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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 평가 : 브루노 팔리에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An Evalua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원문보기


이힘찬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이론경제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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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이 복지국가로서 어떤 위치에 도달했는지 분석하였다. 무상급식 논쟁 이후, 한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분석 방법으로 브루노 팔리에의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틀은 복지제도를 급여에 접근하는 방식, 급여 체계, 재정 메커니즘, 시스템의 관리주체라는 네 가지 변수로 나눈 후, 이들 변수를 분석하여 복지제도를 평가하고 변화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한국의 복지제도를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복지국가라고 하기에는 미성숙한 단계임이 드러났다. 군사독재 시기의 발전주의 유형에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thesis analyzed and evaluated what position Korea has come to as a welfare state. After the Free School Meal dispute for the last few years, it's so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xact posi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because there is a wide disparity in the opinion surrouding it. Some feel ...

주제어

#복지국가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힘찬
학위수여기관 경북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경제학과 이론경제전공
지도교수 이정우
발행연도 2012
총페이지 32 p.
키워드 복지국가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69949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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