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70-8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출산억제정책에 힘입어 출산율의 감소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이미 2000년에 저출산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로 진입하게 되었고 2008년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를 넘어섰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인구의 고령화로 오늘날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노인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가는 사회연대적책임 정신을 발휘하여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줌으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이 기본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득의 보장은 노인의 다른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는 바로 사회보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사회에 대한 국가차원의 준비시간의 부족, 노인복지확대정책의 현실적인 부족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릴수 없는 바, 기존의 여러 가지 제제도를 점검해 보고, 이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정책수립 내지 입법화의 필요성을 제기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한 해결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과 제제도의 시행상의 개선방향과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해 논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에 현재 시행중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제제도의 개념과 특징을 먼저 논하고 다음으로 실태와 현황을 알아보고, 마지막에 제제도(국민연금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노령연금제도와 종전의 경로연금·고령자고용제도·기타의 제도 등)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와 대안 및 해결방안으로서 개선책을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론에 해당하는 서론으로서 연구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 선행연구의 한계와 분석틀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이론적 고찰로서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에 관한 일반론적 고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고령화사회와 노인문제, 노인복지와 사회보장,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과 근거,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정, 마지막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유형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제3장은 비교법적 고찰로서 외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잘 구축된 일본(국가기초연금), 영국(BSRP), 미국(OASDI와 ...
우리나라는 70-8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출산억제정책에 힘입어 출산율의 감소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이미 2000년에 저출산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로 진입하게 되었고 2008년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를 넘어섰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인구의 고령화로 오늘날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노인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가는 사회연대적책임 정신을 발휘하여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줌으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이 기본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득의 보장은 노인의 다른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는 바로 사회보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사회에 대한 국가차원의 준비시간의 부족, 노인복지확대정책의 현실적인 부족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릴수 없는 바, 기존의 여러 가지 제제도를 점검해 보고, 이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정책수립 내지 입법화의 필요성을 제기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한 해결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과 제제도의 시행상의 개선방향과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해 논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에 현재 시행중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제제도의 개념과 특징을 먼저 논하고 다음으로 실태와 현황을 알아보고, 마지막에 제제도(국민연금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노령연금제도와 종전의 경로연금·고령자고용제도·기타의 제도 등)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와 대안 및 해결방안으로서 개선책을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론에 해당하는 서론으로서 연구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 선행연구의 한계와 분석틀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이론적 고찰로서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에 관한 일반론적 고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고령화사회와 노인문제, 노인복지와 사회보장,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과 근거,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정, 마지막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유형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제3장은 비교법적 고찰로서 외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잘 구축된 일본(국가기초연금), 영국(BSRP), 미국(OASDI와 SIS), 캐나다(GIS), 스웨덴(GP와 SP)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각국 노후소득보장제도들의 비교·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은 제도의 현황 및 체계에 관한 실증적 고찰로서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즉, 국민연금제도ㆍ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ㆍ기초노령연금제도(경로연금제도 포함)ㆍ고령자 고용촉진제도ㆍ기타 노후소득보장제도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5장은 결론 및 제언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제시로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법정책적 과제와 발전방향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노인의 존엄성존중과 사회안전망의 재정립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보장과 인권보장의 확대를 위한 국가·사회·민관의 통합적 노력과 제도적 확립이 요구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들 제도들은 각자의 환경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주요내용을 외국의 경우와 검토·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제도의 당면과제인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속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통한 공적 소득보장의 보호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의 관리운영체계를 재편하고 행정관리능력을 제고하여 가입자를 확대시키는 방안과 연금 크레딧제도의 도입이 활성화 되어야겠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면제기간 전부를 인정해 주거나, 면제기간 1/2를 인정해주는 Credit제도를 도입하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구하고, 정확한 소득원의 산출을 비롯하여 연금기금운영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투명하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면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수급조건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실제 부양능력과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들을 명확하게 산정하는 방법과 지급되는 최저생계비 수준과 지급항목 및 비율방법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초노령연금제도도 시행초기인 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시행결과를 보아가며 노인들의 욕구불만을 해결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자고용촉진제도에서는 차별금지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고용차별금지를 구체화하고 정년연장의 보호적 방법으로서 임금피크제와 연공급여제를 접목시켜 구체적으로 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70-8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출산억제정책에 힘입어 출산율의 감소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이미 2000년에 저출산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로 진입하게 되었고 2008년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를 넘어섰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인구의 고령화로 오늘날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노인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가는 사회연대적책임 정신을 발휘하여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줌으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이 기본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득의 보장은 노인의 다른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는 바로 사회보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사회에 대한 국가차원의 준비시간의 부족, 노인복지확대정책의 현실적인 부족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릴수 없는 바, 기존의 여러 가지 제제도를 점검해 보고, 이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정책수립 내지 입법화의 필요성을 제기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한 해결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과 제제도의 시행상의 개선방향과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해 논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에 현재 시행중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제제도의 개념과 특징을 먼저 논하고 다음으로 실태와 현황을 알아보고, 마지막에 제제도(국민연금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노령연금제도와 종전의 경로연금·고령자고용제도·기타의 제도 등)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와 대안 및 해결방안으로서 개선책을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론에 해당하는 서론으로서 연구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 