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개요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사상생의 양보교섭 사례연구 지도교수 : 김 동 원 제 출 자 : 정 상 진 2008년 하반기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의 여파가 실물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경제침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내수 부진과 수출이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 2011년 현재까지도 일자리 위기와 고용관계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경제위기는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노사관계에도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의 경제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노사관계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임금 및 노동조건의 향상, 사회개혁 방안들이기 때문에 경제위기는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위기는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당연히 노사관계는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갈등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들에 비해 근로자나 노조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위기는 일자리의 불안을 초래해서 노사 간의 긴장과 갈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비등하지 않고 관리될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수단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양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나누기와 양보교섭은 경제위기에 직면해서 노사정 간에 가장 대표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정책수단이자 상생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11년 현재까지도 우리나라가 일자리 위기와 고용관계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간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 했던 노사 간 양보교섭 사례연구를 통해 노사상생의 전형을 구성해 보고 개별 기업들이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의 양보교섭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기업 6개를 선정하여 사례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국내 기업들의 외부환경의 변화, 경영전략, 노사관계의 특징, 양보교섭 추진배경, 양보교섭 결과, 성공요인 등 사례연구 내용을 통하여 드러난 몇가지의 공통적인 양보교섭 성공요인으로써 노사의 높은 신뢰관계, 노사의 리더십, 위기를 극복한 경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보교섭이 이루어지면 임금과 고용안정이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현재의 위기극복 효과 외에, 장기적으로 교섭관행이 바뀔 수 있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노사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새로운 관행이 보다 건전한 노사상생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무엇이 기업에 유리하고 무엇이 진정 근로자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가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지향목표를 재검토한 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금과 고용유지에 대한 접근이다. 양보교섭에서 양보내용의 핵심은 임금조정 문제와 고용유지의 ...
논문 개요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사상생의 양보교섭 사례연구 지도교수 : 김 동 원 제 출 자 : 정 상 진 2008년 하반기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의 여파가 실물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경제침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내수 부진과 수출이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 2011년 현재까지도 일자리 위기와 고용관계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경제위기는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노사관계에도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의 경제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노사관계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임금 및 노동조건의 향상, 사회개혁 방안들이기 때문에 경제위기는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위기는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당연히 노사관계는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갈등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들에 비해 근로자나 노조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위기는 일자리의 불안을 초래해서 노사 간의 긴장과 갈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비등하지 않고 관리될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수단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양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나누기와 양보교섭은 경제위기에 직면해서 노사정 간에 가장 대표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정책수단이자 상생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11년 현재까지도 우리나라가 일자리 위기와 고용관계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간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 했던 노사 간 양보교섭 사례연구를 통해 노사상생의 전형을 구성해 보고 개별 기업들이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의 양보교섭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기업 6개를 선정하여 사례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국내 기업들의 외부환경의 변화, 경영전략, 노사관계의 특징, 양보교섭 추진배경, 양보교섭 결과, 성공요인 등 사례연구 내용을 통하여 드러난 몇가지의 공통적인 양보교섭 성공요인으로써 노사의 높은 신뢰관계, 노사의 리더십, 위기를 극복한 경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보교섭이 이루어지면 임금과 고용안정이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현재의 위기극복 효과 외에, 장기적으로 교섭관행이 바뀔 수 있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노사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새로운 관행이 보다 건전한 노사상생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무엇이 기업에 유리하고 무엇이 진정 근로자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가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지향목표를 재검토한 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금과 고용유지에 대한 접근이다. 양보교섭에서 양보내용의 핵심은 임금조정 문제와 고용유지의 관계성에 있으므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성과와 보상(임금)이 연계된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이 노사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임금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임금과 관련하여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수준은 기업의 임금부담과 비용증대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를 초래, 신규 투자의 여력 감소 및 신규 채용 억제로 일자리 감소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임금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안정, 나아가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로의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어떤 노사관계시스템 내에서는 정부기관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항들에 있어서 노동자측이나 경영자측의 결정을 완전히 번복시킬 수도 있다. 반면에 또 다른 노사관계시스템 하에서 이들 정부기관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그 기능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한정되어 있어서, 노사 양측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부기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노사관계의 형태를 결정하고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노사관계시스템의 한 축인 정부의 역할 정체성의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한계로는 기존에 정립된 이론적 틀이 없었으며, 선행 연구 사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로 대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대상 기업수가 적었다는 점은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용자 및 기업의 입장의 설문과 노동조합 및 근로자 입장에서의 설문을 병행하여 양자의 견해차를 심도있게 살펴보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논문 개요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사상생의 양보교섭 사례연구 지도교수 : 김 동 원 제 출 자 : 정 상 진 2008년 하반기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의 여파가 실물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경제침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내수 부진과 수출이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 2011년 현재까지도 일자리 위기와 고용관계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경제위기는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노사관계에도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의 경제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노사관계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임금 및 노동조건의 향상, 사회개혁 방안들이기 때문에 경제위기는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위기는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당연히 노사관계는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갈등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들에 비해 근로자나 노조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위기는 일자리의 불안을 초래해서 노사 간의 긴장과 갈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비등하지 않고 관리될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수단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양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나누기와 양보교섭은 경제위기에 직면해서 노사정 간에 가장 대표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정책수단이자 상생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11년 현재까지도 우리나라가 일자리 위기와 고용관계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간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 했던 노사 간 양보교섭 사례연구를 통해 노사상생의 전형을 구성해 보고 개별 기업들이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의 양보교섭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기업 6개를 선정하여 사례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국내 기업들의 외부환경의 변화, 경영전략, 노사관계의 특징, 양보교섭 추진배경, 양보교섭 결과, 성공요인 등 사례연구 내용을 통하여 드러난 몇가지의 공통적인 양보교섭 성공요인으로써 노사의 높은 신뢰관계, 노사의 리더십, 위기를 극복한 경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보교섭이 이루어지면 임금과 고용안정이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현재의 위기극복 효과 외에, 장기적으로 교섭관행이 바뀔 수 있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노사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새로운 관행이 보다 건전한 노사상생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무엇이 기업에 유리하고 무엇이 진정 근로자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가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지향목표를 재검토한 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금과 고용유지에 대한 접근이다. 양보교섭에서 양보내용의 핵심은 임금조정 문제와 고용유지의 관계성에 있으므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성과와 보상(임금)이 연계된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이 노사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임금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임금과 관련하여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수준은 기업의 임금부담과 비용증대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를 초래, 신규 투자의 여력 감소 및 신규 채용 억제로 일자리 감소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임금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안정, 나아가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로의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어떤 노사관계시스템 내에서는 정부기관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항들에 있어서 노동자측이나 경영자측의 결정을 완전히 번복시킬 수도 있다. 반면에 또 다른 노사관계시스템 하에서 이들 정부기관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그 기능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한정되어 있어서, 노사 양측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부기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노사관계의 형태를 결정하고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노사관계시스템의 한 축인 정부의 역할 정체성의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한계로는 기존에 정립된 이론적 틀이 없었으며, 선행 연구 사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로 대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대상 기업수가 적었다는 점은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용자 및 기업의 입장의 설문과 노동조합 및 근로자 입장에서의 설문을 병행하여 양자의 견해차를 심도있게 살펴보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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