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보역량이 부족한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동맹을 통해 강대국의 안보역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안보를 달성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힘에 의존한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비대칭적인 동맹관계는 약소국의 안보를 확보시킬 수 있는데 반해 약소국을 행위를 제한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안보(security)-자율성(autonomy)' 동맹딜레마나 '포기(abandonment)-연루(entrapment)' 동맹딜레마등이 대표적이다.이러한 동맹딜레마에 관한 이론들은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동맹딜레마가 왜 발생하며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만 약소국이 동맹딜레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동맹국과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러한 지금까지의 동맹딜레마 이론들은 주로 강대국 중심의 시각을 반영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관계에서 힘의 차이 때문에 약소국은 불평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고 약소국은 생존과 안보달성을 위해서 강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소국이 항상 강대국과의 관계에 있어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모습만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그 동안 강대국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약소국의 행위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맹딜레마에 처한 약소국의 대응방식과 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무엇이가에 대해 3차(1960년대 말), 4차(1970년대 말), 5차(1980년 말) 주한미군 철수를 사례로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맹딜레마에 직면한 약소국의 대응유형을 경제학자인 허쉬만(Hirschman)이 기업 ,조직 및 국가의 퇴보에 대한 반응으로 제시한 충성(Royalty), 항의(Voice), 이탈(...
강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보역량이 부족한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동맹을 통해 강대국의 안보역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안보를 달성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힘에 의존한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비대칭적인 동맹관계는 약소국의 안보를 확보시킬 수 있는데 반해 약소국을 행위를 제한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안보(security)-자율성(autonomy)' 동맹딜레마나 '포기(abandonment)-연루(entrapment)' 동맹딜레마등이 대표적이다.이러한 동맹딜레마에 관한 이론들은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동맹딜레마가 왜 발생하며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만 약소국이 동맹딜레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동맹국과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러한 지금까지의 동맹딜레마 이론들은 주로 강대국 중심의 시각을 반영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관계에서 힘의 차이 때문에 약소국은 불평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고 약소국은 생존과 안보달성을 위해서 강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소국이 항상 강대국과의 관계에 있어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모습만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그 동안 강대국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약소국의 행위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맹딜레마에 처한 약소국의 대응방식과 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무엇이가에 대해 3차(1960년대 말), 4차(1970년대 말), 5차(1980년 말) 주한미군 철수를 사례로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맹딜레마에 직면한 약소국의 대응유형을 경제학자인 허쉬만(Hirschman)이 기업 ,조직 및 국가의 퇴보에 대한 반응으로 제시한 충성(Royalty), 항의(Voice), 이탈(Exit)의 개념을 변용하여 타협적 순응형, 자력안보 추구형, 외교관계 다변화형으로 개념화하고 이러한 대응유형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 지역국제체제의 안정성, 국가의 가용자원, 지도자의 정통성을 설정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의 틀을 통해 3차례의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동맹딜레마의 발생과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유형을 분석한 결과 3차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대응이 이루어진 박정희 정부시기는 자력안보 추구형, 4차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대응이 이루어진 전두환 정부시기는 타협적 순응형, 5차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대응이 이루어진 노태우 정부시기는 외교관계 다변화형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동맹딜레마에 직면한 약소국의 대응이 강대국에 의존하는 동맹관계로만 나타나지는 않으며 주어진 조건(지역국제체제의 안정성, 국가의 가용자원, 지도자의 정통성)에 따라 자력안보 추구나 외교관계 다변화와 같은 동맹 외적인 수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약소국은 안보역량의 부족 때문에 자신의 자율성을 희생하여 강대국과의 비대칭동맹을 형성하였지만 주어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끊임없이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또한 약소국의 정책결정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여전히 지역국제체제와 같은 국제적인 변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인 변수는 약소국의 정책대안의 범위를 제한할 뿐 결정하지는 못하며 결국 국가의 가용자원과 지도자의 정통성과 같은 약소국의 내적인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독립적인 정책결정단위이며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외적인변수가 국가내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체제결정론적인 약소국 연구경향에 반하여 약소국 내부의 정치?경제?군사분야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앞으로의 한미동맹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한국에게 있어 국제환경 즉, 동북아 지역국제체제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국제체제가 협력적인가 또는 갈등적인가하는 문제가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변화요인이면서 동맹딜레마 발생의 핵심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또한 한국의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변수의 하나였다. 둘째, 국가의 가용자원과 정치안정의 중요성이다. 사실상 동맹딜레마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국가의 가용자원과 정통성 확보여부에 따른 정치안정이었다.