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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법상 구상권에 대하여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논의의 배경과 국민연금제도 및 구상권 관련 실무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사회보험법(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중심)의 구상권 관련 규정 및 외국(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사회(보험)법 상의 구상권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국민연금법상 구상권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법은 제114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인해 가입자(또는 수급권자 등)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
저자 | 박명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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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노동법학과 |
지도교수 | 박지순 |
발행연도 | 2012 |
총페이지 | v, 86 p. |
키워드 | 구상권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2703004&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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