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는 경제, 금융, 산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하루가 다르게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며 발전과 쇠퇴 모두 주변국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진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또한 개발도상국 단독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로 변모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성공적인 사례로서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
최근 세계는 경제, 금융, 산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하루가 다르게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며 발전과 쇠퇴 모두 주변국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진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또한 개발도상국 단독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로 변모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성공적인 사례로서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ODA 국가정책을 새롭게 정비하고 해당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취약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간, 분야간, 유・무상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함으로 인해 사업 분절화와 중복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국가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과학기술 분야 ODA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원조 분절화와 통합적 추진체계 및 전략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국내 과학기술 ODA의 실제 추진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분석, 문헌조사, 국내전문가와 해외과학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근거로 도출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ODA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캐나다의 선진국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과 제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 ODA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및 한국의 원조현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국내외 원조동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원조액 규모면에서 최대 공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나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7%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등 5개 국가에 머무르고 있었다. 한국은 2008년 기준 GNI 대비 ODA 비율이 0.09%로서 OECD DAC 회원국의 평균비율인 0.48%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었다. 이 중 글로벌 과학기술 ODA는 최근 들어 개도국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이슈 해결의 수단으로서 주목받으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과학기술협력 형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과학기술 ODA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활발한 과학기술 ODA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캐나다의 선진 공여국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과학기술정책과 국제협력’, ‘과학기술 ODA 추진체계 및 대표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국가과학기술 정책 및 ODA 국가전략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과학기술 ODA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ODA 사업실시 총괄기관인 JICA를 중심으로 관련 학술기구와 협력하여 과학기술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캐나다의 경우 과학기술 ODA는 전담기구인 국제개발연구센터(IDRC)를 중심으로 ODA 총괄기관인 국제개발국(CIDA)과의 협력 하에 중장기개발전략의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ODA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과학기술 ODA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MEST)와의 연계 및 협력이 일본과 캐나다에 비해 활발하지 않고 과학기술 ODA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 및 전담기구가 부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ODA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원조 수혜대상국의 해외과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한국의 과학기술 ODA 추진체계 및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 사업집행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선진국의 과학기술 ODA 사례분석 및 관련자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ODA를 포함한 국제협력정책과 과학기술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 ODA의 추진이다. 둘째, 과학기술 ODA의 주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ODA 추진체계 강화 및 주관부처의 역할 강화와 과학기술국제개발협력국(가칭)과 같은 전담기구의 신설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의 과학기술 역량 및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 ODA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국내외 원조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분석과 함께 선진 공여국으로서 과학기술 ODA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일본과 캐나다의 사례를 정부정책, 추진체계,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독특한 과학기술 발전경험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그에 따른 전략의 수립 및 추진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세계는 경제, 금융, 산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하루가 다르게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며 발전과 쇠퇴 모두 주변국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진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또한 개발도상국 단독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로 변모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성공적인 사례로서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ODA 국가정책을 새롭게 정비하고 해당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취약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간, 분야간, 유・무상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함으로 인해 사업 분절화와 중복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국가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과학기술 분야 ODA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원조 분절화와 통합적 추진체계 및 전략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국내 과학기술 ODA의 실제 추진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분석, 문헌조사, 국내전문가와 해외과학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근거로 도출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ODA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캐나다의 선진국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과 제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 ODA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및 한국의 원조현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국내외 원조동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원조액 규모면에서 최대 공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나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7%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등 5개 국가에 머무르고 있었다. 한국은 2008년 기준 GNI 대비 ODA 비율이 0.09%로서 OECD DAC 회원국의 평균비율인 0.48%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었다. 이 중 글로벌 과학기술 ODA는 최근 들어 개도국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이슈 해결의 수단으로서 주목받으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과학기술협력 형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과학기술 ODA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활발한 과학기술 ODA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캐나다의 선진 공여국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과학기술정책과 국제협력’, ‘과학기술 ODA 추진체계 및 대표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국가과학기술 정책 및 ODA 국가전략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과학기술 ODA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ODA 사업실시 총괄기관인 JICA를 중심으로 관련 학술기구와 협력하여 과학기술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캐나다의 경우 과학기술 ODA는 전담기구인 국제개발연구센터(IDRC)를 중심으로 ODA 총괄기관인 국제개발국(CIDA)과의 협력 하에 중장기개발전략의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ODA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과학기술 ODA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MEST)와의 연계 및 협력이 일본과 캐나다에 비해 활발하지 않고 과학기술 ODA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 및 전담기구가 부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ODA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원조 수혜대상국의 해외과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한국의 과학기술 ODA 추진체계 및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 사업집행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선진국의 과학기술 ODA 사례분석 및 관련자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ODA를 포함한 국제협력정책과 과학기술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 ODA의 추진이다. 둘째, 과학기술 ODA의 주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ODA 추진체계 강화 및 주관부처의 역할 강화와 과학기술국제개발협력국(가칭)과 같은 전담기구의 신설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의 과학기술 역량 및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 ODA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국내외 원조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분석과 함께 선진 공여국으로서 과학기술 ODA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일본과 캐나다의 사례를 정부정책, 추진체계,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독특한 과학기술 발전경험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그에 따른 전략의 수립 및 추진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