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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Activation of the Free Economic Zone 원문보기


정화영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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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현재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6개의 특정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성과를 비추어 보면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연구자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근무경험 및 국내외 사례 문헌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은 첫째,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중앙에서 주도하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지 불분명한 경제자유구역청의 모호성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운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취약 등 운영조직 비효율성이다.
둘째, 해외특구 비교시 높은 세율등 비효율적인 투자인센티브와 과도한 규제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이 있다.
셋째, 재원조달에서 85%이상이 민간참여로 이루어지는 재원조달의 문제점과 물류인프라, 부지 확보 등 기본인프라 등의 구축 취약으로 타 경제자유구역 보다는 개발이 지연됨으로써 투자유치가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경제자유구역 추진체계를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제자유구역청에 조직, 인사, 재정 등에 실질적인 전권을 가지고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bstract〉
A Study on Activation of the Free Economic Zone
- Case Study on the Saemangeum Gunsan Free Economic Zone -

Jung, Hwa-Young
Major in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dvisor : Hwan-chul Shin, Profe...

주제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화영
학위수여기관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행정학
지도교수 신환철
발행연도 2011
총페이지 vii, 84
키워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53132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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