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반덤핑관세가 해당품목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반덤핑 피소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수출기업의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관세인하 및 무역장벽의 완화는 국가 간 교역량을 증가시키며 각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세계 자유 무역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비교열위 산업은 상대국의 공격적인 수입 전략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WTO는 국내 비교열위 산업 보호 및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거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반덤핑제도를 예외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덤핑제도는 다른 무역구제조치보다 비교적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특정 수출국이나 수출 상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가장 활용빈도가 높은 수입규제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최다 반덤핑 피소국가이다. 주요 반덤핑 피소 품목에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인 철강제품, 화학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상대국의 덤핑조사 개시만으로도 대상 품목은 조사기간 동안의 수출 불확실성과 반덤핑관세 부과 위험에 직면하여 수출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또한 감소된 수출량을 다시 증가세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자사의 수출물품이 덤핑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하여야 하며, 덤핑조사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교역 상대국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우리나라의 해당품목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
본 연구는 반덤핑관세가 해당품목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반덤핑 피소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수출기업의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관세인하 및 무역장벽의 완화는 국가 간 교역량을 증가시키며 각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세계 자유 무역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비교열위 산업은 상대국의 공격적인 수입 전략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WTO는 국내 비교열위 산업 보호 및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거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반덤핑제도를 예외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덤핑제도는 다른 무역구제조치보다 비교적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특정 수출국이나 수출 상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가장 활용빈도가 높은 수입규제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최다 반덤핑 피소국가이다. 주요 반덤핑 피소 품목에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인 철강제품, 화학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상대국의 덤핑조사 개시만으로도 대상 품목은 조사기간 동안의 수출 불확실성과 반덤핑관세 부과 위험에 직면하여 수출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또한 감소된 수출량을 다시 증가세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자사의 수출물품이 덤핑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하여야 하며, 덤핑조사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교역 상대국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우리나라의 해당품목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국제무역의 교역량을 측정하는 데에 자주 사용되는 중력모형을 적용하였다. 기본적인 중력모형의 변수인 국가 간의 경제규모, 거리 변수에 반덤핑관세율 변수를 추가하여 반덤핑관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같은 변수들이 동시에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 중국을 포함하여 12개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28개의 품목에 대하여 부과 이후 3년간의 수출액 및 양국의 경제규모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반덤핑관세율은 음(-)의 값으로 도출되어 수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무역수지가 급속하게 감소했던 2008년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분석해본 결과 반덤핑관세율의 음(-)의 값이 더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12개의 반덤핑 제소국가 중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어 비교해본 결과 선진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값을 도출할 수 없었지만 개발도상국은 반덤핑관세가 수출액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 분석에서는 화학, 플라스틱산업의 반덤핑관세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이 도출되었다.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수출액의 평균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관세 부과 당해부터 수출액이 감소하였으며 관세 부과 1년 후의 감소율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덤핑 피소 2년 후에도 계속해서 수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소 이전 수준으로 수출액이 증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국내 수출기업은 반덤핑 피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 수출시장과 내수시장 간의 실질적인 가격차이를 해소시킴으로써 덤핑마진이 발생하지 않는 수출가격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덤핑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기업 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적으로 수출가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법률, 회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반덤핑 피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 외에도 정부의 반덤핑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정보 제공 지원과 더불어 지역무역협정과 같은 우호적인 경제협력관계 유지 등의 정책적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반덤핑관세가 해당품목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반덤핑 피소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수출기업의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관세인하 및 무역장벽의 완화는 국가 간 교역량을 증가시키며 각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세계 자유 무역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비교열위 산업은 상대국의 공격적인 수입 전략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WTO는 국내 비교열위 산업 보호 및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거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반덤핑제도를 예외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덤핑제도는 다른 무역구제조치보다 비교적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특정 수출국이나 수출 상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가장 활용빈도가 높은 수입규제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최다 반덤핑 피소국가이다. 주요 반덤핑 피소 품목에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인 철강제품, 화학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상대국의 덤핑조사 개시만으로도 대상 품목은 조사기간 동안의 수출 불확실성과 반덤핑관세 부과 위험에 직면하여 수출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또한 감소된 수출량을 다시 증가세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자사의 수출물품이 덤핑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하여야 하며, 덤핑조사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교역 상대국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우리나라의 해당품목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국제무역의 교역량을 측정하는 데에 자주 사용되는 중력모형을 적용하였다. 기본적인 중력모형의 변수인 국가 간의 경제규모, 거리 변수에 반덤핑관세율 변수를 추가하여 반덤핑관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같은 변수들이 동시에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 중국을 포함하여 12개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28개의 품목에 대하여 부과 이후 3년간의 수출액 및 양국의 경제규모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반덤핑관세율은 음(-)의 값으로 도출되어 수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무역수지가 급속하게 감소했던 2008년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분석해본 결과 반덤핑관세율의 음(-)의 값이 더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12개의 반덤핑 제소국가 중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어 비교해본 결과 선진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값을 도출할 수 없었지만 개발도상국은 반덤핑관세가 수출액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 분석에서는 화학, 플라스틱산업의 반덤핑관세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이 도출되었다.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수출액의 평균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관세 부과 당해부터 수출액이 감소하였으며 관세 부과 1년 후의 감소율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덤핑 피소 2년 후에도 계속해서 수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소 이전 수준으로 수출액이 증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국내 수출기업은 반덤핑 피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 수출시장과 내수시장 간의 실질적인 가격차이를 해소시킴으로써 덤핑마진이 발생하지 않는 수출가격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덤핑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기업 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적으로 수출가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법률, 회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반덤핑 피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 외에도 정부의 반덤핑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정보 제공 지원과 더불어 지역무역협정과 같은 우호적인 경제협력관계 유지 등의 정책적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effect of anti-dumping duties on the export volume of relevant items and presenting a strategy that helps local exporting companies to deal with the anti-dumping lawsuits filed against them. Since the launch of the WTO in 1995, duties and trade barriers have be...