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9. 11 테러이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수출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이행하는 환경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법제도와 이행체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강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개발국가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및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시험, ...
본 연구는 9. 11 테러이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수출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이행하는 환경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법제도와 이행체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강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개발국가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및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시험, 핵실험 등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결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의 수출통제 준수여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제도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서 유래 되었으며, 1949년 동․서 냉전시대에 공산권이 강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서구진영의 전략적 동맹성격의 규범으로 COCOM을 신설하면서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하였던 수출통제에서 유래한다. 이후 전략물자 수출입관리는 다자간 수출통제로 분화, 개편되면서 크게 변해왔다. 수출통제의 개념은 특정지역에 대한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수출통제에서 무기류 또는 그와 관련된 민군겸용물품 및 기술이 분쟁지역이나 우려국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비확산통제(Nonproliferation Control)라고 표현한다. 수출통제의 품목은 과거의 재래식 무기류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일반 산업용품 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한국의 수출통제제도는 한반도의 안보적 측면에 비추어볼 때 안보를 위한 경제적 희생이 아니며, 북한의 테러와 대량살상무기개발 위협으로부터 국가 및 국제안보를 확보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무역환경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도 향상으로 인한 원활한 선진기술의 도입 등 선진 통상대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의 운용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국내 산업계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기반 시스템 조성 및 구체적 책임성과 함께 자율준수체계를 갖추어야 하겠으며, Yestrade 온라인 시스템을 해외로 보급함으로써 국제적 다자간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둘째, 대외적으로는 한․미 전략물자 관리기구(KUSGO)의 구축 및 남북경제협력 강화협정(CEPA) 체결로 향후 역외가공지역의 설치 및 북핵 불가능 기회를 남북경제협력의 시너지 효과로 활용해야 하며, 셋째, 대내적으로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에게 혜택을 확충하고 수출통제법규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전략물자 품목분류체계를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증가해야 하겠으며, 넷째, 분산된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의 통합 및 통제품목 관리수입자의 세분화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본 연구는 9. 11 테러이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수출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이행하는 환경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법제도와 이행체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강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개발국가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및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시험, 핵실험 등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결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의 수출통제 준수여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제도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서 유래 되었으며, 1949년 동․서 냉전시대에 공산권이 강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서구진영의 전략적 동맹성격의 규범으로 COCOM을 신설하면서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하였던 수출통제에서 유래한다. 이후 전략물자 수출입관리는 다자간 수출통제로 분화, 개편되면서 크게 변해왔다. 수출통제의 개념은 특정지역에 대한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수출통제에서 무기류 또는 그와 관련된 민군겸용물품 및 기술이 분쟁지역이나 우려국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비확산통제(Nonproliferation Control)라고 표현한다. 수출통제의 품목은 과거의 재래식 무기류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일반 산업용품 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한국의 수출통제제도는 한반도의 안보적 측면에 비추어볼 때 안보를 위한 경제적 희생이 아니며, 북한의 테러와 대량살상무기개발 위협으로부터 국가 및 국제안보를 확보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무역환경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도 향상으로 인한 원활한 선진기술의 도입 등 선진 통상대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의 운용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국내 산업계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기반 시스템 조성 및 구체적 책임성과 함께 자율준수체계를 갖추어야 하겠으며, Yestrade 온라인 시스템을 해외로 보급함으로써 국제적 다자간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둘째, 대외적으로는 한․미 전략물자 관리기구(KUSGO)의 구축 및 남북경제협력 강화협정(CEPA) 체결로 향후 역외가공지역의 설치 및 북핵 불가능 기회를 남북경제협력의 시너지 효과로 활용해야 하며, 셋째, 대내적으로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에게 혜택을 확충하고 수출통제법규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전략물자 품목분류체계를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증가해야 하겠으며, 넷째, 분산된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의 통합 및 통제품목 관리수입자의 세분화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Focu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nvironmental obstacles on Korea’s export control system implementation for the strategic items and draw implementation plan by presenting settlement plan for the legal and implementation system. As prevention of mass destruction weapon proliferation has become most...