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가의 가용자원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시기부터 일정수준의 가용자원(군사력, 경제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한미동맹관계는 점차 비대칭적에서 대칭적인 성격으로 변화의 모습이 보였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하다. 또한 현재는 민주주의의 많은 발전으로 지도자의 정통성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연구결과는 정치적 안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도자의 정통성과 정치안정이 달성될 때 외부위협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정책의 결정에 있어 지도자가 정권안보를 고려대상에 넣는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결정은 국가의 불필요한 자원낭비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보역량이 부족한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동맹을 통해 강대국의 안보역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안보를 달성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힘에 의존한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비대칭적인 동맹관계는 약소국의 안보를 확보시킬 수 있는데 반해 약소국을 행위를 제한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안보(security)-자율성(autonomy)' 동맹딜레마나 '포기(abandonment)-연루(entrapment)' 동맹딜레마등이 대표적이다.이러한 동맹딜레마에 관한 이론들은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동맹딜레마가 왜 발생하며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만 약소국이 동맹딜레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동맹국과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러한 지금까지의 동맹딜레마 이론들은 주로 강대국 중심의 시각을 반영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관계에서 힘의 차이 때문에 약소국은 불평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고 약소국은 생존과 안보달성을 위해서 강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소국이 항상 강대국과의 관계에 있어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모습만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그 동안 강대국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약소국의 행위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맹딜레마에 처한 약소국의 대응방식과 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무엇이가에 대해 3차(1960년대 말), 4차(1970년대 말), 5차(1980년 말) 주한미군 철수를 사례로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맹딜레마에 직면한 약소국의 대응유형을 경제학자인 허쉬만(Hirschman)이 기업 ,조직 및 국가의 퇴보에 대한 반응으로 제시한 충성(Royalty), 항의(Voice), 이탈(Exit)의 개념을 변용하여 타협적 순응형, 자력안보 추구형, 외교관계 다변화형으로 개념화하고 이러한 대응유형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 지역국제체제의 안정성, 국가의 가용자원, 지도자의 정통성을 설정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의 틀을 통해 3차례의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동맹딜레마의 발생과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유형을 분석한 결과 3차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대응이 이루어진 박정희 정부시기는 자력안보 추구형, 4차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대응이 이루어진 전두환 정부시기는 타협적 순응형, 5차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대응이 이루어진 노태우 정부시기는 외교관계 다변화형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동맹딜레마에 직면한 약소국의 대응이 강대국에 의존하는 동맹관계로만 나타나지는 않으며 주어진 조건(지역국제체제의 안정성, 국가의 가용자원, 지도자의 정통성)에 따라 자력안보 추구나 외교관계 다변화와 같은 동맹 외적인 수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약소국은 안보역량의 부족 때문에 자신의 자율성을 희생하여 강대국과의 비대칭동맹을 형성하였지만 주어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끊임없이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또한 약소국의 정책결정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여전히 지역국제체제와 같은 국제적인 변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인 변수는 약소국의 정책대안의 범위를 제한할 뿐 결정하지는 못하며 결국 국가의 가용자원과 지도자의 정통성과 같은 약소국의 내적인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독립적인 정책결정단위이며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외적인변수가 국가내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체제결정론적인 약소국 연구경향에 반하여 약소국 내부의 정치?경제?군사분야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앞으로의 한미동맹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한국에게 있어 국제환경 즉, 동북아 지역국제체제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국제체제가 협력적인가 또는 갈등적인가하는 문제가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변화요인이면서 동맹딜레마 발생의 핵심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또한 한국의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변수의 하나였다. 둘째, 국가의 가용자원과 정치안정의 중요성이다. 사실상 동맹딜레마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국가의 가용자원과 정통성 확보여부에 따른 정치안정이었다.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가의 가용자원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시기부터 일정수준의 가용자원(군사력, 경제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한미동맹관계는 점차 비대칭적에서 대칭적인 성격으로 변화의 모습이 보였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하다. 또한 현재는 민주주의의 많은 발전으로 지도자의 정통성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연구결과는 정치적 안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도자의 정통성과 정치안정이 달성될 때 외부위협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정책의 결정에 있어 지도자가 정권안보를 고려대상에 넣는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결정은 국가의 불필요한 자원낭비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The weak states who have weak security power compared to great powers keep their security by using security power of great powers through alliances with great powers. However, these asymmetric alliances between a great powers and weak states not only can keep the security of weak states but also can...
