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4대강 복원사업)’ 추진은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에서 공식 결정됐다. 건국 이래 가장 큰 국책사업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의미있는 사회적 소통과 합의는 요원한 상태이며,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정책이슈 중 하나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기존 자연하천의 굴곡, 수로선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일부 구간만 준설해 하천 본래의 홍수 예방기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수량확보, 수면적 증가로 자연 습지가 형성되는 등 하천 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찬성론과 ‘4대강 정비사업’은 대부분 수로를 만들고, 제방을 쌓고, 댐과 ...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4대강 복원사업)’ 추진은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에서 공식 결정됐다. 건국 이래 가장 큰 국책사업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의미있는 사회적 소통과 합의는 요원한 상태이며,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정책이슈 중 하나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기존 자연하천의 굴곡, 수로선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일부 구간만 준설해 하천 본래의 홍수 예방기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수량확보, 수면적 증가로 자연 습지가 형성되는 등 하천 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찬성론과 ‘4대강 정비사업’은 대부분 수로를 만들고, 제방을 쌓고, 댐과 갑문을 만들고, 터미널을 만드는 공사가 주 사업이기 때문에 진정한 강 살리기 사업보다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일부이며, 이 사업으로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및 지하수 교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반대론의 입장이 대립 하고 있다. 따라서, 4대강 정비사업을 찬성하는 이론과 반대하는 이론을 통해 이 사업이 환경 및 생태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국내외 하천복원 사례와 비교하여 4대강 정비사업의 올바른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해외의 여러 사례중 독일의 라인강 및 이자강의 자연형 하천 정비사례 및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시의 소하천인 알터바흐(Alterbach) 하천 정비사례, 그리고, 스위스의 투어 강 살리기와 국내의 태화강 복원의 사례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 자연 하천형으로 복원해야 한다. 둘째, 4대강에 유입되는 소하천과 지방하천을 재정비하고 오염물질 유입차단 및 관리와 오염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지역민들과 생태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시행으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수생식물의 식재로 하천의 다양한 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아울러 수질의 자연정화로 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모래하천을 복원으로 저서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사라진 하천 생태계를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찬․반 양론을 떠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다만, 찬․반 양론이 아닌 사업추진의 관점이 인간중심인가 또는 자연중심인가를 논해야 할 것이다. 인간중심의 사업은 인간에게 일시적인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천을 생명으로 존중한다면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4대강 복원사업)’ 추진은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에서 공식 결정됐다. 건국 이래 가장 큰 국책사업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의미있는 사회적 소통과 합의는 요원한 상태이며,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정책이슈 중 하나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기존 자연하천의 굴곡, 수로선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일부 구간만 준설해 하천 본래의 홍수 예방기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수량확보, 수면적 증가로 자연 습지가 형성되는 등 하천 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찬성론과 ‘4대강 정비사업’은 대부분 수로를 만들고, 제방을 쌓고, 댐과 갑문을 만들고, 터미널을 만드는 공사가 주 사업이기 때문에 진정한 강 살리기 사업보다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일부이며, 이 사업으로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및 지하수 교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반대론의 입장이 대립 하고 있다. 따라서, 4대강 정비사업을 찬성하는 이론과 반대하는 이론을 통해 이 사업이 환경 및 생태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국내외 하천복원 사례와 비교하여 4대강 정비사업의 올바른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해외의 여러 사례중 독일의 라인강 및 이자강의 자연형 하천 정비사례 및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시의 소하천인 알터바흐(Alterbach) 하천 정비사례, 그리고, 스위스의 투어 강 살리기와 국내의 태화강 복원의 사례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 자연 하천형으로 복원해야 한다. 둘째, 4대강에 유입되는 소하천과 지방하천을 재정비하고 오염물질 유입차단 및 관리와 오염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지역민들과 생태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시행으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수생식물의 식재로 하천의 다양한 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아울러 수질의 자연정화로 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모래하천을 복원으로 저서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사라진 하천 생태계를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찬․반 양론을 떠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다만, 찬․반 양론이 아닌 사업추진의 관점이 인간중심인가 또는 자연중심인가를 논해야 할 것이다. 인간중심의 사업은 인간에게 일시적인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천을 생명으로 존중한다면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The government’s Four Major River restoration project was officially confirmed at the third round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2008. Although it is called the biggest government project since the foundation of the country, there is no meaningful communication and...
