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의 종식과 소련이 붕괴되면서 세계 질서는 미국 위주의 단극체제로 유지 되어 왔으나 중국의 부상으로 새로운 질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경제 발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증대와 세력을 넓히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형성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동 북아는 물론 한반도 안보에 불안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안보와 불가분 의 관계인 한미동맹 체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도 중국의 경제성장, 군사력 강화 등 변화된 실체와 국제 사회 에서 중국의 위상에 대하여 살펴 본 다음,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환 경 변화를 파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의 對중 국 정책과 한미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시각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근 거로 한미동맹의 미래를 전망해 보았고 국제관계의 현실주의적 시각에 기초한 한 미 양국관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 계무대에서 그들의 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2008년 ...
냉전의 종식과 소련이 붕괴되면서 세계 질서는 미국 위주의 단극체제로 유지 되어 왔으나 중국의 부상으로 새로운 질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경제 발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증대와 세력을 넓히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형성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동 북아는 물론 한반도 안보에 불안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안보와 불가분 의 관계인 한미동맹 체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도 중국의 경제성장, 군사력 강화 등 변화된 실체와 국제 사회 에서 중국의 위상에 대하여 살펴 본 다음,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환 경 변화를 파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의 對중 국 정책과 한미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시각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근 거로 한미동맹의 미래를 전망해 보았고 국제관계의 현실주의적 시각에 기초한 한 미 양국관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 계무대에서 그들의 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통해 중국인들의 포부와 위상을 전세계에 각인시켰다. 2010년도 중국의 GDP는 예상을 깨고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섰으며, 또한 미국 다 음으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여 전투기, 미사일 등 첨단무기의 독자적인 생산 수 준에 올라 있으며, 특히 힘의 투사의 수단인 해군력 증강에 집중하여 항공모함의 실전배치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최근에는 서해상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 횟수를 늘리고 있어 일본과 한국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제관계에서도 과거 중국 국민들의 소극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젊은 층을 중 심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의 리더로 참여할 것을 주장하며 중화주의, 애국주의, 민 - ii - 족주의 관점으로 몰아가고 있다. 중국정부의 외교정책도 수동적 자세에서 적극적,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중국의 이익에 반할 경우 'NO'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또한 국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 러시아와 중앙아시 를 협력파트너로 만들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ASEAN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 대하고 있으며,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지원과 자원확 보 외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에 대한 인식은 미국, 일본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인 요 소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한반도 정책은 조기 통일보다는 분단상황의 안정 적관리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지속을 희망한다. 미국 등 제3세력에 의한 통일 된 한반도의 장악을 원치 않으며 중국의 국력이 증대되고, 중미관계가 악화될 수 록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부상은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대상으로서 한국에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유사시 개입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의 경제적 의존도 심화를 정치적 영 향력 행사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과, 미중 경쟁 및 갈등구조의 심화 등 안보적 관점에서 부정적 요인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며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강 화와 세력 확대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여러가지 사건과 변화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협상과 타협을 통 해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관계로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관계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미국을 능가하지 못하는 21세기 초반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 미중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으며, 특히 대만문제가 연계되지 않는다면 중국이 한미동맹관계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발을 할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미 국과 미국에 동조적인 중국 인접국들을 자극하여 중국이 회피하고자 하는 안보 딜레마와 미중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미관계의 안정기조가 유지되는 현시점에서는 한미동맹관계의 파열도 - iii - 강화도 아닌 현상유지가 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 라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한국은 미국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중국으로부터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고, 반면에 중국과의 관계도 계속 밀접하게 이어가야 미국 으로 부터도 높은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일차적 과제로 인식되어 왔지만 미 국의 군사혁신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주한미 군을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문제에 투입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 경우 한국은 동맹의 안보딜레마에 빠지게 되며, 만약 미국과 중국이 대립할 경우 한국 이 원하지 않는 군사행동에 동참할 수 밖에 없으며 한국에게는 이 문제가 중요 한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중요한 외교자산인 동시에 안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온 한미동맹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용해 