선행연구의 한계와 분석틀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이론적 고찰로서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에 관한 일반론적 고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고령화사회와 노인문제, 노인복지와 사회보장,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과 근거,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정, 마지막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유형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제3장은 비교법적 고찰로서 외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잘 구축된 일본(국가기초연금), 영국(BSRP), 미국(OASDI와 SIS), 캐나다(GIS), 스웨덴(GP와 SP)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각국 노후소득보장제도들의 비교·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은 제도의 현황 및 체계에 관한 실증적 고찰로서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즉, 국민연금제도ㆍ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ㆍ기초노령연금제도(경로연금제도 포함)ㆍ고령자 고용촉진제도ㆍ기타 노후소득보장제도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5장은 결론 및 제언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제시로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법정책적 과제와 발전방향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노인의 존엄성존중과 사회안전망의 재정립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보장과 인권보장의 확대를 위한 국가·사회·민관의 통합적 노력과 제도적 확립이 요구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들 제도들은 각자의 환경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주요내용을 외국의 경우와 검토·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제도의 당면과제인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속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통한 공적 소득보장의 보호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의 관리운영체계를 재편하고 행정관리능력을 제고하여 가입자를 확대시키는 방안과 연금 크레딧제도의 도입이 활성화 되어야겠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면제기간 전부를 인정해 주거나, 면제기간 1/2를 인정해주는 Credit제도를 도입하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구하고, 정확한 소득원의 산출을 비롯하여 연금기금운영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투명하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면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수급조건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실제 부양능력과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들을 명확하게 산정하는 방법과 지급되는 최저생계비 수준과 지급항목 및 비율방법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초노령연금제도도 시행초기인 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시행결과를 보아가며 노인들의 욕구불만을 해결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자고용촉진제도에서는 차별금지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고용차별금지를 구체화하고 정년연장의 보호적 방법으로서 임금피크제와 연공급여제를 접목시켜 구체적으로 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
70-80 Kore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birth control policy, owing to the reduction of birth rate and nuclear family due to low fertility is already an aging society in 2000, to enter into birth rate 1.15% and to the aging population accounted for 10.7%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09 Current....
70-80 Kore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birth control policy, owing to the reduction of birth rate and nuclear family due to low fertility is already an aging society in 2000, to enter into birth rate 1.15% and to the aging population accounted for 10.7%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09 Current. A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the aging population of today's modern society, came to power as a serious social problem. State of the elderly for these issues are guaranteed the lowest income by social solidarity liability spirits and beings can write to the Respect for the dignity as human beings and the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this basically infringement should not. Guaranteed income for the elderly and other social problems can be solved as long as it is important because it is directly connected. That is because the core of social security. For such a rapidly aging society, the lack of preparation time at the national dimension and elderly welfare enlargement policy because of the lack of realistic can not enjoy a happy life. Therefore, several existing System examined reporting, this supplement or new policy establishment and Should wish to raised the need for legislation. This i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is is currently being enforced retirement income guarantee schemes are also discussing the concepts and features first, and then on the situation and to assess, at the end of the current Each system(National Pension Syste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of between character, even the elderly hiring system, Elderly employment system, and other institutions, etc.) pointed out their problems. For a solution, Should note with improvements such as resolutions plan on the Law & policy challenges and alternatives. Meanwhile, the retirement income security for low-income elderly poverty because the common challeng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a comparatively. after, with the system properly, our country will want to accept. This thesis discuss information follows. The 1st chapter, issues raised and research methodology in the introduction. : for research needs and purposes, scope of research and methods, limits of leading research and analysis framework. The 2nd chapter, General Theory Study consideration to build a Public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as Theoretical background. : Trends in previous studies, the aging society and old problems, senior citizens ' welfare and social security, The legal basis for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Korea's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of the development process, retirement income security needs and our retirement income based, guaranteed system development process, retirement income guarantee of the system and type, finally the importance of it. The third chapter, examines the legal comparison as foreign income Security system. public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of Low-income elderly persons in foreign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ir comparison and analysis. : Focuses on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pension system of Japan & Britain(BSRP), Additional pension Credit of Britain or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of U.S.(SIS) and the supplementary pension of Canada(GIS), the minimum guarantee pensions in Sweden(GP, SP). The 4th chapter, System Status and systematic empirical study on the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as the current realities and to address issues, :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basic old-age pension (including pension scheme), the elderly employment accelerant system, other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is dealing with such realities and problems. The fifth chapter, As th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was summarized a result on this study. and as a suggests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problems of the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were discussed the legislative policy challenges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also mentioned about perspective. In conclusion, There are needs to establish institutional and interdisciplinary efforts of the national, social, community center with respect to the dignity of the elderly and refreshed of social safety net for social security, and needs for the continued and the expansion to guarantees of the human rights. These regimes are Essential things to live as human In less than by public security institutions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Status Review, the case of foreign analyzing the following solutions can be suggested. First, the public pension system challenge for a wide range of square to join part