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정전염병은 시대에 따라 또는 국가정책 및 의료시설들과 관련하여 종류와 수효가 변화해 왔다. 국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법정전염병의 종류나 수효가 다른데, 이는 교통발달과 교류가 빈번하여 짐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나 전염확산의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일수록 국가가 지정한 법정전염병의 종류가 적고 경제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그 종류가 많은데, 그것은 주로 재정 상태와 의료 시설 등에 관련되는 것으로 질병종류가 많으면 그만큼 국가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17년에 미국의 법정전염병의 종류는 38가지였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9종류의 질환만을 지정하였는데 그쳤다. 또한 1990년에 미국은 법정전염병이 60종류였던 반면, 한국은 1987년에 이르러서야 29종류의 질환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연도에 따른 우리나라 법정전염병의 변천은 1899년 8월 16일(고종 37년)에 내부령 제19호로 전염병 예방규칙이 공포된 것을 필두로 1983년 12월 20일에 전염병 예방법 개정령(법제3662호)이 공포되어 제1종 법정전염병 9종, 제2종 법정전염병 14종, 제3종 법정전염병이 3종이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몇 가지 병명의 변경이 있었는데, 제1종 법정전염병인 이질에서 ...
우리나라의 법정전염병은 시대에 따라 또는 국가정책 및 의료시설들과 관련하여 종류와 수효가 변화해 왔다. 국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법정전염병의 종류나 수효가 다른데, 이는 교통발달과 교류가 빈번하여 짐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나 전염확산의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일수록 국가가 지정한 법정전염병의 종류가 적고 경제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그 종류가 많은데, 그것은 주로 재정 상태와 의료 시설 등에 관련되는 것으로 질병종류가 많으면 그만큼 국가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17년에 미국의 법정전염병의 종류는 38가지였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9종류의 질환만을 지정하였는데 그쳤다. 또한 1990년에 미국은 법정전염병이 60종류였던 반면, 한국은 1987년에 이르러서야 29종류의 질환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연도에 따른 우리나라 법정전염병의 변천은 1899년 8월 16일(고종 37년)에 내부령 제19호로 전염병 예방규칙이 공포된 것을 필두로 1983년 12월 20일에 전염병 예방법 개정령(법제3662호)이 공포되어 제1종 법정전염병 9종, 제2종 법정전염병 14종, 제3종 법정전염병이 3종이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몇 가지 병명의 변경이 있었는데, 제1종 법정전염병인 이질에서 세균성이질로, 제2종 법정전염병인 회백수염은 폴리오로, 광견병은 공수병으로 변경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정기 예방접종대상 질환에서 삭제된 것은 천연두, 장티푸스, 발진티푸스이고 신설된 것은 폴리오, 홍역이다. 1986년 5월10일에 전염병 예방법 개정령(법률 제3825호)을 공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환자 발생신고 등과 같은 행정상 관련되는 조항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것이었다. 뒤이어 1987년 3월 2일은 렙토스피라는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만성 B형 간염은 제3종 법정전염병으로 신종질병을 지정전염병으로 정하였다. 1987년 11월 28일은 특별법으로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법률 제3942호)이 신설되어 AIDS(에이즈)를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취급 관리하도록 하였다(김혜숙, 1982). 2000년 1월 12일에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령이 공포되었는데, 현행 제1종～제3종 법정전염병은 제1군～제4군 법정전염병으로 4가지 항목으로 개정되었다. 제1군 법정전염병은 즉시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제2군 법정전염병은 예방접종이 필요한 전염병, 제3군 법정전염병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전염병, 제4군 법정전염병은 신종전염병을 비롯하여 해외유입전염병, 지정전염병 그리고 감시활동이 필요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염병 등이다(심상숙, 1995).
우리나라의 법정전염병은 시대에 따라 또는 국가정책 및 의료시설들과 관련하여 종류와 수효가 변화해 왔다. 국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법정전염병의 종류나 수효가 다른데, 이는 교통발달과 교류가 빈번하여 짐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나 전염확산의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일수록 국가가 지정한 법정전염병의 종류가 적고 경제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그 종류가 많은데, 그것은 주로 재정 상태와 의료 시설 등에 관련되는 것으로 질병종류가 많으면 그만큼 국가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17년에 미국의 법정전염병의 종류는 38가지였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9종류의 질환만을 지정하였는데 그쳤다. 또한 1990년에 미국은 법정전염병이 60종류였던 반면, 한국은 1987년에 이르러서야 29종류의 질환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연도에 따른 우리나라 법정전염병의 변천은 1899년 8월 16일(고종 37년)에 내부령 제19호로 전염병 예방규칙이 공포된 것을 필두로 1983년 12월 20일에 전염병 예방법 개정령(법제3662호)이 공포되어 제1종 법정전염병 9종, 제2종 법정전염병 14종, 제3종 법정전염병이 3종이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몇 가지 병명의 변경이 있었는데, 제1종 법정전염병인 이질에서 세균성이질로, 제2종 법정전염병인 회백수염은 폴리오로, 광견병은 공수병으로 변경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정기 예방접종대상 질환에서 삭제된 것은 천연두, 장티푸스, 발진티푸스이고 신설된 것은 폴리오, 홍역이다. 1986년 5월10일에 전염병 예방법 개정령(법률 제3825호)을 공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환자 발생신고 등과 같은 행정상 관련되는 조항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것이었다. 뒤이어 1987년 3월 2일은 렙토스피라는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만성 B형 간염은 제3종 법정전염병으로 신종질병을 지정전염병으로 정하였다. 1987년 11월 28일은 특별법으로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법률 제3942호)이 신설되어 AIDS(에이즈)를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취급 관리하도록 하였다(김혜숙, 1982). 2000년 1월 12일에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령이 공포되었는데, 현행 제1종～제3종 법정전염병은 제1군～제4군 법정전염병으로 4가지 항목으로 개정되었다. 제1군 법정전염병은 즉시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제2군 법정전염병은 예방접종이 필요한 전염병, 제3군 법정전염병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전염병, 제4군 법정전염병은 신종전염병을 비롯하여 해외유입전염병, 지정전염병 그리고 감시활동이 필요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염병 등이다(심상숙, 1995).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