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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콰메 앤터니 애피아와 피터 싱어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정하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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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는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 지역적 분쟁, 핵 위험 문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 세계 경제의 양극화로 인한 절대 빈곤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인권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그 해결이 어렵고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합의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세계시민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 세계시민주의는 우리가 지구공동체에 살고 있는 하나의 세계 시민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사상은 모든 인간이 평등한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민족국가 역할의 중요성과 세계적 권력의 위험성을 우려하며 세계시민주의를 비판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이렇듯 세계시민주의에 대해 첨예한 찬반 갈등이 있는 가운데, 세계의 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생각이 더 바람직할까? 라는 질문은 세계화 시대에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세계시민주의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다. 먼저 세계시민주의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계시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어 온 사상이 다. 이러한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는 세계화주의(globalism)와 의미가 명확히 구분될 필요성이 있다. 세계화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사고를 표방하며 시장 지향적이고 이윤추구적인 세계화인 반면, 세계시민주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바탕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보편적 질서와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이러한 세계시민주의는 시민사회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애국주의자의 관점,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주의자의 관점, 세계시민주의자의 관점이 그것이다. 애국주의자들은 국가 내에서 헌법을 통해 세계시민주의의 이상을 더욱 잘 실현할 수 있고, 세계정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세계시민주의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도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주의자들은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의 절충을 추구한다. 그들은 나라를 위하는 것이 곧 세계를 위하는 것이고, 세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 갈등을 피하고,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주의자들의 관점은 우리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깨달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이기 이전에, 자연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평등한 인간 존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윤리의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수미일관된 논지를 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시민주의적 사고를 통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세계시민주의와 관련하여 세 가지 관점과 각각의 한계를 살펴본 이후에 4장에서는 애피아의 세계시민주의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애피아는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주의를 주장하며,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조화를 추구한다. 그는 여러 도덕적 불일치의 경우에 그 지역의 관행이 우선함을 논증하고, 우리가 다른 사회의 관행을 존중하고, 대화와 관용을 통해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5장에서는 세계시민주의자인 피터 싱어의 입장에서 세계시민적 애국주의자인 콰메 앤터니 애피아를 비판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을 비교해 보았다. 싱어는 세계시민주의에 대해 실용문제 측면에서 애피아는 개념문제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싱어는 위로부터의 세계화 방안을 주로 논의하는 반면 애피아는 아래로부터 세계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싱어는 보편윤리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인데 반해, 애피아는 공동체의 윤리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이다. 이런 논의 후에 두 사람의 윤리 사상을 비교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첫째, 공동체 사이의 갈등과 대립 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 둘째, 세계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기후문제, 경제문제, 법률문제에 관한 두 사람의 논의에 대한 검토, 셋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방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관한 두 사람의 논의에 대한 검토이다. 이러한 검토 후에 싱어의 사상이 애피아 보다 현실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적절함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6장에서는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 반론해 보았다. 먼저 근본적 충성을 가장 바깥의 원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우리가 좀더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할 사람의 범위를 늘려야 할 때라는 반박을 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데, 그 범위가 세계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자국의 국민과 이방인 둘 다를 적절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반박도 하였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선진국의 국민들이 사치에 드는 비용으로 다른 나라의 절대 빈곤을 겪는 아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장 바깥쪽에서 요구하는 충성은 평화추구, 환경보호,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일, 살인범을 처벌하는 일 등, 충분히 우리의 이성을 만족할 만한 기본적인 것들임을 근거로 들어 반박하였다. 둘째, 어느 하나의 보편이 강제될 위험이 있고, 권력집중이나 획일화가 가능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세계시민주의는 무엇보다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위계를 줄이면서 최소 보편성에 합의를 이루어 가자는 주장임을 들어 반박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에 너무 쉽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피터 싱어의 주장은 정당성이 있더라도(그 나라가 독재 국가인 경우 등)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고, 오히려 개입할 경우 해가 더 크다면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임을 근거로 들어 반박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개입의 여부를 지금처럼 상임이사국이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의 모든 회원국의 투표권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화 제국주의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른 민족이라거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는 명분 하에 저질러지는 만행, 애피아가 옹호하는 여성 할례나, 여성의 교육을 금지시키는 것은 독특한 문화요소가 아니며, 윤리의 몇몇 최소한의 것은 보편적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는 반박을 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부합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와는 달리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배타적 영향력 행사를 거부하고 , 국가간 국경을 초월한 적극적 대처를 주장하고 있고, 수평적 논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들어 반박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세계정부가 없더라도 세계시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많이 있음을 들어 반박하였다. 예를 들어 ...

주제어

#세계시민주의 콰메 앤터니 애피아 피터 싱어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하나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김형철
발행연도 2011
총페이지 viii, 141 p.
키워드 세계시민주의 콰메 앤터니 애피아 피터 싱어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57875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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