of the pension income is guaranteed through the achievement of maximum protection targets in order to enlarge the pensions system to reorganize the management operating system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skills to enhance your subscribers to enlarge the plan pension credits schemes introduced should be enabled. Britain and Japan, all of the grant period as a waiver or exemption period 1/2, the recogni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Credit System of low-income seniors in the retirement income security will be a big boon. In addition t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o obtain publicity and understood, including the calculation of the exact source of income for pension funds to operate transparently to prevent distrust and independence must be guaranteed. Second,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terms of the basic livelihood guarantee operation of th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the subjects realistically identify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actual carrying capacity and support the elderly with no clear way to calculate the minimum cost of living levels and payment rates paid to entry and also should be improved. Third, the basic old age pension partners early in the bar is raised many issues, see the results of the trials, and seniors ' needs must be resolved comp
70-80 Kore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birth control policy, owing to the reduction of birth rate and nuclear family due to low fertility is already an aging society in 2000, to enter into birth rate 1.15% and to the aging population accounted for 10.7%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09 Current. A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the aging population of today's modern society, came to power as a serious social problem. State of the elderly for these issues are guaranteed the lowest income by social solidarity liability spirits and beings can write to the Respect for the dignity as human beings and the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this basically infringement should not. Guaranteed income for the elderly and other social problems can be solved as long as it is important because it is directly connected. That is because the core of social security. For such a rapidly aging society, the lack of preparation time at the national dimension and elderly welfare enlargement policy because of the lack of realistic can not enjoy a happy life. Therefore, several existing System examined reporting, this supplement or new policy establishment and Should wish to raised the need for legislation. This i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is is currently being enforced retirement income guarantee schemes are also discussing the concepts and features first, and then on the situation and to assess, at the end of the current Each system(National Pension Syste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of between character, even the elderly hiring system, Elderly employment system, and other institutions, etc.) pointed out their problems. For a solution, Should note with improvements such as resolutions plan on the Law & policy challenges and alternatives. Meanwhile, the retirement income security for low-income elderly poverty because the common challeng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a comparatively. after, with the system properly, our country will want to accept. This thesis discuss information follows. The 1st chapter, issues raised and research methodology in the introduction. : for research needs and purposes, scope of research and methods, limits of leading research and analysis framework. The 2nd chapter, General Theory Study consideration to build a Public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as Theoretical background. : Trends in previous studies, the aging society and old problems, senior citizens ' welfare and social security, The legal basis for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Korea's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of the development process, retirement income security needs and our retirement income based, guaranteed system development process, retirement income guarantee of the system and type, finally the importance of it. The third chapter, examines the legal comparison as foreign income Security system. public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of Low-income elderly persons in foreign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ir comparison and analysis. : Focuses on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pension system of Japan & Britain(BSRP), Additional pension Credit of Britain or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of U.S.(SIS) and the supplementary pension of Canada(GIS), the minimum guarantee pensions in Sweden(GP, SP). The 4th chapter, System Status and systematic empirical study on the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as the current realities and to address issues, :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basic old-age pension (including pension scheme), the elderly employment accelerant system, other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is dealing with such realities and problems. The fifth chapter, As th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was summarized a result on this study. and as a suggests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problems of the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were discussed the legislative policy challenges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also mentioned about perspective. In conclusion, There are needs to establish institutional and interdisciplinary efforts of the national, social, community center with respect to the dignity of the elderly and refreshed of social safety net for social security, and needs for the continued and the expansion to guarantees of the human rights. These regimes are Essential things to live as human In less than by public security institutions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Status Review, the case of foreign analyzing the following solutions can be suggested. First, the public pension system challenge for a wide range of square to join part of the pension income is guaranteed through the achievement of maximum protection targets in order to enlarge the pensions system to reorganize the management operating system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skills to enhance your subscribers to enlarge the plan pension credits schemes introduced should be enabled. Britain and Japan, all of the grant period as a waiver or exemption period 1/2, the recogni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Credit System of low-income seniors in the retirement income security will be a big boon. In addition t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o obtain publicity and understood, including the calculation of the exact source of income for pension funds to operate transparently to prevent distrust and independence must be guaranteed. Second,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terms of the basic livelihood guarantee operation of th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the subjects realistically identify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actual carrying capacity and support the elderly with no clear way to calculate the minimum cost of living levels and payment rates paid to entry and also should be improved. Third, the basic old age pension partners early in the bar is raised many issues, see the results of the trials, and seniors ' needs must be resolved 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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