Focu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nvironmental obstacles on Korea’s export control system implementation for the strategic items and draw implementation plan by presenting settlement plan for the legal and implementation system. As prevention of mass destruction weapon proliferation has become most important issue of current international security after 911 terrorist attacks, demands for export control system has risen to maintain world peace and security. Because of worldwide implementation of export control system, economic cooperation with nuclear weapon owned North Korea requires efficient export control system management. Currently North Korea is enforcing test on missile and nuclear weapon, which became a focus of criticism of the world.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ncerning on implementation of export control system by China and South Korea on strategic items. Korea’s trade control system on strategic items originated from the export control system of international community. During the cold war in 1949, COCOM was founded by western countries to prevent flow of strategic items to the Communist bloc countries. Since then, export control on strategic items has developed into multi-national export control. Concept of export control has changed to prevent or cut off export on weapons, military equipment and military technology to troubled parts or non-state actor. And it is so called Nonproliferation Control. Export control subjects to conventional weapon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includes dual use items which can be used to produce, develop, use, and store missile.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of Korea, enforcing export control system is not the economical sacrifice to be made. By securing international security from North Korea’s threat of developing mass destruction weaponry, international credibility on sharing new technology will expand, which leads to economic grow of South Korea. Improvement scheme for the export control system on strategic items are as follows. First, development of collaboration based system with clarification of liability is needed between industry and relevant authorities. Also, dissemination of Yestrade online system to foreign countries is needed to construct multilateral information exchange system. Second, establish KUSGO and conclude CEPA, which allows South Korea to utilize outward processing zones and use opportunity of nuclear weapon dismissal as synergy effect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rd, raise benefit to self compliance traders, increase sanction to traders who violates the export control regulation, and improve effectiveness by unifying classification system on strategic items around ECCN. Fourth, adoption of systematic managing system is needed to amalgamate authorization authorities for the strategic items and subdivide controlled item importers.
Focu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nvironmental obstacles on Korea’s export control system implementation for the strategic items and draw implementation plan by presenting settlement plan for the legal and implementation system. As prevention of mass destruction weapon proliferation has become most important issue of current international security after 911 terrorist attacks, demands for export control system has risen to maintain world peace and security. Because of worldwide implementation of export control system, economic cooperation with nuclear weapon owned North Korea requires efficient export control system management. Currently North Korea is enforcing test on missile and nuclear weapon, which became a focus of criticism of the world.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ncerning on implementation of export control system by China and South Korea on strategic items. Korea’s trade control system on strategic items originated from the export control system of international community. During the cold war in 1949, COCOM was founded by western countries to prevent flow of strategic items to the Communist bloc countries. Since then, export control on strategic items has developed into multi-national export control. Concept of export control has changed to prevent or cut off export on weapons, military equipment and military technology to troubled parts or non-state actor. And it is so called Nonproliferation Control. Export control subjects to conventional weapon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includes dual use items which can be used to produce, develop, use, and store missile.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of Korea, enforcing export control system is not the economical sacrifice to be made. By securing international security from North Korea’s threat of developing mass destruction weaponry, international credibility on sharing new technology will expand, which leads to economic grow of South Korea. Improvement scheme for the export control system on strategic items are as follows. First, development of collaboration based system with clarification of liability is needed between industry and relevant authorities. Also, dissemination of Yestrade online system to foreign countries is needed to construct multilateral information exchange system. Second, establish KUSGO and conclude CEPA, which allows South Korea to utilize outward processing zones and use opportunity of nuclear weapon dismissal as synergy effect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rd, raise benefit to self compliance traders, increase sanction to traders who violates the export control regulation, and improve effectiveness by unifying classification system on strategic items around ECCN. Fourth, adoption of systematic managing system is needed to amalgamate authorization authorities for the strategic items and subdivide controlled item im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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