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막대한 공적재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사업의 여러 가지 목적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하되, 지역고용 창출효과 및 지역소득 창출효과라는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지역고용 창출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간접적 유발효과는 제외하고 직접적인 고용량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다음으로 대규모 전국 설문조사를 통해 가계소비, 가계소득, 지역내 소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한 후 이로부터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여, 거시경제학의 승수이론에 근거하여 지역소득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2009년 초부터 2011년 8월 25일까지 4대강사업으로 인해 신규로 고용인원은 46,628명이었으며, 2009년 초부터 2011년 말까지의 4대강사업비 투입으로 인해 지역의 소득은 약 25조원이 새롭게 창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막대한 공적재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사업의 여러 가지 목적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하되, 지역고용 창출효과 및 지역소득 창출효과라는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지역고용 창출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간접적 유발효과는 제외하고 직접적인 고용량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다음으로 대규모 전국 설문조사를 통해 가계소비, 가계소득, 지역내 소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한 후 이로부터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여, 거시경제학의 승수이론에 근거하여 지역소득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2009년 초부터 2011년 8월 25일까지 4대강사업으로 인해 신규로 고용인원은 46,628명이었으며, 2009년 초부터 2011년 말까지의 4대강사업비 투입으로 인해 지역의 소득은 약 25조원이 새롭게 창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4RRP) requires the government to invest a lot of money. Regional economic effect is one of the main purposes of implementing the 4RRP. This paper attempts to measure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focusing on regional employment-inducing effect and regional in...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4RRP) requires the government to invest a lot of money. Regional economic effect is one of the main purposes of implementing the 4RRP. This paper attempts to measure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focusing on regional employment-inducing effect and regional income-inducing effect. Regional employment-inducing effect is computed by excluding indirect effect and directly investigating the amount of employment. To this end,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household consumption, household income should be derived. We used working day data and government expenditure multiplier to measure local employment creation and income generation. As a result, the project creates 46,628 employments from 2009 to 25 August 2011 and generates 25 trillion won regional income for three years.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4RRP) requires the government to invest a lot of money. Regional economic effect is one of the main purposes of implementing the 4RRP. This paper attempts to measure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focusing on regional employment-inducing effect and regional income-inducing effect. Regional employment-inducing effect is computed by excluding indirect effect and directly investigating the amount of employment. To this end,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household consumption, household income should be derived. We used working day data and government expenditure multiplier to measure local employment creation and income generation. As a result, the project creates 46,628 employments from 2009 to 25 August 2011 and generates 25 trillion won regional income for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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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4대강 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소비함수를 추정한 다음에 한계소비성향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도출할 것이다. 소비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효과와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막대한 공적재원이 지역 내에서 집행되었다는 점이며 지역 내에서 집행된 사업비는 지역 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발생한 고용 및 소득 측면에서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역 내에 사업비가 투입되면 이로 인한 승수효과로 지역소득이 창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를 지역소득 창출효과로 규정하고 4대강 사업이 지역소득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4대강 사업 추진본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수계별 누계투입인력(2011년 8월 25일 기준)이다. 이 자료는 4대강 사업 공사기간 동안에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지역에 대한 누계 투입인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예를 들어, 일용직)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루 동안 투입된 전체 인력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연간 투입인력으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로 환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대강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지역고용 창출효과 및 지역소득 창출효과로 구분한 다음에 각각을 계량화하고자 하였다. 지역고용 창출효과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유발효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제외한 후 직접적인 고용인원을 추산하였다.
4대강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인력이 필요하다. 정확한 고용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고용창출과 간접적인 고용창출로 구분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와 간접적 고용창출과 관련된 범위 산정의 문제 때문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창출되는 1차적이고 직접적인 고용효과만을 계산하고자 한다.
비록 4대강 사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막대한 정부재정이 각 지역에서 투자된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현재 단계에서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즉 본 논문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다루거나 4대강 사업의 전반적 효과를 비용편익분석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부재정이 투입된 공공투자사업으로서의 4대강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에 대한 계량화를 시도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소득 창출효과라는 두 가지 경제적 효과에 집중하고자 한다.
지역소득 창출효과의 산정을 위해 거시경제학의 승수이론을 이용하여 정부재정 지출의 소득증대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역 설문조사 결과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가처분소득과 한계소비성향을 구했고, 이를 통해 정부지출승수를 추정하였다.
