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추진배경
○ 지방자치제도 시행 20년을 맞아 여러 형태로 운영중인 주민참여제도를 총망라하여 주민의 참여 실태를 파악
○ 공급자(官)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주민 요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방안 마련

□ 주요 연구내용
○ 현재 운영중인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조사·분석
- 각 제도별 주요내용, 법적근거, 청구요건·효력 및 실시사례(통계) 등 정리
- 주민참여제도 특성에 따른 유형화·분류
- 기존 제도의 효과 분석, 문제점 도출
-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개선

□ 추진배경
○ 지방자치제도 시행 20년을 맞아 여러 형태로 운영중인 주민참여제도를 총망라하여 주민의 참여 실태를 파악
○ 공급자(官)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주민 요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방안 마련

□ 주요 연구내용
○ 현재 운영중인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조사·분석
- 각 제도별 주요내용, 법적근거, 청구요건·효력 및 실시사례(통계) 등 정리
- 주민참여제도 특성에 따른 유형화·분류
- 기존 제도의 효과 분석, 문제점 도출
-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개선방안

○ 새로운 주민참여제도 도입방안 연구
- 사회적·행정적 환경 변화 분석
- 새로운 주민참여의 방법 제시 및 기대효과 분석 등

□ 연구결과 활용계획
○ 기존 주민참여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 접근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도출
○ 새로운 주민참여제도의 유형과 도입방안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제도를 도입, 주민만족도 제고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Ⅰ. 연구 개요 ... 11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1
• 2. 연구의 주요내용 ... 11
• Ⅱ.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3
• 1. 주민참여의 흐름 ... 13
• 2. 주민참여제도의 유형 ... 17
• 3. 주민참여의 제도화 ... 20
• Ⅲ. 법규에 의한 주민참여제도 ... 25
• 1. 주민투표제도 ... 25
• 2. 주민소환제도 ... 52
• 3. 주민감사청구제도 ... 68
• 4. 주민소송제도 ... 81
• 5.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 ... 85
• 6. 주민참여예산제도 ... 98
• 7. 행정절차법에 의한 주민참여제도 ... 117
• 8. 국민신문고제도 ... 120
• Ⅳ. 지자체 운영 주민참여제도 ... 128
• 1. 서울시 주민참여제도 ... 128
• 1) 개요 ... 128
• 2) 주민참여기본조례 ... 129
• 3) 주민참여형 시정의 새로운 전개(민선5기) ... 130
• 4) 참여정책으로서의 주민참여 선도(민선6기) ... 140
• 2. 대전시 주민참여제도 ... 145
• 1) 개요 ... 145
• 2)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채널 ... 146
• 3) 주민참여예산제도 ... 147
• 4) 500인 시민행복위원회 ... 148
• 5) ‘대전꺼유’ 시민참여 온라인 커뮤니티 ... 149
• 3. 충남도 주민참여제도 ... 149
• 1) 개요 ... 149
• 2) 능동적 주민참여수단 ... 150
• 3) 도민감사관제 ... 151
• 4) 도민평가단 ... 152
• Ⅴ. 해외 주민참여제도 ... 155
• 1. 미국 ... 155
• 2. 일본 ... 159
• 3. 영국 ... 163
• 4. 프랑스 ... 166
• 5. 독일 ... 171
• Ⅵ.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 174
• 1. 지방자치법의 개정 ... 174
• 2.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강화 ... 175
• 3. 새로운 주민참여제도의 활용 ... 183
• 4.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방안 ... 191
• 5. 주민참여촉진법 제정 ... 193
• 참고문헌 ... 198
• 끝페이지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