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effect of anti-dumping duties on the export volume of relevant items and presenting a strategy that helps local exporting companies to deal with the anti-dumping lawsuits filed against them. Since the launch of the WTO in 1995, duties and trade barriers have been reduced, increasing trade volume between nations. This has not only had positive influence on the Korean economy but has also facilitated world free trade. It, however, has also made each nation's relatively less competitive industries highly vulnerable to the aggressive import strategy of its trading partner. Therefore, the WTO has included the anti-dumping system in its exceptional provisions to allow nations to protect their relatively less competitive industries and restrict the unfair trade behaviors of their trading partners. If a trading partner nation initiates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against an importing good, the manufacturer of the good will witness a sharp decrease in its export volume during the investigation due to the uncertainty whether or not it will be able to export the good again and the danger of receiving anti-dumping duty. In order to examine how a trading partner nation's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y on a Korean product affect its export volume, this study explored the impact of anti-dumping duties by adding the variable of anti-dumping duty rate to the variables of the economic scale and the distance between nations, the variables of fundamental Gravity Model. Moreover, the study examined how the variables affect export volume simultaneously, using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analyzed three-year data about the export volume of the 28 items on which Korea's 12 major trade partners impose anti-dumping duty after the imposition, and the economic scales of Korea and relevant trade partner. According to result, anti-dumping duty rate turned out to be negative, having a negative effect on export volume. When the date in 2008 when the trade balance had sharply decreased du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was excluded, the analysis showed more clearly that anti-dumping duty was in negative state. The comparison of advanced and developing nations found that while advanced nations generated little significant statistical data that allowed further research, developing nations showed that anti-dumping duty was in inverse proportion to export volume. Furthermore, analysis by industry showed that anti-dumping duty rate recorded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value in the chemistry and plastic industries. The average rate of change in export volume after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y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result, export volume began to decrease from the year when the duty was imposed and the decrease rate was the highest one year after the imposition. Even two years after the imposition, export volume continued to decrease, indicating that it is somewhat difficult for the growth rate of export volume to recover its level before the imposition. Therefore, local exporting companies should maintain the export price policy that does not allow the generation of dumping margins by alleviating the actual price difference between the oversea and domestic market and collect all the relevant evidence to be prepared for any dumping investigation. Besides, it is required that the government establishes policies about cultivating experts in anti-dumping and maintaining favorable economic corporative relations like a regional trade agreement.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effect of anti-dumping duties on the export volume of relevant items and presenting a strategy that helps local exporting companies to deal with the anti-dumping lawsuits filed against them. Since the launch of the WTO in 1995, duties and trade barriers have been reduced, increasing trade volume between nations. This has not only had positive influence on the Korean economy but has also facilitated world free trade. It, however, has also made each nation's relatively less competitive industries highly vulnerable to the aggressive import strategy of its trading partner. Therefore, the WTO has included the anti-dumping system in its exceptional provisions to allow nations to protect their relatively less competitive industries and restrict the unfair trade behaviors of their trading partners. If a trading partner nation initiates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against an importing good, the manufacturer of the good will witness a sharp decrease in its export volume during the investigation due to the uncertainty whether or not it will be able to export the good again and the danger of receiving anti-dumping duty. In order to examine how a trading partner nation's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y on a Korean product affect its export volume, this study explored the impact of anti-dumping duties by adding the variable of anti-dumping duty rate to the variables of the economic scale and the distance between nations, the variables of fundamental Gravity Model. Moreover, the study examined how the variables affect export volume simultaneously, using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analyzed three-year data about the export volume of the 28 items on which Korea's 12 major trade partners impose anti-dumping duty after the imposition, and the economic scales of Korea and relevant trade partner. According to result, anti-dumping duty rate turned out to be negative, having a negative effect on export volume. When the date in 2008 when the trade balance had sharply decreased du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was excluded, the analysis showed more clearly that anti-dumping duty was in negative state. The comparison of advanced and developing nations found that while advanced nations generated little significant statistical data that allowed further research, developing nations showed that anti-dumping duty was in inverse proportion to export volume. Furthermore, analysis by industry showed that anti-dumping duty rate recorded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value in the chemistry and plastic industries. The average rate of change in export volume after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y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result, export volume began to decrease from the year when the duty was imposed and the decrease rate was the highest one year after the imposition. Even two years after the imposition, export volume continued to decrease, indicating that it is somewhat difficult for the growth rate of export volume to recover its level before the imposition. Therefore, local exporting companies should maintain the export price policy that does not allow the generation of dumping margins by alleviating the actual price difference between the oversea and domestic market and collect all the relevant evidence to be prepared for any dumping investigation. Besides, it is required that the government establishes policies about cultivating experts in anti-dumping and maintaining favorable economic corporative relations like a regional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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