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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격을 통한 산업기술 유출 현황과 전망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31 no.3, 2021년, pp.7 - 12  

김종완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  이재균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  장항배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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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은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의 도래로 초연결사회의 핵심요소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공간 활용성의 증대와 함께 취약성도 증대하고 있어 사이버상의 산업기술 유출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다양한 사이버공격을 통한 산업기술 유출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특히, 과거 No Tech상의 사이버공격에서 APT, 다크웹, 클라우드 서비스 등 High Tech를 이용하는 고도화된 사이버공격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노하우 손실, 일자리와 경쟁우위 손실 등 경제력 손실과 평판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사이버공격을 통한 산업기술 유출사고의 영향력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서술 한다.

참고문헌 (10)

  1.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USTR), "2018 Special 301 Report", 2018 

  2. White House, "National Cyber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8 

  3. 배덕현, "사이버공간의 정의와 특징-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7(1), 129-143, 2015 

  4. NCSC, "Foreign Economic Espionage in Cyberspace", 2018 

  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 조사", 2018 

  6.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 기술유출사례 및 대응방안 연구", 2014 

  7. European Commission, "Study on the Scale and Impact of Industrial Espionage and Theft of Trade Secrets through Cyber", 2017 

  8. 시만텍.한국인터넷진흥원, "최근 3년간 APT 공격 발생 국가 순위", 2018 

  9. KBS, "미국 다음 '한국'...중국 해커 '통신' 집중 공격",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08463, 2019 

  10. 이투데이, "중국에게서 지적재산권 보호하겠다는 트럼프...중국서 간.쓸개 다 내주는 퀄컴", https://www.etoday.co.kr/news/view/152406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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