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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부동산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해보고, 이명박 정부가 취임 후 지금까지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지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신자유주의적 부동산 정책을 시행한 김대중 정부, 규제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한 노무현 정부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이명박 정부의 근원적인 부동산 정책기조는 시장 지향적이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새 정부 들어 가장 먼저 나온 대책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6.11대책이다. 그럼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은 줄어들지 않자 8.21대책이 나왔다.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2종 ...
저자 | 김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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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행정학과 |
지도교수 | 윤성식 |
발행연도 | 2012 |
총페이지 | iii, 91 p. |
키워드 | 부동산정책 정책효과 이명박정부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2707324&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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