나갈 것인 가를 고려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상호 국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양 국 간의 이해와 신뢰의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국지적 도발과 북핵문제 해결,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이 양,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대비 등 새로운 21세기 안보환경에 적합 한 동맹으로 발전해야 하며, 중국의 부상으로 특징지어지는 안보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냉전의 종식과 소련이 붕괴되면서 세계 질서는 미국 위주의 단극체제로 유지 되어 왔으나 중국의 부상으로 새로운 질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경제 발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증대와 세력을 넓히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형성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동 북아는 물론 한반도 안보에 불안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안보와 불가분 의 관계인 한미동맹 체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도 중국의 경제성장, 군사력 강화 등 변화된 실체와 국제 사회 에서 중국의 위상에 대하여 살펴 본 다음,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환 경 변화를 파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의 對중 국 정책과 한미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시각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근 거로 한미동맹의 미래를 전망해 보았고 국제관계의 현실주의적 시각에 기초한 한 미 양국관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 계무대에서 그들의 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통해 중국인들의 포부와 위상을 전세계에 각인시켰다. 2010년도 중국의 GDP는 예상을 깨고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섰으며, 또한 미국 다 음으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여 전투기, 미사일 등 첨단무기의 독자적인 생산 수 준에 올라 있으며, 특히 힘의 투사의 수단인 해군력 증강에 집중하여 항공모함의 실전배치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최근에는 서해상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 횟수를 늘리고 있어 일본과 한국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제관계에서도 과거 중국 국민들의 소극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젊은 층을 중 심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의 리더로 참여할 것을 주장하며 중화주의, 애국주의, 민 - ii - 족주의 관점으로 몰아가고 있다. 중국정부의 외교정책도 수동적 자세에서 적극적,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중국의 이익에 반할 경우 'NO'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또한 국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 러시아와 중앙아시 를 협력파트너로 만들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ASEAN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 대하고 있으며,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지원과 자원확 보 외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에 대한 인식은 미국, 일본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인 요 소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한반도 정책은 조기 통일보다는 분단상황의 안정 적관리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지속을 희망한다. 미국 등 제3세력에 의한 통일 된 한반도의 장악을 원치 않으며 중국의 국력이 증대되고, 중미관계가 악화될 수 록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부상은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대상으로서 한국에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유사시 개입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의 경제적 의존도 심화를 정치적 영 향력 행사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과, 미중 경쟁 및 갈등구조의 심화 등 안보적 관점에서 부정적 요인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며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강 화와 세력 확대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여러가지 사건과 변화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협상과 타협을 통 해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관계로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관계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미국을 능가하지 못하는 21세기 초반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 미중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으며, 특히 대만문제가 연계되지 않는다면 중국이 한미동맹관계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발을 할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미 국과 미국에 동조적인 중국 인접국들을 자극하여 중국이 회피하고자 하는 안보 딜레마와 미중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미관계의 안정기조가 유지되는 현시점에서는 한미동맹관계의 파열도 - iii - 강화도 아닌 현상유지가 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 라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한국은 미국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중국으로부터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고, 반면에 중국과의 관계도 계속 밀접하게 이어가야 미국 으로 부터도 높은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일차적 과제로 인식되어 왔지만 미 국의 군사혁신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주한미 군을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문제에 투입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 경우 한국은 동맹의 안보딜레마에 빠지게 되며, 만약 미국과 중국이 대립할 경우 한국 이 원하지 않는 군사행동에 동참할 수 밖에 없으며 한국에게는 이 문제가 중요 한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중요한 외교자산인 동시에 안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온 한미동맹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용해 나갈 것인 가를 고려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상호 국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양 국 간의 이해와 신뢰의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국지적 도발과 북핵문제 해결,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이 양,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대비 등 새로운 21세기 안보환경에 적합 한 동맹으로 발전해야 하며, 중국의 부상으로 특징지어지는 안보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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