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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회는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그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과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는 권력분립의 정신에 비추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이 허용될 수 없다는 요청과 독립기관으로서 국회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현실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국회는 국회규칙을 비롯하여 국회규정, 국회내규 및 지침 등의 다양한 유형의 내부법규를 제정․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규칙을 제외한 국회규정과 국회내규 등의 국회내부법규는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법규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규칙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또한 권력분립 차원의 헌법학적 관점에서만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권한과 사회갈등 조정 기능이 행정부에서 국회로 점차 이전됨에 따라 국회의 ...

「헌법」 제6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회는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그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과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는 권력분립의 정신에 비추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이 허용될 수 없다는 요청과 독립기관으로서 국회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현실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국회는 국회규칙을 비롯하여 국회규정, 국회내규 및 지침 등의 다양한 유형의 내부법규를 제정․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규칙을 제외한 국회규정과 국회내규 등의 국회내부법규는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법규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규칙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또한 권력분립 차원의 헌법학적 관점에서만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권한과 사회갈등 조정 기능이 행정부에서 국회로 점차 이전됨에 따라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에 대한 요구 역시 크게 증대되고 있다. 그 결과 국회 의사진행과 내부운영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국회내부법규의 적용영역은 종전의 권력분립 차원의 의회자율권의 영역에서 벗어나 “참여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의 고양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의 영역으로까지 그 외연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규칙을 비롯한 국회내부법규의 법규성 내지 대외적 구속력 등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회가 자율권을 근거로 규율할 수 있는 범위는 내부적 질서에 한정되기 때문에, 국회내부법규는 원칙적으로 국회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외부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내부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회내부법규 중에서 국회청사의 출입과 회의장 방청, 청원과 진정 등의 민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부 국회내부법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 효력이 단순히 국회 내부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대부분의 국회내부법규가 이른바 “행정규칙”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간접적인 대외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법원도 국회내부법규를 재판규범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적 접근방법보다는 국회규정을 비롯한 국회내부법규의 법규성 내지 대외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내부법규의 위임근거를 「헌법」 또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형별로 체계화함으로써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일반 국민들의 권리 보호와 아울러 국회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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