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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 :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을 중심으로
The Determinants of Working Poor' Poverty-Exit Possibility : Path Dependency of Working Poor Labor Market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59 no.3, 2007년, pp.147 - 174  

지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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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내부노동시장 및 외부노동시장과 분절된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이 취업과 취업의 질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간 근로빈곤노동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근로빈곤탈출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3{\sim}7$차이고, 분석방법은 Markov 이행확률과 이산시간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그리고 근로빈곤노동시장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근로빈곤유형은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빈곤층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비경활 빈곤층은 점점 증가하여 근로빈곤층의 주된 유형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부족하며, 빈곤층의 취업자체를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벽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빈곤 이탈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한번 근로빈곤노동시장에 편입되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로빈곤노동시장 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동하여, 다시 빈곤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노동수요 활성화정책과, 근본적인 노동시장구조 개혁 및 빈곤층 노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차별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amines how path dependency of working poor labor market segmented from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labor market affects employment and quality of employment of working poor. It Further examines how path dependency makes working poor to remain in the labor market and makes it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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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는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무엇을 도입할 예정인가? 특히 주목되는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빈곤층의 다수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주된 집단이던 외환위기 이전의 빈곤과는 구별되고(구인회, 2002; 송호근, 2002), 이들의 빈곤탈출 해법은 취업 그 자체가 아니라, 취업의 질이라는 것이다(구인회, 2002; 금재호, 2003; 2006 a; 홍경준, 2004; Chen, 2005, Fortin and Fleury, 2004, PRI, 2004 등). 이에 정부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일을 통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를 2008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1)).
빈곤의 규모와 성격에 대한 연구에 따른 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무엇인가? 외환 위기 이후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빈곤의 규모와 성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빈곤층의 다수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주된 집단이던 외환위기 이전의 빈곤과는 구별되고(구인회, 2002; 송호근, 2002), 이들의 빈곤탈출 해법은 취업 그 자체가 아니라, 취업의 질이라는 것이다(구인회, 2002; 금재호, 2003; 2006 a; 홍경준, 2004; Chen, 2005, Fortin and Fleury, 2004, PRI, 2004 등). 이에 정부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일을 통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빈곤의 규모와 성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계기는 무엇인가? 외환 위기 이후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빈곤의 규모와 성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빈곤층의 다수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주된 집단이던 외환위기 이전의 빈곤과는 구별되고(구인회, 2002; 송호근, 2002), 이들의 빈곤탈출 해법은 취업 그 자체가 아니라, 취업의 질이라는 것이다(구인회, 2002; 금재호, 2003; 2006 a; 홍경준, 2004; Chen, 2005, Fortin and Fleury, 2004, PRI, 200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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