첫째, 취업유발효과 또는 고용유발효과의 경우 논란이 여지가 많으므로 지역 내에서 4대강 사업을 인해 직접적으로 창출된 고용인원만을 산정하여 지역고용 창출효과로 정의할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지 않고 고용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창출 효과만을 살펴본다. 둘째, 전체 4대강 사업비를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하지 않고 전체 사업비 중 지역 내에서만 투입되는 금액을 별도로 산정한 후 이 금액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분석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다루거나 4대강 사업의 전반적 효과를 비용편익분석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부재정이 투입된 공공투자사업으로서의 4대강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에 대한 계량화를 시도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소득 창출효과라는 두 가지 경제적 효과에 집중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Ryu and Park(2009)의 연구에서는 2005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되 4대강 사업 부문을 외생화한 4대강 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4대강 사업비를 14조원으로 가정했는데, 생산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20조 6천억원 및 132,258명으로 추정되었다. Ahn(2009)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19만개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Choi(2011)은 4대강 살리기 예산 22.
제안 방법
4대강 사업의 지역고용 창출효과를 평가하기에 앞서, 4대강 추진본부에서 수계별로 집계한 누계 투입인력을 연간 투입인력으로 재산정하였다.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의 수계별 연간 투입인력 정보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지 않고 고용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창출 효과만을 살펴본다. 둘째, 전체 4대강 사업비를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하지 않고 전체 사업비 중 지역 내에서만 투입되는 금액을 별도로 산정한 후 이 금액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분석한다. 즉 전체 공사비가 아니라 2009년 초부터 2011년 말까지 지역 내에서 집행된 사업비 13.
또한, 가처분소득, 소비지출과 관련하여 누락되거나 이상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달 조사하여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보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 2011년 2/4분기 자료(Statistics Korea, 2011)를 이용하였으며, 소득 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의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평균소비성향을 활용하여 각 수계별로 한계소비성향을 구하였다.
본 연구도 이 방법을 준용하여 누계 투입인력을 연도별 누계투입인력으로 환산하여 연간 투입인력(A)을 산출하였다. 그 후 연간 투입인력(A)을 240일로 나누면 각 수계별 해당년도의 피고용자수를 구할 수 있다.
또한, 가처분소득, 소비지출과 관련하여 누락되거나 이상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달 조사하여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보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 2011년 2/4분기 자료(Statistics Korea, 2011)를 이용하였으며, 소득 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의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평균소비성향을 활용하여 각 수계별로 한계소비성향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710 가구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수계별 소비함수를 추정하여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한다. 즉 수계별로 서로 다른 소비함수를 추정함으로써 한계소비성향도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전체 사업비를 사용하게 되면 수도권 지역에서 투입되는 비용까지 포함되므로 분석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셋째, 지역소득 창출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는 정부지출승수 개념을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의 소득 창출액을 추정한다. 이러한 접근은 경제이론에 분명하게 근거함으로서 연구결과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예를 들어, 일용직)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루 동안 투입된 전체 인력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연간 투입인력으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로 환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계산방법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2010)의 방법에 따라 1년 동안 고용된 근로자들의 총 근무일수인 연간투입인력을 건설업 종사자의 평균 근무일수(240일/년)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먼저 지역 설문조사 결과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가처분소득과 한계소비성향을 구했고, 이를 통해 정부지출승수를 추정하였다. 전체 4대강 사업비 중 현장에서 집행된 사업비를 산정하여 정부지출 승수에 곱함으로써 수계별 4대강 사업의 지역소득 창출효과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2009년 초부터 2011년 8월 25일까지 4대강사업으로 4대강 국가하천 및 인접 시·군·구에서 직접 고용된 신규 피고용자수는 46,628명이었으며, 2009년 초부터 2011년 말까지의 4대강 사업비 투입으로 인해 지역소득은 약 25조원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대강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지역고용 창출효과 및 지역소득 창출효과로 구분한 다음에 각각을 계량화하고자 하였다. 지역고용 창출효과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유발효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제외한 후 직접적인 고용인원을 추산하였다. 지역고용 창출효과의 산정을 위해 우선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누계투입인력 자료를 활용하여 연간 투입인력을 계산한 후,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2010)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신규 피고용자수를 산정하였다.
지역고용 창출효과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유발효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제외한 후 직접적인 고용인원을 추산하였다. 지역고용 창출효과의 산정을 위해 우선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누계투입인력 자료를 활용하여 연간 투입인력을 계산한 후,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2010)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신규 피고용자수를 산정하였다.
