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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의 참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서의 주민참여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동안 독점해왔던 예산편성권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관련법상의 주민참여제도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근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2003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법적·제도적 기반을 자체 노력을 통하여 구축하였다. 2011년 5월 15일 현재 총246개 지방자치단체중 120개(광역지방자치단체 3개소, 기초지방단체 117개소)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여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는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의 참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서의 주민참여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동안 독점해왔던 예산편성권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관련법상의 주민참여제도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근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2003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법적·제도적 기반을 자체 노력을 통하여 구축하였다. 2011년 5월 15일 현재 총246개 지방자치단체중 120개(광역지방자치단체 3개소, 기초지방단체 117개소)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여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는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동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세부적인 절차와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과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마련을 하여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의 자율적인 재원의 확보와 효과적인 재원의 운용에서 지역주민의 지방재정에 대한 알권리와 납세자로서 주권을 보장하는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진정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각오로 지역실정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현실에 맞는 논의를 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야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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