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빠른 속도의 경제사회발전은 우리나라의 인구 및 가구구조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홀로 사는 1인 가구는 347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0.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가구의 4.2%에 불과하던 1975년에 비해 약 5배 증가한 수치이며, 2030년에는 4,713,083가구로 전체가구의 약 2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주택수요를 측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1인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에 포함시켜 주택수요를 측정하기에는 소득수준이나 주거면적 등의 특성에서 일반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주택수요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항상 소득 및 주거비용 부분에서 1인 가구와 일반 가구의 차이가 크고,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여러 가구들을 평균한 일반적인 총 주택수요 추정치는 각 가구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유형별 주거현황을 기준으로, 여러 유형별 고찰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형주택의 공급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내의 주택시장 환경은 해외사례에서와 같이, 인구감소와 더불어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주택수요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공급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을 비롯한 해외 주택시장에서, 1인 가구의 경우는 편리함, 여가 등 사회활동과 관련한 요구의 증가, 노인가구의 경우는 건강, 안전, 여가, 대화 및 커뮤니티 기능에 대한 필요가 증가한 것으로 요약된다.
향후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경우도, 1인 가구와 노인층을 고려한 주택의 내․외부시설의 스마트화,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기능 강화 등과 같이 주거에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주택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향후 국내 주택시장은 도시외곽에 대한 수요보다는 도심 내에서 주택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형 및 임대주택시장, 중고주택 ...

빠른 속도의 경제사회발전은 우리나라의 인구 및 가구구조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홀로 사는 1인 가구는 347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0.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가구의 4.2%에 불과하던 1975년에 비해 약 5배 증가한 수치이며, 2030년에는 4,713,083가구로 전체가구의 약 2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주택수요를 측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1인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에 포함시켜 주택수요를 측정하기에는 소득수준이나 주거면적 등의 특성에서 일반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주택수요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항상 소득 및 주거비용 부분에서 1인 가구와 일반 가구의 차이가 크고,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여러 가구들을 평균한 일반적인 총 주택수요 추정치는 각 가구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유형별 주거현황을 기준으로, 여러 유형별 고찰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형주택의 공급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내의 주택시장 환경은 해외사례에서와 같이, 인구감소와 더불어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주택수요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공급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을 비롯한 해외 주택시장에서, 1인 가구의 경우는 편리함, 여가 등 사회활동과 관련한 요구의 증가, 노인가구의 경우는 건강, 안전, 여가, 대화 및 커뮤니티 기능에 대한 필요가 증가한 것으로 요약된다.
향후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경우도, 1인 가구와 노인층을 고려한 주택의 내․외부시설의 스마트화,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기능 강화 등과 같이 주거에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주택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향후 국내 주택시장은 도시외곽에 대한 수요보다는 도심 내에서 주택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형 및 임대주택시장, 중고주택 리모델링 시장 및 고령인구 전용주택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소형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선호에 부응한 주택공급 기반구축,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조조정 추진,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완화, 1인 가구의 주택수요 예측에 의한 공급확대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고령화에 직면한 노년층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실 거주를 위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1인 가구의 주거생활권을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의 보완 및 제도 보완, 고령자 커뮤니티 구축 및 확산을 통한 독거 고령자 자활 지원,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 추진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독거 고령자의 생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독거노인 1인 가구의 급증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 부양 가구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 하는 것과 같은 노인 부양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강화 등의 정책노력이 필요하며, 기업들은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 트랜드 등장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인구구조변화, 고령화, 주택유형변화, 1인 가구 증가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