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기후변화에 따른 크고 작은 재난에 직면한 시점에서 '뉴 노멀'을 통한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해예방사염인 댐 건설 성공사례(한탄강댐 사례)와 실패사례(동강댐 사례)에서 갈등 당사자들의 인식 프레이밍 특성을 파악하고, 두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재난관리 정책 과정에서의 성공적 갈등관리 요소를 도출히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성공적 갈등관리를 위해 대안적 분쟁조정 기법의 활성화, 절차적 타당성 확보, 유관기관 간 의견조율,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을 고려한 제도개선, 재난분야 갈등관리 표준매뉴얼 개발이 중요한 것으

기후변화에 따른 크고 작은 재난에 직면한 시점에서 '뉴 노멀'을 통한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해예방사염인 댐 건설 성공사례(한탄강댐 사례)와 실패사례(동강댐 사례)에서 갈등 당사자들의 인식 프레이밍 특성을 파악하고, 두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재난관리 정책 과정에서의 성공적 갈등관리 요소를 도출히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성공적 갈등관리를 위해 대안적 분쟁조정 기법의 활성화, 절차적 타당성 확보, 유관기관 간 의견조율,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을 고려한 제도개선, 재난분야 갈등관리 표준매뉴얼 개발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댐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각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적 갈등관리가 강조되었다.
(출처: 서지자료 139p)

Abstract ▼

This study places emphasis on new normal-based disaster management as an effective method to respond to recent climate change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tract the factors for successful conflict resolution by analyzing the stakeholders' perceptual framing and the course of conflicts in the c

This study places emphasis on new normal-based disaster management as an effective method to respond to recent climate change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tract the factors for successful conflict resolution by analyzing the stakeholders' perceptual framing and the course of conflicts in the context of dam construc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ersonnel in-charge 1) facilitate ADR, 2) observe correct procedures by sharing informatiol1, 3) expand citizen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4) coordinate interagency, 5) enact related Acts to develop long-term measures for the residents and 6) create a standard manual of conflict in the context of disaster for a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relevant projects in the future.
(출처: REPORT DOCUMENTATION PAGE 14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SUMMARY ... 7
• 목차 ... 9
• 그림목차 ... 13
• 표목차 ... 15
• 제1장 서론 ... 17
•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9
• 1.2 연구 목적 ... 20
• 1.3 연구 범위 및 방법 ... 21
• 1.3.1 연구 범위 ... 21
• 1.3.2 연구 방법 ... 22
• 제2장 우리나라 댐 건설 정책기조와 갈등관리 분석 이론 ... 23
• 2.1 댐 건설 정책과 정책 인식프레이밍 ... 25
• 2.1.1 댐 건설 정책 개관 ... 25
• 2.1.2 정책 인식프레이밍과 담론 이론 ... 30
• 2.1.3 정책 인식프레이밍 관련 선행연구 ... 31
• 2.2 연구 분석들 ... 32
• 2.2.1 갈등 이해당사자 ... 33
• 2.2.2 갈등 인식프레임 ... 34
• 2.2.3 갈등관리 기제 ... 37
• 제3장 한탄강댐 및 동강댐 갈등사례 비교분석 ... 43
• 3.1 댐 건설 논의 과정 ... 45
• 3.1.1 한탄강댐 ... 45
• 3.1.2 동강댐 ... 50
• 3.2 한탄강댐 갈등사례 ... 52
• 3.2.1 사례개요 ... 52
• 3.2.2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갈등 이해당사자 ... 55
• 3.2.3 한탄강댐 갈등 인식프레임 ... 58
• 3.2.4 한탄강댐 갈등관리 기제 ... 75
• 3.3 동강댐 갈등사례 ... 78
• 3.3.1 사례개요 ... 78
• 3.3.2 동강댐 건설에 따른 갈등 이해당사자 ... 81
• 3.3.3 동강댐 갈등 인식프레임 ... 84
• 3.3.4 동강댐 갈등관리 기제 ... 100
• 3.4 두 사례의 갈등전개 및 관리상의 특성비교 ... 107
• 3.4.1 공통점 ... 107
• 3.4.2 차이점 ... 109
• 제4장 재난관리 정책관리상 성공적 갈등관리 요소 ... 113
• 4.1 대안적 분쟁조정 기법의 활성화 ... 115
• 4.1.1 사실관계 이견해소 및 감정관리 프로세스 정립 ... 115
• 4.1.2 조정자 역할의 중요성 ... 116
• 4.1.3 재난관리 분야 갈등관리위원회 신설 ... 117
• 4.2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를 통한 절차적 타당성 확보 ... 117
• 4.2.1 정책 계획단계에서의 주민참여 ... 118
• 4.2.2 환경영향평가 및 공청회(설명회) 운영의 탈형식화 ... 119
• 4.2.3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인내 ... 120
• 4.3 유관기간 간 의견조율 ... 120
• 4.4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을 고려한 제도개선 ... 121
• 4.5 재난분야 갈등관리 시나리오 및 표준매뉴얼 개발 ... 122
• 제5장 결론 ... 125
• 5.1 요약 및 결론 ... 125
• 5.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26
• 5.3 후속연구의 필요성 ... 127
• 참고문헌 ... 129
• 부록 ... 133
• 끝페이지 ...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