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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아덴만 지역과 소말리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적범죄는 국제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최근 해적범죄의 유형은 과거와는 달리 조직화 되어 가고 있고, 첨단 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범죄의 잔혹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적범죄가 급증한 주요 원인은 소말리아에서 찾을 수 있다. 소말리아는 정치적으로 소말리아과도정부와 푼틀랜드 및 소말리랜드 자치정부로 분화되어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이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외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활동과 오염물질의 투기로 소말리아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었다. 또한 해적범죄가 급증할 수 있는 원인에는 원유선들과 같은 세계 선박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천혜의 길목이며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해적범죄를 진압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해적범죄에 대한 기존의 국제법 체계는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우선 국제법상 해적행위를 정의하고 있는 공해협약과 UNCLOS는 그 적용범위가 협소하여 현실의 해적범죄에 적용하기에는 불완전하다. 20세기 초 해적범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던 국제사회는 해적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해적에 대한 하버드 협약 초안이 이 시기에 가장 심도 있는 연구물로 평가받게 되었다.
하버드 협약 초안은 이후 공해협약과 UNCLOS가 해적행위를 규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보면 20세기 동안 해적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발전이 없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해협약과 UNCLOS가 규정한 해적행위 규정에 대한 체계와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해적범죄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UNCLOS의 부족함을 극복하고자 SUA협약을 제정하였고 안보리 결의를 통해 그 결점들을 치유하고자 하였다. 안보리결의 1816, 1846, 1851, 1918 등은 UNCLOS의 강제조치에 내재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안보리는 소말리아 영해 그리고 본토로 진입할 수 있는 해적 진압 작전에 권한을 부여하였다.
결국 해적범죄는 UNCLOS가 규정한 해적행위와 소말리아 본토진입까지 허용한 파격적인 안보리결의 그리고 SUA협약과 같은 사실상의 해적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법률적 방안,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최근 관행은 해적범죄자를 체포한 국가들이 그들 국가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대부분 방면해주거나 케냐를 비롯한 이 지역 국가들에게 인도해주고 있다. 인도를 위해 EU등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케냐와 세이셸과 해적범죄자에 대한 인도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인도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해적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해적 전문 법원의 설립이다. 국제적인 전문법원의 설립과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2008년 이후 아덴만 지역과 소말리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적범죄는 국제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최근 해적범죄의 유형은 과거와는 달리 조직화 되어 가고 있고, 첨단 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범죄의 잔혹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적범죄가 급증한 주요 원인은 소말리아에서 찾을 수 있다. 소말리아는 정치적으로 소말리아과도정부와 푼틀랜드 및 소말리랜드 자치정부로 분화되어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이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외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활동과 오염물질의 투기로 소말리아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었다. 또한 해적범죄가 급증할 수 있는 원인에는 원유선들과 같은 세계 선박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천혜의 길목이며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해적범죄를 진압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해적범죄에 대한 기존의 국제법 체계는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우선 국제법상 해적행위를 정의하고 있는 공해협약과 UNCLOS는 그 적용범위가 협소하여 현실의 해적범죄에 적용하기에는 불완전하다. 20세기 초 해적범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던 국제사회는 해적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해적에 대한 하버드 협약 초안이 이 시기에 가장 심도 있는 연구물로 평가받게 되었다.
하버드 협약 초안은 이후 공해협약과 UNCLOS가 해적행위를 규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보면 20세기 동안 해적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발전이 없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해협약과 UNCLOS가 규정한 해적행위 규정에 대한 체계와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해적범죄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UNCLOS의 부족함을 극복하고자 SUA협약을 제정하였고 안보리 결의를 통해 그 결점들을 치유하고자 하였다. 안보리결의 1816, 1846, 1851, 1918 등은 UNCLOS의 강제조치에 내재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안보리는 소말리아 영해 그리고 본토로 진입할 수 있는 해적 진압 작전에 권한을 부여하였다.
결국 해적범죄는 UNCLOS가 규정한 해적행위와 소말리아 본토진입까지 허용한 파격적인 안보리결의 그리고 SUA협약과 같은 사실상의 해적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법률적 방안,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최근 관행은 해적범죄자를 체포한 국가들이 그들 국가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대부분 방면해주거나 케냐를 비롯한 이 지역 국가들에게 인도해주고 있다. 인도를 위해 EU등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케냐와 세이셸과 해적범죄자에 대한 인도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인도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해적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해적 전문 법원의 설립이다. 국제적인 전문법원의 설립과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C)에서의 재판 등의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해적범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해적범죄 진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적범죄의 진압과 함께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보아야 할 것이 있다. 해적행위자의 인권문제이다. 소말리아의 경우 해적행위의 원인이 그들의 생계문제라고 본다면, 형법상 사회적 책임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만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국제사회는 인권협약을 비롯하여 인권법에서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 인권에 대해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해적행위자는 처벌되어야 마땅하고 그들의 행위가 용서 받지 못할 범죄행위라는 것은 자명할 것이나 그들 또한 최소한의 인권적 처우를 받아야 할 인간이기에 이 문제에 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해적범죄는 국제사회에서 엄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이 유토피아를 꿈꿔야 하는 소명이 주어졌다면 해적피해자와 해적행위자 모두 국제공동체가 극복해야 할 공동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법률적, 사회적, 경제적 노력과 소말리아 등 실패한 국가들(failed States)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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