8이다. 통상 소비지출을 종속변수로 하고 가처분소득과 함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선형 소비함수를 추정한 후 가처분 소득 항의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한다. 한계소비성향의 값을 안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정부재정 지출의 승수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이러한 접근은 경제이론에 분명하게 근거함으로서 연구결과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분석대상 기간을 논문 작성시점에서 자료의 구득이 가능하였던 2009년부터 2011년 8월 25일까지로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4대강 사업 추진본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수계별 누계투입인력(2011년 8월 25일 기준)이다. 이 자료는 4대강 사업 공사기간 동안에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지역에 대한 누계 투입인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지역소득 창출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계소비성향 및 정부지출승수를 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프라임에 의뢰하여 2011년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4대강 주변 지역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지역내 소비비율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적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710개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강 유역 281개, 금강유역 123개, 낙동강유역 249, 영산강유역 57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프라임에 의뢰하여 2011년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4대강 주변 지역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지역내 소비비율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적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710개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강 유역 281개, 금강유역 123개, 낙동강유역 249, 영산강유역 57개이다.
데이터처리
지역소득 창출효과의 산정을 위해 거시경제학의 승수이론을 이용하여 정부재정 지출의 소득증대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역 설문조사 결과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가처분소득과 한계소비성향을 구했고, 이를 통해 정부지출승수를 추정하였다. 전체 4대강 사업비 중 현장에서 집행된 사업비를 산정하여 정부지출 승수에 곱함으로써 수계별 4대강 사업의 지역소득 창출효과를 계산하였다.
성능/효과
분석결과 2009년 초부터 2011년 8월 25일까지 4대강사업으로 4대강 국가하천 및 인접 시·군·구에서 직접 고용된 신규 피고용자수는 46,628명이었으며, 2009년 초부터 2011년 말까지의 4대강 사업비 투입으로 인해 지역소득은 약 25조원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선행연구 사례와 분명한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취업유발효과 또는 고용유발효과의 경우 논란이 여지가 많으므로 지역 내에서 4대강 사업을 인해 직접적으로 창출된 고용인원만을 산정하여 지역고용 창출효과로 정의할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지 않고 고용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창출 효과만을 살펴본다.
생산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38조 4,600억원 및 356,700명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도 제시했는데, 낙동강 인근의 경북, 경남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것은 4대강 사업 전체 예산의 57.
후속연구
4대강 사업의 성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정부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니 만큼 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또한 환경·생태적 측면에서의 성과분석과는 별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에서의 취업 인원 변화나 지역소득액 변화 등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홍수 방지, 친수공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착수되었다. 그 효과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등 향후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성과에 대한 엄밀한 검토 및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효과와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막대한 공적재원이 지역 내에서 집행되었다는 점이며 지역 내에서 집행된 사업비는 지역 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의 성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정부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니 만큼 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또한 환경·생태적 측면에서의 성과분석과는 별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에서의 취업 인원 변화나 지역소득액 변화 등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 사업)은 그간 산업화과정에서 오염되고 훼손된 대하천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하천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정비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단일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전통적인 하천사업과는 달리 기후변화 대응, 지역균형발전 및 녹색성장이라는 복합적인 목적을 갖고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부지출의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지역 사업은 정부의 재정이 지역 사업에 지출되는 것이므로 정부지출의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가 발생한다. 승수효과란 정부재정 지출이 1원만큼 늘어나면 이것이 경제활동을 늘리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1원 이상의 소득증가를 가져오는 현상을 말한다(Kim et al., 2010).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 중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4조원에 대한 공정률은 99%로, 2010년 말 보 개방 이후 11월 초까지의 보 방문객 수는 1,300만명이며 자전거 도로 종주 인증은 5만 5천 건에 달한다.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 중 지역경제 활성화는 4대강 사업비를 투입함으로써 4대강 사업이 수행되는 기간 동안에 지역의 일자리를 증대시키고 지역소득의 창출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수질개선, 홍수방지, 수변공간 조성 등은 4대강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부터 나타나는 효과이지만, 일자리 증대와 지역소득 창출은 4대강 사업의 투자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나타나는 효과이다.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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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SH (2012). Comparative study on the economic impacts of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n Literature]
Choi, CW (2011). Economic impacts of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Ph.D.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Korean Literature]
Kim, ES, Min, WK, Park, SJ, Song TB, Jung, MK, Hwang, JY (2010). Introduction of Economics, 2nd Edition, Haklim Publisher. [Korean Literatur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0).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Impacts of Governmental Policy on Employment: the Case of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Conducted b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Korean Literature]
Kwon, OH, Yoon, YS (2009). Main contents and effects of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Construction Issues Focus, 9(15), pp. 1-30. [Korean Literatur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9). Master Plan for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Korean Literature]
Park, JW (2012). Political economics of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the impacts on regional economy, Proceedings of the 2012 Joint Conference of Economics Societies, Korean Economics Association. [Korean Literature]
Ryu, MH, Park DH (2009). National economic effects of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Proceedings of the 2009 Joint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and the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and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pp. 101-102. [Korean Literature]
Statistics Korea (2011). Survey of Household Status: 2nd Quarter 2011.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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