The weak states who have weak security power compared to great powers keep their security by using security power of great powers through alliances with great powers. However, these asymmetric alliances between a great powers and weak states not only can keep the security of weak states but also can limit the behaviors of weak states. 'Security-Autonomy' alliance dilemma and 'Abandonment-Entrapment' alliance dilemma are representative examples. These theories about the alliance dilemma explain why the alliance dilemma occurs and what shape it has, but can not explain how the weak states manage and overcome the alliance dilemma. Also, almost all the studies focus on the elationship between allies. Especially, it can be said that the alliance dilemma theories that have been studied until now reflect the angle of great powers. It means, because of the different power between a great power and weak state, the weak state should organize unfair relationship and depend on the great power for its survival and security. However, all the weak states were not passive or non-resisting. It suggests the necessary to focus on the behaviors of weak states getting out of the former viewpoint. Based on this critical mind, this study tried to search how the weak states manage the alliance dilemma and what factors are in there. In this study, the third (the late 1960s), the forth (the late 1970s) and fifth (the late 1980s) withdrawal of U.S. army stationed in Korea were considered. In this study, the types managing the alliance dilemma of the weak states were defined as a compromising adjustment, a self security propulsion and a diplomatic diversification by modifying the Royalty, Voice and Exit that Hirschman had suggested as the responses on the backward step of enterprises, organizations and nations. Also, this study considered the stability of regional international system, fusible resources of a nation and legitimacy of a leader as factors affecting on the types and searched for the relationship among them. The results, following these analysis frames, which analyzed the occurrence of the alliance dilemma and the managing types of Korea following the three times withdrawal of U.S. army stationed in Korea showed that the self security propulsion was selected in Park Chung-hee's government when the third withdrawal happened and the compromising adjustment was selected in Chun Doo-hwan's government when the forth withdrawal happened and diplomatic diversification was selected in Roh Tae-woo's government when the fifth withdrawal happened. In conclusion, the counterplan of weak states, facing the alliance dilemma, does not always depend on the great powers and diplomatic methods can appear following conditions (the stability of regional international system, fusible resources of a nation and legitimacy of a leader) such as the self security propulsion or diplomatic diversification. In other words, even if weak states sacrifice their autonomy and make an asymmetric alliance with great powers because of their weak security power, they try to recover their autonomy continuously as possible. Also, even though the most powerful factor in policy decision of weak states is still an international factor such as a regional international system, this international factor can not decide the policy but just limit the range of policy. So, it is decided by domestic factors such as a fusible resource and legitimacy of a leader. Basically, a nation is an independent unit of policy decision. Also, there is a limitation for external factors to affect on domestic parts even if it is a weak state. Therefore, the necessary is suggested to be interested in the interaction among politics, economic and military parts and dynamic power of weak states being against on the systematic decision-making theory. Also, this study has some meanings to manage the change of Korea-U.S. alliance. First,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stability of Northeast Asia regional international system, was really important for Korea and precision estimation should be made on this. Whether the regional international system was cooperative or oppositive was a basic factor changing Korea-U.S alliance. It also suggested essential reason of the alliance dilemma. And it was one of the important variables in Korea's counterplan. Second is the importance of fusible resource and political stability. In fact, the main factors to decide counterplan of Korea on the alliance dilemma were fusible resource and political stability following whether the legitimacy was ensured or not. So, Korea should increase the amount of fusible resource to secure autonomy in the alliance with U.S. It is really important in that, the alliance has became to symmetric one from asymmetric one since Korea retained a certain level of fusible resource (military strength, economic power). Also, because democracy has been developed well the legitimacy of a leader can be small. However,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e importance of political stability. When the legitimacy of a leader and political stability are satisfied, the most rationalized decision can be made on the external threat and threat. If a leader considers the government security when deciding foreign policies, it is almost impossible to rationally decide it. This is because it can be linked to the unnecessary waste of resources.