The government’s Four Major River restoration project was officially confirmed at the third round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2008. Although it is called the biggest government project since the foundation of the country, there is no meaningful communication and agreement regarding the project, and it is one of the main issues that receive huge public attention. The supporters of the restoration project claim that the aim of the project isto prevent flood by partly drudging while maintaining the existing curves and waterway in order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the citizens, and it will bring about positive effects on the ecosystem of the rivers by creating wetland, whereas the criticsargue that the restoration project is mainly focused on construction such as building channels, embankments, dams, floodgate, and terminal, thus the project is in fact part of The Grand Korean Waterway project rather than river restoration and, therefore,it will consequently contaminate the water, destroy the ecosystem, and also disturb the subterranean water. Hence, I have analyzed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roblems of this project by examining the arguments from both sides, and came to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the restoration project should focus on environmental aspects with the lessons learned from other countries’ cases such as Germany’s restoration projects for Rhine and Isar River, Autria’s Alterbach, and Switzerland’s tour river restoration as well as Korea’s Taewha River restoration. Second, the creeks and local brooks flowing into the four rivers must be reorganized, and also the government needs to prepare for the system with which to quickly respond to contamination and other environmental hazards. Third, the opinions from local residents and ecology experts must be well accepted to minimize environmental damage and provide habitats for various organisms, as well as to reduce the water purification cost. Fourth, restoring the sand river should provide habitats for animals and other living things and revive the endangered ecosystem of the rivers. Apart from support or opposition, the Four Major River restoration project must be continued. However, the arguments must be focused on whether it is human-oriented or nature-oriented rather than simple pros and cons. Human-oriented project may benefit humans for a short term, but if we respect the life of rivers, many problems including flood, drought, and water contamination will be naturally resolved.
The government’s Four Major River restoration project was officially confirmed at the third round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2008. Although it is called the biggest government project since the foundation of the country, there is no meaningful communication and agreement regarding the project, and it is one of the main issues that receive huge public attention. The supporters of the restoration project claim that the aim of the project isto prevent flood by partly drudging while maintaining the existing curves and waterway in order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the citizens, and it will bring about positive effects on the ecosystem of the rivers by creating wetland, whereas the criticsargue that the restoration project is mainly focused on construction such as building channels, embankments, dams, floodgate, and terminal, thus the project is in fact part of The Grand Korean Waterway project rather than river restoration and, therefore,it will consequently contaminate the water, destroy the ecosystem, and also disturb the subterranean water. Hence, I have analyzed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roblems of this project by examining the arguments from both sides, and came to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the restoration project should focus on environmental aspects with the lessons learned from other countries’ cases such as Germany’s restoration projects for Rhine and Isar River, Autria’s Alterbach, and Switzerland’s tour river restoration as well as Korea’s Taewha River restoration. Second, the creeks and local brooks flowing into the four rivers must be reorganized, and also the government needs to prepare for the system with which to quickly respond to contamination and other environmental hazards. Third, the opinions from local residents and ecology experts must be well accepted to minimize environmental damage and provide habitats for various organisms, as well as to reduce the water purification cost. Fourth, restoring the sand river should provide habitats for animals and other living things and revive the endangered ecosystem of the rivers. Apart from support or opposition, the Four Major River restoration project must be continued. However, the arguments must be focused on whether it is human-oriented or nature-oriented rather than simple pros and cons. Human-oriented project may benefit humans for a short term, but if we respect the life of rivers, many problems including flood, drought, and water contamination will be naturally resolved.
Keyword
#4대강 정비사업 자연하천 하천복원 자연정화 자연중심 Four Major River restoration project natural river river restoration natural purification nature-oriented
학위논문 정보
저자
양원일
학위수여기관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환경경영전공
발행연도
2011
총페이지
xiii, 64 p.
키워드
4대강 정비사업 자연하천 하천복원 자연정화 자연중심 Four Major River restoration project natural river river restoration natural purification nature-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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