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물의 전자화 및 정보화로 기록물 이용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보존을 위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저작물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기록물과 유사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법령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저작권법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는 규율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권법의 영향으로 공공기록물의 접근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을 초점으로 이에 따른 저작권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저작권자는 생산 및 수집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크게 국가, 민간, 공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국가가 소유한 저작권은 국가가 가지는 재산적 권리 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공공기록물을 공개?개방하기 위한 관리적 권리의 측면도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의 접근권의 정의와 발전과정, 법률적 제한사항을 살펴보고 저작권법 규정 때문에 공공기록물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기록물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저작권법을 통해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록물의 저작권제도는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하여 공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이용과 ...
공공기록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적 쟁점
최근 기록물의 전자화 및 정보화로 기록물 이용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보존을 위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저작물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기록물과 유사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법령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저작권법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는 규율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권법의 영향으로 공공기록물의 접근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을 초점으로 이에 따른 저작권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저작권자는 생산 및 수집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크게 국가, 민간, 공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국가가 소유한 저작권은 국가가 가지는 재산적 권리 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공공기록물을 공개?개방하기 위한 관리적 권리의 측면도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의 접근권의 정의와 발전과정, 법률적 제한사항을 살펴보고 저작권법 규정 때문에 공공기록물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기록물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저작권법을 통해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록물의 저작권제도는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하여 공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이용과 정보 공개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밝히고 관련 국내 법령과 해외 저작권법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기록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적 쟁점
최근 기록물의 전자화 및 정보화로 기록물 이용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보존을 위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저작물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기록물과 유사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법령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저작권법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는 규율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권법의 영향으로 공공기록물의 접근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을 초점으로 이에 따른 저작권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저작권자는 생산 및 수집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크게 국가, 민간, 공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국가가 소유한 저작권은 국가가 가지는 재산적 권리 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공공기록물을 공개?개방하기 위한 관리적 권리의 측면도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의 접근권의 정의와 발전과정, 법률적 제한사항을 살펴보고 저작권법 규정 때문에 공공기록물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기록물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저작권법을 통해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록물의 저작권제도는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하여 공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이용과 정보 공개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밝히고 관련 국내 법령과 해외 저작권법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 study on copyrights issues with regard to the use of Public Records
In the midst of computerization and digitization of the archives, the way of use and the need of users to use the public archives has been changed and expanded.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can be explained that purp...
A study on copyrights issues with regard to the use of Public Records
In the midst of computerization and digitization of the archives, the way of use and the need of users to use the public archives has been changed and expanded.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can be explained that purpose of managing Public Records is to realize transparent and accountable administration and to efficiently utilize and safely preserve Public Records.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Copyright Act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Copyrighted Public Records management. It conducts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based on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discusses the terms, public records and synonyms from other related laws while also studies and contents of related regulations. The Copyright Act is a law that regulates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the issue of access restriction occurs when even public records are affected by it. In other words, if public record that should be accesses and used by anyone are recognized as copyright materials, it will create the issue of their public goods characteristics being violated. For the purpose of solving such Copyright Ability,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copyright material nature of public record and reviewed the according copyright owner. It shows various copyright owners according to the production & collection method, buy they can be mainly divided into nation, civil and public. It was found that the copyright owned by the nation, especially, was not only considered as ‘administrative rights’ for the nation to disclose and open public records to people but also was considered the ‘property rights’ of the nation. In this aspect, the definition, developmental processes and legal limitations of the access right to Public Records were looked upon. Moreover, the access right to Public Records restricted by the Copyright Act was proposed on the ground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cheme. Furthermore, improvement measures to guarantee the access right to Public Records, were derive through the Copyright Act. Based on the above result, this study revealed the fact that th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for Public Records should be discussed in the level of free usage and release of information of allowing people to use copyright materials in a fair way by guaranteeing their free access right, as well as presented issues and improvement method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domestic laws and ordinance with overseas the Copyright Act.
Key Word: Public Records, Copyrighted Public Records, the Copyright Act, Copyright Ability, access right,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 study on copyrights issues with regard to the use of Public Records
In the midst of computerization and digitization of the archives, the way of use and the need of users to use the public archives has been changed and expanded.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can be explained that purpose of managing Public Records is to realize transparent and accountable administration and to efficiently utilize and safely preserve Public Records.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Copyright Act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Copyrighted Public Records management. It conducts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based on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discusses the terms, public records and synonyms from other related laws while also studies and contents of related regulations. The Copyright Act is a law that regulates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the issue of access restriction occurs when even public records are affected by it. In other words, if public record that should be accesses and used by anyone are recognized as copyright materials, it will create the issue of their public goods characteristics being violated. For the purpose of solving such Copyright Ability,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copyright material nature of public record and reviewed the according copyright owner. It shows various copyright owners according to the production & collection method, buy they can be mainly divided into nation, civil and public. It was found that the copyright owned by the nation, especially, was not only considered as ‘administrative rights’ for the nation to disclose and open public records to people but also was considered the ‘property rights’ of the nation. In this aspect, the definition, developmental processes and legal limitations of the access right to Public Records were looked upon. Moreover, the access right to Public Records restricted by the Copyright Act was proposed on the ground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cheme. Furthermore, improvement measures to guarantee the access right to Public Records, were derive through the Copyright Act. Based on the above result, this study revealed the fact that th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for Public Records should be discussed in the level of free usage and release of information of allowing people to use copyright materials in a fair way by guaranteeing their free access right, as well as presented issues and improvement method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domestic laws and ordinance with overseas the Copyright Act.
Key Word: Public Records, Copyrighted Public Records, the Copyright Act, Copyright Ability, access right,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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