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초 록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등 복지국가의 제도적 틀을 갖추고 빠르게 복지예산을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문제는 더욱 더 많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빈곤 확대의 주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는 전통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접근과 구조적 차원의 접근이 양대 흐름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 또는 구조적 요인에서 온전히 찾을 수 없다고 본다. 빈곤에는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모두 영향을 끼치며, 제도적 요인이 두 요인을 매개한다고 본다. 즉, 구조적 요인이 제도적 요인을 통해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최근 한국의 빈곤 확대 원인을 OECD 통계와 국내통계를 통해 각각 살펴본 결과, 고용의 질 저하로 인한 근로연령 세대 빈곤의 증가가 노인 세대 빈곤의 증가로 이어져 빈곤 확대의 주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제도적으로 조세와 공적이전의 빈곤완화 효과가 미약하여 개인에게 가해지는 빈곤의 위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 하고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복지재정의 양적 규모가 여전히 과소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소득보장정책의 결함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먼저 빈곤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도입 이후 10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인원과 예산은 빠르게 늘어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적절성의 차원에서 빈곤의 완화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균소득 대비 급여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상대적 빈곤의 위험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평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광범한 사각지대로 대표되는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동시에 형평성의 차원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복지의존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비용의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과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절성과 수평적 효율성의 문제해결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의 증가 추세를 상회하는 예산의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보장제도와 연동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만으로 빈곤을 예방․완화하기 어렵고, 형평성의 차원에서 복지의존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적절성과 수평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위의 소득보장제도들은 충분한 빈곤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오히려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복지의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위의 소득보장제도에 존재하는 광범한 사각지대의 존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 소득보장제도의 동반적인 내실 확보가 필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는 비용의 차원에서 상당한 재정 압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재정의 급격한 확충의 실현가능성도 미지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빈곤증가의 주 원인이 근로연령 세대의 빈곤과 노인 세대 빈곤의 악순환적 심화에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의 빈곤정책이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여성의 고용률 제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 ...
국 문 초 록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등 복지국가의 제도적 틀을 갖추고 빠르게 복지예산을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문제는 더욱 더 많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빈곤 확대의 주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는 전통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접근과 구조적 차원의 접근이 양대 흐름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 또는 구조적 요인에서 온전히 찾을 수 없다고 본다. 빈곤에는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모두 영향을 끼치며, 제도적 요인이 두 요인을 매개한다고 본다. 즉, 구조적 요인이 제도적 요인을 통해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최근 한국의 빈곤 확대 원인을 OECD 통계와 국내통계를 통해 각각 살펴본 결과, 고용의 질 저하로 인한 근로연령 세대 빈곤의 증가가 노인 세대 빈곤의 증가로 이어져 빈곤 확대의 주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제도적으로 조세와 공적이전의 빈곤완화 효과가 미약하여 개인에게 가해지는 빈곤의 위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 하고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복지재정의 양적 규모가 여전히 과소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소득보장정책의 결함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먼저 빈곤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도입 이후 10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인원과 예산은 빠르게 늘어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적절성의 차원에서 빈곤의 완화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균소득 대비 급여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상대적 빈곤의 위험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평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광범한 사각지대로 대표되는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동시에 형평성의 차원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복지의존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비용의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과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절성과 수평적 효율성의 문제해결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의 증가 추세를 상회하는 예산의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보장제도와 연동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만으로 빈곤을 예방․완화하기 어렵고, 형평성의 차원에서 복지의존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적절성과 수평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위의 소득보장제도들은 충분한 빈곤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오히려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복지의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위의 소득보장제도에 존재하는 광범한 사각지대의 존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 소득보장제도의 동반적인 내실 확보가 필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는 비용의 차원에서 상당한 재정 압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재정의 급격한 확충의 실현가능성도 미지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빈곤증가의 주 원인이 근로연령 세대의 빈곤과 노인 세대 빈곤의 악순환적 심화에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의 빈곤정책이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여성의 고용률 제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가 포함된다. 이러한 방안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며, 소득보장제도에 가해지는 하중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 문 초 록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등 복지국가의 제도적 틀을 갖추고 빠르게 복지예산을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문제는 더욱 더 많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빈곤 확대의 주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는 전통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접근과 구조적 차원의 접근이 양대 흐름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 또는 구조적 요인에서 온전히 찾을 수 없다고 본다. 빈곤에는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모두 영향을 끼치며, 제도적 요인이 두 요인을 매개한다고 본다. 즉, 구조적 요인이 제도적 요인을 통해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최근 한국의 빈곤 확대 원인을 OECD 통계와 국내통계를 통해 각각 살펴본 결과, 고용의 질 저하로 인한 근로연령 세대 빈곤의 증가가 노인 세대 빈곤의 증가로 이어져 빈곤 확대의 주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제도적으로 조세와 공적이전의 빈곤완화 효과가 미약하여 개인에게 가해지는 빈곤의 위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 하고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복지재정의 양적 규모가 여전히 과소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소득보장정책의 결함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먼저 빈곤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도입 이후 10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인원과 예산은 빠르게 늘어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적절성의 차원에서 빈곤의 완화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균소득 대비 급여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상대적 빈곤의 위험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평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광범한 사각지대로 대표되는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동시에 형평성의 차원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복지의존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비용의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과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절성과 수평적 효율성의 문제해결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의 증가 추세를 상회하는 예산의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보장제도와 연동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만으로 빈곤을 예방․완화하기 어렵고, 형평성의 차원에서 복지의존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적절성과 수평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위의 소득보장제도들은 충분한 빈곤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오히려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복지의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위의 소득보장제도에 존재하는 광범한 사각지대의 존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 소득보장제도의 동반적인 내실 확보가 필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는 비용의 차원에서 상당한 재정 압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재정의 급격한 확충의 실현가능성도 미지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빈곤증가의 주 원인이 근로연령 세대의 빈곤과 노인 세대 빈곤의 악순환적 심화에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의 빈곤정책이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여성의 고용률 제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가 포함된다. 이러한 방안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며, 소득보장제도에 가해지는 하중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