The weak states who have weak security power compared to great powers keep their security by using security power of great powers through alliances with great powers. However, these asymmetric alliances between a great powers and weak states not only can keep the security of weak states but also can limit the behaviors of weak states. 'Security-Autonomy' alliance dilemma and 'Abandonment-Entrapment' alliance dilemma are representative examples. These theories about the alliance dilemma explain why the alliance dilemma occurs and what shape it has, but can not explain how the weak states manage and overcome the alliance dilemma. Also, almost all the studies focus on the elationship between allies. Especially, it can be said that the alliance dilemma theories that have been studied until now reflect the angle of great powers. It means, because of the different power between a great power and weak state, the weak state should organize unfair relationship and depend on the great power for its survival and security. However, all the weak states were not passive or non-resisting. It suggests the necessary to focus on the behaviors of weak states getting out of the former viewpoint. Based on this critical mind, this study tried to search how the weak states manage the alliance dilemma and what factors are in there. In this study, the third (the late 1960s), the forth (the late 1970s) and fifth (the late 1980s) withdrawal of U.S. army stationed in Korea were considered. In this study, the types managing the alliance dilemma of the weak states were defined as a compromising adjustment, a self security propulsion and a diplomatic diversification by modifying the Royalty, Voice and Exit that Hirschman had suggested as the responses on the backward step of enterprises, organizations and nations. Also, this study considered the stability of regional international system, fusible resources of a nation and legitimacy of a leader as factors affecting on the types and searched for the relationship among them. The results, following these analysis frames, which analyzed the occurrence of the alliance dilemma and the managing types of Korea following the three times withdrawal of U.S. army stationed in Korea showed that the self security propulsion was selected in Park Chung-hee's government when the third withdrawal happened and the compromising adjustment was selected in Chun Doo-hwan's government when the forth withdrawal happened and diplomatic diversification was selected in Roh Tae-woo's government when the fifth withdrawal happened. In conclusion, the counterplan of weak states, facing the alliance dilemma, does not always depend on the great powers and diplomatic methods can appear following conditions (the stability of regional international system, fusible resources of a nation and legitimacy of a leader) such as the self security propulsion or diplomatic diversification. In other words, even if weak states sacrifice their autonomy and make an asymmetric alliance with great powers because of their weak security power, they try to recover their autonomy continuously as possible. Also, even though the most powerful factor in policy decision of weak states is still an international factor such as a regional international system, this international factor can not decide the policy but just limit the range of policy. So, it is decided by domestic factors such as a fusible resource and legitimacy of a leader. Basically, a nation is an independent unit of policy decision. Also, there is a limitation for external factors to affect on domestic parts even if it is a weak state. Therefore, the necessary is suggested to be interested in the interaction among politics, economic and military parts and dynamic power of weak states being against on the systematic decision-making theory. Also, this study has some meanings to manage the change of Korea-U.S. alliance. First,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stability of Northeast Asia regional international system, was really important for Korea and precision estimation should be made on this. Whether the regional international system was cooperative or oppositive was a basic factor changing Korea-U.S alliance. It also suggested essential reason of the alliance dilemma. And it was one of the important variables in Korea's counterplan. Second is the importance of fusible resource and political stability. In fact, the main factors to decide counterplan of Korea on the alliance dilemma were fusible resource and political stability following whether the legitimacy was ensured or not. So, Korea should increase the amount of fusible resource to secure autonomy in the alliance with U.S. It is really important in that, the alliance has became to symmetric one from asymmetric one since Korea retained a certain level of fusible resource (military strength, economic power). Also, because democracy has been developed well the legitimacy of a leader can be small. However,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e importance of political stability. When the legitimacy of a leader and political stability are satisfied, the most rationalized decision can be made on the external threat and threat. If a leader considers the government security when deciding foreign policies, it is almost impossible to rationally decide it. This is because it can be linked to the unnecessary waste of resources.
주제어
#동맹딜레마 약소국 허쉬만 타협적 순응 자력안보 추구 외교관계 다변화 안정성 가용자원 정통성 한미동맹 alliance dilemma weak state Hirschman Korea-U.S. alliance compromising adjustment self security propulsion diplomatic diversification stability of regional international system fusible resources legitimacy of a leader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대성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정치학과
지도교수
김기정
발행연도
2009
총페이지
viii, 161 p.
키워드
동맹딜레마 약소국 허쉬만 타협적 순응 자력안보 추구 외교관계 다변화 안정성 가용자원 정통성 한미동맹 alliance dilemma weak state Hirschman Korea-U.S. alliance compromising adjustment self security propulsion diplomatic diversification stability of regional international system fusible resources legitimacy of a lead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