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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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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강원택 |
참여연구자 | 김종법 , 서복경 , 장선화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
사업 관리 기관 | 고용노동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6251 |
DB 구축일자 | 2016-12-17 |
1. 서론: 노사관계와 정치경제
노동조합은 일종의 자발적 결사체 혹은 이익집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개선을 추구한다. 그러나 노조가 그러한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자본 및 국가와 일정한 상호작용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의 존재와 활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성되는 사회경제적 질서의 핵심적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이비드 이스턴(Easton 1953: 350)은 정치를 ‘사회적 재화의 권위적 배분 (au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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