및 생활권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특정댐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공공사업 갈등관리 모델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댐 건설시 갈등관리 성공사례에 대한 검증은 시도하지 못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국책사업의 갈등유형을 살펴보면, 1970~80년대에는 이해관계 갈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이해관계 갈등은 물론 가치관 갈등까지 복잡하게 얽혀있어 기존의 전통적 갈등해결 방식으로는 갈등에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공공사업과 관련된 갈등은 이념과 가치, 환경, 지역이라는 요소가 결합하여 갈등이슈가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이 보통이며, 집단적 이해와 사회구성원간의 가치판단도 다양하여 갈등당사자의 구조도 복잡한 것이 보통이다. 특히 댐 건설사업은 대규모 이주민이 발생하며 그 편익과 비용면에서 지역간 이해의 상충문제가 극명하게 대두되므로 갈등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이 보통이다. 공공사업 갈등 관련 기존 연구는 비선호시설 또는 혐오시설에 대한 입지 및 환경갈등을 위주로 단편적인 갈등해결 기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대상 기간도 착공 전 정책결정 단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댐 건설 갈등을 사례로 한 기존 연구는 주로 한탄강댐과 영월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갈등이론적 접근과 갈등당사자간의 인식구조를 분석한 인지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갈등이론적 접근연구를 발전시켜 댐 건설사업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갈등조정 기제를 이원화하여 적용하고 아울러 공공사업 이후 피해 당사자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댐 건설사업의 갈등요인에 해당하는 공통인자를 크게 제도적·기술적 요인과 경제적·정서적 요인으로 압축하고 정책결정단계와 집행단계별 갈등조정 기제 선택 결과에 따라 갈등관리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됨을 보여주는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1990년대 영월댐과 2000년대 한탄강댐의 갈등조정 기제에 대한 비교분석은 향후 수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에 적용시켜 본다면 영월댐은 정책결정 단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DAD(Decide-Announce-Defend) 방식이나 ‘정치적 결단’을 갈등조정 기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갈등관리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한탄강댐은 정책결정 단계에서 ‘정치적 결단’과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을 사용했으며,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DAD방식과 사법적 해결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갈등관리에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 두 댐의 갈등조정 기제 비교분석 결과 정책결정 단계에서 숙의적 시민참여 방식(합의에 기반한 참여적 갈등 해결)의 갈등조정 기제를 사용하고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ADR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갈등관리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집행 단계에서 댐 건설시 주민 갈등관리 방안을 보상집행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저보상제도의 도입, 간접손실보상 범위의 확대, 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 축산업 폐업보상 요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보상 이후 수몰민의 이주대책 및 생활권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특정댐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공공사업 갈등관리 모델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댐 건설시 갈등관리 성공사례에 대한 검증은 시도하지 못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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