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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의 저작권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for Public Records 원문보기


최영열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 기록물관리학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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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은 국정업무의 결과로써 당연히 생산·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능동적 참여까지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저작권법』은 정보의 흐름을 규율하는 법으로, 공공기록물도 그 영향을 받으면 접근제한이 발생된다. 즉, 누구나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기록물이 저작물로 인정되면, 그 공공재적 성격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먼저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 여부를 고찰하고, 이에 따른 저작권자를 살폈다. 그 결과, 공공기록물은 저작재산권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출처표시의무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저작인격권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된다. 저작권자는 생산 및 수집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크게 국가, 민간, 공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국가가 소유한 저작권은 국가가 가지는‘재산적 권리’라기 보다는 국가가 국민에게 공공기록물을 공개·개방하기 위한‘관리적 권리’라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록물의 저작권관리제도는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하여 공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자유이용’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밝히고, 관련 국내 법령과 해외『저작권법』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적 측면에서『공공기록물관리법』과 『저작권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공공기록물의 정의조항과 국민의 접근권 개념, 이관에 따른 저작권 귀속추체 여부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제안하였다.『저작권법』에서는 제7조 비보호저작물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제31조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조항의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blic record should rightfully be produced and managed as the results of national administrative affairs through which the transparency in administration can be ensured, as well as guaranteeing people'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administrative affairs. However, 『Copyright Law』 is a law t...

학위논문 정보

저자 최영열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기록관리 기록물관리학
지도교수 송일기
발행연도 2012
총페이지 137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68348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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